[아시아라운드업 4/8] 예멘 대통령, 새 위원회에 권한 이양 “내전 이후 최대 변화”
1. 상하이 신규감염자 2만명 돌파, 연일 최고치 경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음. 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2만4천101명으로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 이 중 상하이는 2만1천222명으로, 2만명대로 올라서며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음.
– 앞서 미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위건위)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변함없이 고수해야 한다”며 “발생 지역의 주요 감염 사례를 선별하고 검사, 검역,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스텔스 감염과 무증상 사례가 많다”며 “끊임없이 조기 발견 능력을 높이고, 감염원을 적시에 추적하고, 정밀한 통제를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역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 이런 가운데 상하이의 확산세가 진정되려면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옴.
– 우쭌유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평균 잠복기는 3일이고, 감염자들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면서 “2천700만명의 초거대 도시의 경우 전수 검사를 하는데 2∼3일이 걸리고, 검사를 4차까지 진행해 감염자를 찾고 격리를 통해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려면 이론상 10∼14일이 걸린다”고 덧붙였음.
2. 日 경제안보강화법안 중의원 통과, 반도체 재정·금융 지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
– 이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음.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또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중요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연구체제를 확충. 아울러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음.
– 교도통신은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부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 법안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돼 통과될 예정.
3. 미얀마 군정 중앙은행 부총재, 자택에서 피격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자택에서 총격을 당했음.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외국환관리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관련성이 주목. 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및 외신에 따르면 딴 딴 쉐(55) 중앙은행 부총재가 전날 정오께 양곤 바한구 자택 앞에서 총격을 당했음. 쉐 부총재가 이 총격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음.
– 총격과 관련, 양곤의 반군부 게릴라 그룹 소속 인사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매체에 밝혔음. 이 인사는 쉐 부총재가 정오 직전 자택 앞에서 총탄 5발을 맞았다고 주장. 그러나 보안을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음. 이라와디는 쉐 부총재가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총격을 받은 군정 관리들 중 최고위 인사. 그는 쿠데타 사흘 뒤 두 명의 중앙은행 부총재 중 한 명으로 임명됐음.
– 이번 총격 사건은 중앙은행이 최근 논란을 불러 온 외국환관리법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왔음. 중앙은행은 지난 3일 개인이나 회사가 외화를 벌어들인 지 하루 이내에 중앙은행 환율로 현지 짯화로 교환하도록 의무화.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난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
– 그러나 금융전문가 등은 이번 조치가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는 미얀마의 수출·입 산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켜 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이 미얀마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일본 기업 및 일본 정부 기관들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라와디가 보도. 미얀마에는 현재 일본 기업 약 400개 사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음.
4. 파키스탄 대법원 “칸 총리 불신임 투표 예정대로 진행”
– 파키스탄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임란 칸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명령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 대법원은 또 칸 총리의 의회 해산 조치가 위헌이라면서 의회 복원을 지시.
– 이날 저녁 늦게 이뤄진 결정은 대법원이 나흘간 심리한 끝에 나왔음. 칸 총리는 자신이 무산시키려고 했던 의회의 불신임 투표에 결국 직면하게 됐음. 이에 따라 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음. 야당은 칸 총리를 불신임하기에 충분한 과반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칸 총리는 지난 3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자신을 축출하려고 미국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 그는 자신이 중국과 러시아를 가끔 선호하는 독립적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워싱턴 당국이 자신의 축출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의 내정 개입을 부인.
5. 예멘 대통령, 새 위원회에 권한 이양 “내전 이후 최대 변화”
–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오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논의할 새로운 지도위원회를 구성, 권한을 이양. 7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디 대통령은 국영 방송을 통해 “나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 지도 위원회’에 위임한다”며 “위원회는 이번 선언으로 인한 과도 기간 국정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
– 이 위원회는 라샤드 알-알리미 전 내무부 장관이 이끌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알-알리미 전 장관은 예멘 내 유력 정치세력인 이슬라당과 무슬림형제단과 가깝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AP는 설명. 위원회는 과도기 동안 정치·군사·안보 책임을 맡고,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와 휴전을 비롯해 포괄적인 정치적해법을 위한 협상을 담당할 예정.
– 외신들은 하디 대통령의 결정으로 7년 넘게 이어져 온 예멘 내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고 전했음.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예멘 전문가 피터 솔즈베리는 “이번 결정은 예멘 내전이 시작된 후 후티와 싸우는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
–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돕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분쟁을 끝내기 위해 30억 달러(약 3조6천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날 대통령 지도 위원회’ 위원을 만나 휴전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보도. 요르단 외무부도 하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음.
– 군 출신인 하디 대통령은 2012년 취임한 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를 이끌었음. 반군은 하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음. 유엔의 중재 속에 정부군과 반군은 이슬람 금식 성원 기간에 맞춰 2개월간 휴전하기로 합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예멘은 2014년 말부터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에 권력투쟁이 시작됐고, 2015년 3월부터 본격화.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