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8] “미얀마 쿠데타 군부, 3조원 이상 부동산 보유”
1. “중국, 우크라 사태 중재 안 나설듯”
–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노력하려고 해도 러시아는 들을 것 같지 않다”며 “그렇기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의 이미지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음.
–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고와 촉구를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와 주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스 교수는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중국에 대한 서방의 압력도 결국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왕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분쟁 초기 단계에 중재자로 직접 개입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말을 쉽게 듣지도, 자신의 전략적 목표나 야심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블라디미르 포르트야코프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역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만족할 만한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그러나 최종 평가를 하기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음.
2. 일본기업 지방이전 11년, 수도권 전입보다 많았다
– 지난해 일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11년 만에 많았던 것으로 집계.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1도·3현에서 본사와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351개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현지 방송 NHK가 8일 보도.
–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328개. 지방으로 전출한 사례가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옮긴 사례보다 많았음. NHK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에서 원격근무가 정착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비싼 도쿄 등을 피하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수도권 기업 본사가 가장 많이 옮겨간 지역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 데이코쿠데이터뱅크 관계자는 “도쿄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경영자가 많다”며 “지방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면 지방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말했음.
3. 말레이 수도권 때이른 폭우에 도심 ‘올스톱’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수백채의 가옥이 물에 잠기는 등 도심 대부분이 또다시 마비. 8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2시간 동안 쿠알라룸푸르 수도권에 100∼150㎜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움.
– 뚜안 이브라힘 뚜안 만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2시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기존 배수시설이 물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보통 3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기후 변화가 이변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갑작스러운 홍수로 주택 수백 채가 물에 잠기면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차된 차량들도 속절없이 침수. 인명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전력 공사는 쿠알라룸푸르 수도권 홍수 발생지역의 40개 변전소를 임시 폐쇄해 도심 상당수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 경찰청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인근 콘도미니엄 등도 전력 공급이 끊겼다 순차로 복구.
–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쿠알라룸푸르 수도권 등 8개주에 홍수가 발생해 50여명이 숨진 데 이어 연초부터 또다시 7개 주에서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홍수로 이어졌음.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홍수 조기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복구 작업마저 더디다며 정부를 비판.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와 산림벌채가 홍수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4. 필리핀,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관계시 ‘처벌’
– 필리핀이 미성년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은 12세.
–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이에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나이지리아로 만 11세만 되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 이처럼 필리핀은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이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 유엔아동기금과 현지 비정부기구인 여성자원센터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10명당 7명이 어린이들. 또 만 13∼17세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법률상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
– 다만 연령 차이가 3살 이하이며 성관계가 합의하에 가학적이지 않게 이뤄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됨. ‘필리핀 시민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조살리 데인라 대변인은 “어린 소녀들이 성폭행과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5. “미얀마 쿠데타 군부, 3조원 이상 부동산 보유”
–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가 최대 도시 양곤에서만 3조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7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달 말 군부가 소유한 양곤 시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면서 군부의 이같은 ‘땅덩이 치부’ 현황을 공개.
– NUG의 틴 툰 나잉 기획재정투자부 장관은 “이번 경매는 군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로챈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수익금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쿠데타로 1년 넘게 군부가 집권 중인 상황에서 반군부 진영이 이 땅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
– 그럼에도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쿠데타 이후 국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군부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는 점을 폭로한다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보임. 미얀마 인권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도 쿠데타 이전인 지난 2020년 5월 보고서를 통해 군부가 군사시설 이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뒤 개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NUG가 경매 대상으로 거론한 양곤 시내 군부 소유 부동산은 총 25곳으로, 전체 가치는 25억 달러(약 3조 원) 가량으로 추산. 여기에는 군 기록보관소가 있었던 양곤 양킨구의 10에이커(약 4만㎡), 국방대학이 있었던 양곤 흘라잉구의 30에이커(약 12만㎡), 양곤 밍갈라돈구의 악명높은 예 찌 아잉 군 심문센터 인근 63에이커(약 25만㎡)의 땅이 포함돼 있음.
– 지난해 쿠데타 이후 군을 떠나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 중인 진 여 대위는 이와 관련, 군부가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NUG가 이런 사실들을 폭로할 수 있다면 군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