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4] 대만 차이잉원 총통 ‘대중매파’ 폼페이오에 최고등급 훈장 수여
1.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오늘 개막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부터 8일 동안 열림. 올해 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등 국외 문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시진핑(習近平) 주석 3연임 여부를 결정할 당 대회 등 국내 문제까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림. 중국 전역의 인민대표와 정협 위원들은 양회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속속 모여들었음.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5차)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림.
–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 중심의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을 모색.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을 경제 운영 기조로 삼은 가운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고 신속한 공공 인프라 투자 집행에 매달리고 있음.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도 재정지출 증가, 세율 감면, 금융비용 인하 확대 등 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되는 2022년 성장률 목표치는 최대 관심사. 중국은 2020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6% 이상을 제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한다면 지난해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점치고 있음. 이와 함께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의 단계적 실현 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임.
–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재정, 통화, 금융, 실업, 인구, 과학기술, 농업, 환경 등 각 분야 정책 등도 관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발표될 중국의 대외 정책 기조도 주목되는 대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
2. 아베 전 일본 총리, ‘핵공유’ 논의 필요성 거듭 주장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 아베 전 총리는 3일 자신이 수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
–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비핵 3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국민과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핵 공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군사 전략.
–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했을 때도 핵 공유와 관련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나토식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
–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는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위기 상황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주장을 내놨음.
– 그러나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이유로 핵 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 공유와 관련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3. 대만 차이잉원 총통 ‘대중매파’ 폼페이오에 최고등급 훈장 수여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중국 보란 듯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중 신냉전 시대를 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중 매파’. 이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명단에 올린 인사.
– 차이 총통은 3일 타이베이(臺北) 총통부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을 만나 ‘특종(1등급) 징싱(景星)훈장’을 수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 차이 총통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오랫동안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재임 시절 대만과 미국 관계에서 수많은 돌파구를 마련해 냈다”며 대만과의 교류 제한 해소, 대만 무기 판매 정상화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
– 그러면서 “폼페이오 같은 미국 친구들의 대만 방문은 대만과 미국 간의 깊은 우의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함께 대만과 미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음. 징싱훈장은 대만 총통이 정무 분야에 크게 이바지한 대만인과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만과 미국이 자유를 수호하고 침략을 허용치 않는다는 결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차이 총통 재임 기간 자유에 대한 갈망을 짓밟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계속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음. 폼페이오 국무장관 시절 미국은 미중 수교 이후 유지해온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를 급진전시킨 것으로 평가.
– 폼페이오 전 장관의 대만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만에서 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 초당적인 대만 지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가운데 이뤄졌음. 폼페이오 전 장관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미국 공식 대표단을 이끄는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도 전날 차이 총통을 예방하고 미국이 ‘대만과 약속’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
4. 환자 폭증에 홍콩 마비…대중교통 멈추고 온라인배송 취소
– 홍콩이 코로나19 환자 폭증에 서서히 마비되고 있음. 인구 약 750만명인 홍콩에서 연일 수만명 씩 신규 환자가 쏟아지면서 서비스 차질을 빚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음. 홍콩에서는 2일(5만5천353명) 처음으로 신규 환자가 5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일에도 5만6천827명을 기록. 누적 환자는 35만명을 넘어섰음.
– 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 병실 부족 속 코로나19에 걸린 11개월 된 영아가 부모와 일주일 넘게 분리되는 등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음. 병원으로 실려 온 환자들이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광경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
– 대중교통 운행 인력이 대거 확진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였음. 5개 버스 회사의 104개 노선이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기사 부족으로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 지하철도 기사 부족으로 운행 간격을 늘렸고, 페리도 일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
– 요식업계는 오후 6시 이후 식당 내 식사 금지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타격이 큰 가운데, 설상가상 종업원 중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아예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음.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자 일부 쇼핑몰에서는 일부 주문 취소에 들어간다고 발표. 배달 직원 중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주문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
– 이런 상황에서 강제 검사와 도시 봉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홍콩 정부는 지난달 22일 3월에 3회에 걸쳐 강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하자고 하고, 홍콩 측은 정점 이후에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5. 필리핀 정부, 원전 사업 재개
– 필리핀 정부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만료 석달을 앞두고 원전을 국가 전력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음.
– 필리핀 경제는 그동안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음. 원전을 지지해온 알폰소 쿠시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력난과 높은 전기 요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는 가동이 보류된 바탄 원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바탄 원전은 마르코스 독재 정권 시절인 1976년 착공에 들어가 1984년 거의 완공.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면서 가동이 무산. 이후 2009년부터는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개방돼왔음.
– 이번 조치로 인해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음. 그린피스의 한 활동가는 “두테르테 행정부 때문에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공포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음.
6.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암살 오해 신경안써”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신을 향한 ‘오해’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해)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해와 관련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그(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음. 이어 “우리는 미국을 가르칠 권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사우디 왕실을 비판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문제 관련해) 나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낀다”고 주장. 바이든 행정부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음.
–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카슈끄지는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인인 젠기즈와의 결혼 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에서 온 ‘협상팀’에 살해됐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또 이번 애틀랜틱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사우디 국영 SPA통신을 인용해 전했음. 이 같은 발언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호 관계로 발전까지는 내비치지 않았던 이전 사우디 공식 입장으로부터 미묘한 변화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