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1] 중국, 홍콩 ‘전면적 통치권’ ‘일국양제’ 동시 강조
1. 中인민은행 195조원 이익, 정부 재정에 지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1조 위안(약 195조원)이 넘는 이익금을 정부 재정에 지원. 10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올해 1조 위안 이상을 정부 재정에 이전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지방정부 교부, 기업 어려움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음.
–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이익금 재정 이전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 인민은행의 이익금은 주로 외화 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발생.
–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날 공개된 중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인민은행을 포함한 ‘특정 국유 금융기구’와 담배를 판매하는 중국연초총공사 등 ‘전담 기구’의 이익 이전액이 총 1억6천500억 위안(약 3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음. 이번에 인민은행이 언급한 ‘1조 위안 이상’은 이 중의 일부.
–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의 3.2%보다 낮은 2.8%로 제시하고, 작년보다 많은 2조5천억 위안(약 485조원) 규모의 감세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민은행 등 국유 기구들이 이전한 이익금은 올해 5.5%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
2. 중국, 홍콩 ‘전면적 통치권’ ‘일국양제’ 동시 강조
– 중국 정부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홍콩에 대해 전면적 통치권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동시에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홍콩 언론은 설명. 이어 8일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전면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별행정구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적 체계와 집행 구조를 시행하고 지역의 선거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외세와의 투쟁을 위한 법적 무기에 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제적 투쟁에서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홍콩의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 추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음.
–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애국자’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법을 개정. 그 결과 지난해 12월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는 친중 진영만이 참여. 이런 상황에서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9일 “중국이 홍콩에 보장한 고도의 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으로 약화하지 않을 것이며, 일국양제는 2047년 이후에도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 발언.
– 신문은 “샤 주임의 발언은 전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의 행사를 강조한 후 홍콩의 준 자치 상황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 코윙만 홍콩 정협 위원은 “샤 주임은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을 누린다고 해도 홍콩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음.
3.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연기…”일부 회원국 참석 어려워”
– 이달말 열릴 예정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지도자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의가 연기.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쁘락 소콘 외교장관은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그는 “일부 회원국 지도자들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와 부득이하게 행사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
–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음. 미 정부는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정상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불거진 미얀마 유혈사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기도 했음. 이와 관련, 미국은 미얀마의 군사 정부 지도자 대신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미얀마 군정을 압박하고 있는 아세안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아세안은 지난해 4월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즉각적 폭력 중단’ 등 미얀마 유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미얀마 군정을 비판해왔음. 아세안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배제한 바 있음.
4. IS 수괴 알쿠라이시 사망…새 후임자 아부 알하산
– 수니파 급진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10일(현지시간) 수괴인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후임자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보도. 새 수괴는 아부 알하산 알하시미 알쿠라이시이. 전임 알쿠라이시는 지난 2월 미국 특수부대의 급습에 시리아 서북부에서 사망.
– 당시 미국 행정부는 그가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가족과 함께 자폭했다고 말했으나 IS는 이 같은 미국의 발표 내용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음. 당시 45세인 알쿠라이시의 사망은 2019년 그의 오랜 전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비슷한 미국 특수작전으로 숨진 데 이어 IS에 또 다른 타격이 됐음.
– IS는 전임 대변인 아부 함자 알쿠라이시의 사망도 함께 공표. 새로운 수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음. IS의 이번 발표는 새 대변인인 아부 우마르 알무하지르가 음성 녹음 파일로 알렸음.
– IS는 2014년 일어나 이라크와 시리아 국토의 3분의 1가량을 통제하고 주민 수백만 명을 사실상 준국가형태로 지배하다가 2019년 3월 미국 등이 후원하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와 이라크군에 의해 패퇴 당했음. 현재 1만 명 정도의 잔당이 남아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알쿠라이시 주도로 시리아 북동부의 한 IS 포로수용소를 공격한 와중에 수백 명이 사망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