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7] 중국, 홍콩 ‘전면 통치권’ 첫 강조
1. 중국, 홍콩 ‘전면 통치권’ 첫 강조
– 중국이 연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강조했다고 홍콩 명보가 6일 보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홍콩·마카오 두 특별행정구에 대해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고, 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계속 정확하고 확고히 이행한다”고 말했음.
– 리 총리는 이어 두 특별행정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애국자가 다스리는 마카오’ 원칙의 확실한 이행”을 강조. 명보는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강조됐던 홍콩에 대한 외세의 간섭 배격과 국가안보 수호에 관한 내용은 사라졌다”고 전했음.
– 리 총리는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과 2021년 업부보고에서 외세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 필요성을 강조.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국은 홍콩에서 반중 세력이 진압됐다고 본다”며 “당분간은 중국의 전면적인 통치권과 ‘애국자’만 홍콩을 다스릴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한 이전의 불개입 정책을 버렸다”며 “중국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만을 누려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없으며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2.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5.5% 안팎, 달성 어려울 듯”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0여 년 만의 최저 수준인 ‘5.5% 안팎’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 중국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5.5% 안팎’의 경제 목표를 제시.
– 중국이 6% 미만 연간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친 2020년에는 높은 불확실성 탓에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음.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5.1%보다 높다”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정책 완화 등의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음.
– 중국이 올해 제시한 재정 적자율 목표는 2.8%로 작년의 3.2%보다 오히려 낮아져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3%대 밑으로 내려갔음. 룽은 “이는 중·장기 재정 정책의 안정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3조~4조 위안(약 578조∼770조원) 상당의 재정 자금이 지난해에서 이월돼 올해 수입 보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음.
– 핀포인트자산관리 수석 애널리스트 장즈웨이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분야는 둔화하고 코로나19는 서비스 분야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 정부가 “해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밝힌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른 지정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
3. 일본 대형증권사 시세조종 혐의 수사…주식시장 신뢰 저하
– 일본 대형 증권사인 SMBC닛코(日興)증권 간부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으로 보임. SMBC닛코증권의 곤도 유이치로 사장은 5일 자사 임원 등 간부 4명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사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
–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밤 주식 매매를 취급하는 SMBC 에쿼티 본부의 힐 트레버 애론 본부장 등 4명을 체포.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 장 마감 전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는 방법 등으로 종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음.
– SMBC는 이런 거래를 통해 총 11억엔(약 11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 하지만 체포된 간부들은 “통상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한 조작 거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곤도 사장은 “신뢰를 저버렸다. 깊이 사과한다”면서 “거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하는 사내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이 회사는 앞서 2012년에 간부가, 2018년에는 사원이 미공개 정보를 누설해 내부자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 산케이신문은 “금융시장 중개에 관여하는 대형 증권사가 다시 한번 부정을 저지르면서 일본 증권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영향력 있는 해외 투자가의 일본 주식 시장 이탈을 조장 할 수도 있다”고 진단.
4. 대만, 中총리 ‘조국통일 대업추진’ 전인대 발언에 강력반발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한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하자”고 발언하자 대만이 강력히 반발. 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신시대 당의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적 방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음.
– 이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대만 문제 해결’이라는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화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대만의 민의는 중국이 강요한 정치적 틀과 군사적 위협, 외교적 탄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 이어 대만 정부는 국가 주권 및 자유민주주의를 결연히 수호하고 이념이 유사한 파트너와의 지속적 협력 강화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 중국 양회는 내부의 정치적 회의일 뿐 중국 당국은 민의의 통제나 압박이 아닌 그들의 민중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민생복지의 권리 개선, 민주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앞서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과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왕양(汪洋) 정협 주석은 정협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끈다고 대만언론은 평했음. 천스민(陳世民) 대만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중국의 국방비가 1조4천504억 위안(약 279조원)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 대만의 현재 국방전략 방향은 ‘비대칭작전’이라고 설명.
5. 태국행 러 여행객 ‘반토막’‥신용카드도 결제 불가
– 지난달 태국을 찾은 해와 관광객 중 러시아인이 가장 많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 본격화로 관광객 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달 초엔 6위로 내려앉았음. 현지 매체 네이션이 지난 6일 인용한 관광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태국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은 1만7천599명으로 가장 많았음. 독일(1만3천964명), 프랑스(1만1천278명), 영국(1만1천231명) 순으로 뒤를 이었음.
– 그러나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발하고 이어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진 뒤인 이달 1~3일 관광객 순위에서 러시아 관광객은 전체 6위로 수가 ‘급감’. 이 기간 독일이 1천8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1천678명) 싱가포르(1천450명) 미국(1천180명) 호주(1천4명) 순이었음. 러시아 관광객은 886명. 2월엔 하루 평균 630명 수준이었지만, 3월 들어서는 약 300명으로 반 토막.
– 타이PBS 방송도 러시아 관광객들은 3~4월 푸껫과 끄라비, 꼬사무이 등 태국 해변 휴양지들을 3∼4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무격리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 평균 700명가량 들어오던 러시아인들이 이달 들어서는 400명 이하로 줄었다고 보도.
– 한편 방송은 유명 휴양지인 푸껫과 끄라비의 호텔 및 리조트들이 러시아 관광객들의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국제사회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 끄라비주 피피섬의 한 리조트 관계자는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현금만 받고 있다고 전했음. 방송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주의 호텔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음.
6. 필리핀, 유엔 규탄 결의안 찬성 불구 두테르테는 “중립”
– 필리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는데도 정작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논란. 6일(현지시간)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틀전 일로코스수르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이번 사태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에서 회복 중인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부연.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향후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
– 앞서 지난달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음. 그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자멸을 초래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푸틴과 만났을 당시 “그가 나에게 ‘우리는 친구냐’고 물어서 ‘당신과 싸울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음.
– 한편 필리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유엔 결의안에 찬성. 유엔은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