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6] 인도네시아,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소득세 각 0.1% 과세
1. 中 관영매체 “감염 연관 의심 후 한국 의류 수입 감소”
– 중국 관영 매체가 5일 한국산 의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한국산 의류 수입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과 랴오닝성, 장쑤성 등에서 나타난 몇몇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와 연관돼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 이후 중국 내 수입업자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주문 접수를 중단하거나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서 한국 의류를 판매하는 업자는 글로벌타임스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이 도착하면 소독 작업을 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기 전 한 차례 더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음. 글로벌타임스는 패션과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음.
– 선전에서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자는 현재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이 통관 후 항구 창고에서 적어도 10일간 보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관료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추가 방역 절차, 비용, 감염 위험 등으로 최근 한국산 제품의 주문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였음.
– 장쑤성의 무역업자 리 모 씨도 “방역 작업이 강화되면서 이전에 1주일 걸리던 통관 절차가 지금은 2주 정도로 늘었다”면서 “방역 절차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 일부 무역업자는 한국산 의류 주문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전했음.
–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하루 동안 베이징에서 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는데 이 중 8명이 도심 왕징에 있는 한국 옷가게 점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베이징시 보건당국을 인용해 전했음.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산 의류를 특정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듯 보도했지만 수입품 방역이 수출국가와 상관없이 이달 1일부터 일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
2. “중국기업 임원들, 주가급락 전 지분 팔아 12조 이상 손실 회피”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내부자들이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들에 따르면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의 고위 임원 등 내부자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주가 급락 이전 대량 매도로 최소한 100억달러(약 12조2천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1년 뒤 해당 기업 주가는 평균 21% 떨어졌음. 같은 기간 미국 기업 내부자들의 거래 이후 주가가 평균 2% 오른 것과 대조적. 논문이 다룬 외국 기업들의 내부자들은 해당 기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9억달러(약 14조5천억원)의 손실을 피했음.
– WSJ은 2020년 알리바바를 내부자거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 그해 10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었음. IPO로 알리바바가 보유한 앤트그룹 지분 3분의 1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됐지만 당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연설에서 중국 당국을 비판한 뒤 분노한 당국은 앤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켰음. 그 직후 2020년 11월 3일 뉴욕증시에서 알리바바 주식은 8.13% 급락.
–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앤트그룹 상장 중단 발표 하루 전 한 알리바바 내부자가 지배하는 한 법인이 1억5천만달러(약 1천830억원) 어치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 이 내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알리바바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회사로부터 막대한 주식을 보상으로 받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앞서 보도.
– 잭슨 전 SEC 위원 등 3명의 연구자는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내부자 거래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법의 허점도 작용했다고 지적. 미국 기업의 임원과 주요 주주는 자사 주식 거래를 2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이는 SEC의 기업공시 사이트에 올라가 일반에 공개. 하지만 증권당국은 1990년대 초 외국 기업들의 미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 기업은 내부자 거래 공시 관련 규정에서 제외해 정보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
3. 인도네시아,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소득세 각 0.1% 과세
–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 6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달 1일부터 가상화폐 구매에 0.1%의 부가가치세(VAT), 가상화폐 수익과 양도소득에 0.1%의 소득세(PPh)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음.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짐.
–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음.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현지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천100만명이 600억 달러(73조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
– 인도네시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인도닥스’ 최고 경영자 오스카 다르마완은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거래 형태를 볼 때 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향후 연간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수백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오스카는 다만,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게 세율을 더 낮춰 달라고 건의.
–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속속 과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2월 1일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한국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려다가 올해 1월로, 다시 내년 1월로 두 차례 연기.
4. 태국 새해맞이 축제 송끄란 3년째 취소…치앙마이 “물 300만㎥ 아껴”
– ‘물 축제’로 유명한 태국의 송끄란이 코로나19 사태로 3년 연속 물싸움 행사가 금지되면서 관광지로 유명한 북부 치앙마이주가 이 기간 300만㎥의 물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음.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치앙마이주 관개 당국은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송끄란 연휴 기간 물싸움이 금지되면서 100만㎥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난 4일 밝혔음.
– 짜린 꽁스리차론 치앙마이주 관개국장은 전날 주 내 물 공급원인 두 개의 댐 수위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음. 짜린 국장은 주 당국이 매년 송끄란 물 축제를 대비해 약 100만㎥의 물을 비축했었다고 설명. 그러면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송끄란 물싸움이 금지된 만큼, 3년간 300만㎥의 물을 아끼는 셈이라고 덧붙임.
– 송끄란은 ‘별자리 변화’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태국력 신년 축제. 점성술에서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가운데 첫째 자리인 양자리(Aries)가 등장하는 시기로 매년 4월 13∼15일에 돌아옴. 태국인들은 이 기간 사원을 방문해 죄와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부처상에 물을 붓는다거나, 고향을 찾아가 부모 및 친척 어른들의 손에 축수를 붓고 덕담을 듣는 전통 의식을 행함.
– 서로에게 물총을 쏘거나 호스로 물을 뿌리며 즐기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를 경험하기 위해 송끄란 기간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었고, 이 때문에 ‘송끄란 물 축제’는 대표 관광상품이 됐음. 그러나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당국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릴 경우,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물싸움을 금지했고 올해까지 3년 연속 이를 유지.
5. 스리랑카 정부, 여론 압박에 비상사태 해제
–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경제난 관련 시위 등에 맞서 발동한 비상사태를 풀었음. 라자팍사 대통령은 5일 밤(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음. 라자팍사 대통령은 연정 균열로 여당이 의회 내 과반 지위를 잃는 등 반정부 여론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강경 대응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분석.
– 앞서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1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치안·공공질서 보호,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군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에 동원되며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음. 비상사태 선언 후 총리를 제외한 내각 장관 26명 전원이 사퇴했고, 고타바야 대통령은 야당에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지만 폭발한 민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음.
– 야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채 정권을 장악한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을 요구. 수도 콜롬보의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사저, 국회 인근 등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됐음.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총리도 내정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체제를 운용 중. 이런 스리랑카 정계는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한 채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가 구축된 상태.
–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대외 채무가 많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무너졌음. 외화 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 당국은 아울러 인도,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내밀며 난국 타개를 시도하고 있음.
6. 이란 “핵협상, 미국의 무리한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미국이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현실적으로 행동한다면 좋은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협상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미국 때문”이라면서 “이란은 최소한의 조건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강조. 이란은 핵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를 미국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음.
– 반면, 미국은 이란이 JCPOA와 무관한 요건을 끌어들이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 AFP 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누가 JCPOA와 관련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누가 건설적인 제안을 했는지 정확히 알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견을 극복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음.
–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해 4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핵합의 복원을 위한 첫 당사국 회의를 열었음. 이란이 대화를 거부한 미국은 회담에 간접 참여. 이후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될 만큼 협상이 진전됐지만, 이란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 철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