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3] 독립 이후 최악 경제난 스리랑카, ‘국가 부도’ 우려
1. ‘쇠사슬녀’에 공분한 중국, ‘인신매매와의 전쟁’ 선포
– 중국인들을 공분케 한 ‘쇠사슬녀’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부녀자·아동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 ‘쇠사슬녀 사건’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 펑(豊)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함.
–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를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중국 중앙TV(CCTV) 인터넷판이 2일 보도. 공안부는 특히 거처가 불명확하거나 지적·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일선에 지시. 또 미제 사건과 중대 사건을 직접 감독할 것이라며 수배범 체포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
– 공안부 관계자는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사건 수가 작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88.3% 줄어드는 등 가장 심각했던 1980∼1990년대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범죄의 토양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한 병원 부원장인 천웨이(陳瑋)는 이번 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펑파이가 2일 밝혔음.
– ‘쇠사슬녀’ 사연이 알려지고 민심이 들끓자 수사에 착수한 공안 당국은 인신매매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피해자의 남편과 인신매매범을 체포하고, 관할 지방의 정부 당국자와 당 간부 17명에게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음.
2. “부동산 거품 꺾였다”…중국 규제 추가 완화 시사
–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이 자국의 부동산 거품이 확연하게 꺾이는 추세라고 진단. 올해 중국의 경제 안정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
– 3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장관급)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품화 추세가 근본적으로 꺾였다”고 밝혔음. 궈 주석은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품이 걷히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세서는 안 된다고도 발언.
– 한국의 금융위와 성격이 유사한 은보감회를 이끄는 궈 주석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당서기를 겸하는 실질적인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 궈 주석의 이번 발언은 내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둔 가운데 나왔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본격화할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5%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 경제 안정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코로나19 방역 수위 조정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각각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져 가는 추세.
3. 훈센 캄보디아 총리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주요 현안”
–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미얀마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 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열린 한 행사에서 아세안은 역내 현안들을 다뤄야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유혈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 아세안은 지난해 4월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즉각적 폭력 중단’ 등 미얀마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개 항에 합의.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부는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가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을 맡자 훈센 총리는 미얀마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왔음.
– 올해 1월 7일에는 미얀마를 전격 방문해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만나기도 했음. 쁘락 소콘 외교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주에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대화를 통한 중재에 나설 예정.
– 훈센 총리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한 뒤 이행 방안인 ‘행동준칙'(COC)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아세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음.
4. 독립 이후 최악 경제난 스리랑카, ‘국가 부도’ 우려
– 스리랑카 전력 당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전국의 순환 단전 시간을 하루 약 5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연료가 모자라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소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전력이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 AFP통신은 스리랑카의 하루 7시간 반 순환 단전은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
–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석유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 우다야 감만필라 스리랑카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최근 상황에 대해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말했음. 실제로 국영 석유회사인 CPC의 석유 재고는 4일 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곳곳의 주유소에서도 기름이 바닥나기 시작. 일부 기름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할당제를 도입.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스리랑카의 최대 석유업체 중 하나인 랑카IOC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11%와 12%씩 인상. 앞서 7% 인상이 이뤄진 지 불과 3주 만. 유가뿐 아니라 생필품 가격 대부분이 폭등해 지난 1월 식품 인플레이션율은 25%를 기록.
–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직격탄을 맞았음. 현지 경제는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인한 채무 부담 등으로 이미 위태로웠는데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지난해 2분기 12.3% 성장했던 경제는 같은 해 3분기 1.5% 역성장.
– 피치는 “스리랑카가 외채 260억 달러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 당국으로선 중국, 인도 등 강국에 손을 벌리거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음.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통화 스와프 계약 등을 통해 스리랑카 지원에 나섰고 덕분에 1월 18일 만기가 돌아온 정부 발행 채권 5억달러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기도 했음.
5. 인도, 유엔총회 러시아 침공 규탄결의 기권 “대화·외교로 풀어야”
–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인도가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음. T.S. 티루무르티 주유엔 인도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를 설명.
– 티루무르티 대사는 “(이해 당사자 간) 불화는 대화와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은 여전히 확고하다”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등과 대화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음. 그는 “인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헌신하고 각국의 통치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즉각 휴전과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이날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 193개 회원국 중 141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은 반대했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 35개국은 기권. 인도가 최근 유엔의 러시아 규탄 관련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 앞서 인도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해 “외교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며 기권표를 던졌음. 이어 이틀 뒤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의 유엔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에 대해서도 기권. 인도가 이처럼 러시아 규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거부터 러시아와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