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3대 변수’···북 태양절 도발·박근혜 사저정치·이재명계 강경노선

북, 김일성 생일 태양절(4.15) ICBM 도발?

박근혜, ‘사저 정치’ 본격 시작?   

문빠 지고 명빠로 강경노선 고수?

북한 태양절 도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기어코 손 댔다.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된 ICBM을 포착했다.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를 넘어섰다. 일본 방위성은 ICBM이 71분 동안 비행해 오후 3시 44분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보다 비행 시간이 길고, 고도도 높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로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태양일에 맞춰 전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강력 규탄’한 것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처음이다.

이번 ICBM 발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북의 핵무력 증강 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 ‘모라토리엄'(Moratorium)마저 붕괴돼서다. 문재인 정권은 북이 모라토리움만은 지켜왔다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집착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의 ICBM 도발로 공들였던 ‘평화의 2018년’은 모두 ‘삭제(Eraze out)’ 돼버렸다.

모라토리엄 파기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함의가 깊고도 크다.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북의 핵 도발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타격도 고려해야 한다.”(후보 시절)

대북 강경 일변도에 우려가 제기되자 윤 당선인은 보다 정제된 언어를 쓰고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23일,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 직후 보도자료)

그런데 김정은이 바로 다음 날 ICBM으로 벼랑끝 도발 본응으로 나왔다. 결국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첫발을 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6.1 지방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주요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권여부 관심 박근혜의 ‘사저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국민 앞에 섰다.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보수우파의 ‘구심점’ 중 하나가 부활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셈이다.

관심의 초점은 보수우파의 명맥을 이을 윤 당선인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다. 둘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며 악연으로 맺어진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기류 변화를 한차례 거쳤다. 둘의 만남이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남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을 ‘당연히’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사저로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문제는 마음과 케미(Chemi)가 통하는 ‘깐부’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여부다. 박근혜로선 윤석열이 바로 자신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복권’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 도울 생각이다.”(김재원 전 의원)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꾸준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이준석)

당선인은 ‘박근혜 라인’의 강석훈·김현숙 정책특보, 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성환을 인수위원으로 뽑았다. 6‧1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나친 러브콜은 중도 민심의 이탈을 부를 수도 있다는 주의보도 여전하다. 박근혜가 특별사면 되긴 했지만, 중도층에선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으로 인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향후 거취나 정치 행보도 북한 도발에 못지 않게 거야가 신경을 곤두세울 변수임에 틀림없다.

이재명계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지는 문, 뜨는 명”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72석의 야당을 진두지휘를 맡는 선장으로 뽑혔다. 박홍근 새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이원욱‧최강욱 의원을 누르고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박광온 의원과의 결선투표를 거쳐 당선됐지만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유독 강조했다. “야당으로서의 첫 원내대표는 독배를 든 채 십자가를 매고 개척항구에 서는 자리다…총칼을 맞아도 그 선두에 서보겠다.” 박홍근은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정치 보복을 기필코 제지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법, 정치개혁 및 검찰‧언론개혁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는 18대 국회 보좌관 경험을 거쳐 19대 총선 때 여의도에 진출, 서울 중랑을에서만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 책임을 맡아 ‘박원순계’로 분류된 정치인이다. 경선 때 중진 의원 중 이재명 후보를 처음으로 지지하면서 ‘신이재명계’로 다시 꼽히게 됐다. 대선 선대위 초기에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맡을만큼 핵심 측근으로 활약했다. 

박홍근의 원내대표 당선은 민주당 주류가 ‘친 문재인’에서 ‘친 이재명’으로 급속히 교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의 당선 배경엔 이재명계 의원들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막판까지 경쟁했던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을 맡은 이낙연계의 핵심이다.

‘명파’의 대장을 자처할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경일변도로 나선다면 6.1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사사건건 윤석열 새정부와 갈등을 빚을 경우 국민들 여론은 급속도로 민주당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