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8] SWIFT 배제 러시아, 중국 의존 커진다
1. SWIFT 배제 러시아, 중국 의존 커진다
–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함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중국의 중요성이 한층 커짐. 회원 은행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인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된 국가는 무역, 송금, 투자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으나 러시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평가.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4일 방중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서방 제재에 대비해 중국과의 경협 강화 틀을 마련해놓기 위한 성격이 강했음. 아직은 제재 대상이 될 러시아 금융기관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파괴력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스위프트 망 배제는 원유, 에너지, 곡물 등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거래에 심각한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로 지난 2012∼2016년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된 이란의 사례는 제재가 무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줌. 스위프트 망 배제 직후인 2013년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40%나 급감. 그러나 푸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국유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의 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스위프트 망 배제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
–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지난 24일 러시아 전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제재 흐름과는 거꾸로 러시아와 거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중국이 이처럼 에너지, 곡물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 속에서 자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상품과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 러시아가 부분적으로라도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면 향후 러시아와 중국 간에 중국 위안화를 활용한 교역 규모가 더욱 빠르게 커질 전망.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왔음. 그 결과 러시아의 외화보유액 중 위안화 표시 자산 비중은 이미 13.1%에 달해 세계 주요국보다 높음.
2. 중국, 문화예술 등 사교육도 규제 강화…’폭리’ 52곳 적발
– 중국이 그동안 느슨했던 문화·예술 등 비학과류(非學科類)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사교육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음. 중국 교육부는 26일 폭리를 취해온 전국의 비학과류 사교육업체 52곳을 적발, 엄정히 처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교육부는 적발된 교육업체들이 수강료 대폭 인상, 초과 요금 징수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챙겨왔다며 과도하게 징수한 수강료는 환불시켰다고 설명.
– 중국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과목 중 어문,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 물리, 화학, 생물 등 기본 입시과목을 학과류(學科類)로, 체육, 예술, 과학 등 그 외 과목을 비학과류로 분류해 가르침.
– 앞서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등 3개 부서는 지난 15일까지 전국 비학과류 사교육업체 18만4천800곳을 일제 단속. 이번 단속은 영어와 수학 등 학과류에 집중됐던 중국의 사교육 규제가 비학과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중국은 지난해 7월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발표, 사교육 근절에 나섰음. 이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학과류 사교육업체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음.
3. 태국,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추진
– 태국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엔데믹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와 맥이 통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끼앗티품 웡라칫 보건부 차관은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이전 변이 유행 당시와 비교해 매우 낮다고 강조.
– 룽루앙 낏파티 보건부 대변인도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이전 변이 당시와 비교해 10배나 낮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70%가 3차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그 비율은 절반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앞서 지난달 초 태국 정부는 현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가볍고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올해 내로 엔데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엔데믹 전환과 관련해 보건부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자가 치료’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보도다. 신속항원검사(ATK)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가 가능하게 했음. 이어 증상의 정도에 따라 파비피라비르나 기침약 또는 충혈 완화제 등이 처방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조치는 향후 4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일반적인 전염병 또는 엔데믹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끼앗티품 차관은 설명. 다만 일각에서 ‘긴급환자를 위한 보편적 보장'(UCEP)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하려는 보건부 계획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반발도 나오는 만큼, ‘엔데믹 전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지 주목.
4. ‘국가부도 위기’ 스리랑카, 석유난에 대중교통 마비사태 우려
– ‘국가 부도’까지 거론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스리랑카가 석유 부족으로 인해 순환 단전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마비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이코노미넥스트 등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는 최근 석유 부족 사태가 악화. 연료 부족으로 인해 일부 화력발전소는 이미 가동을 중단했고 여러 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전도 발생.
–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바닥나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스리랑카의 최대 석유업체 중 하나인 랑카IOC는 전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11%와 12%씩 인상. 앞서 7% 인상이 이뤄진 지 불과 3주 만. 이에 기름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할당제를 도입. 버스 등 차량당 2천∼3천 스리랑카루피(약 1만2천∼1만8천원)어치 기름만 판매하나 운송업체가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
– 스리랑카가 석유 부족난에 시달리는 것은 외화가 바닥난 가운데 정부 재정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우다야 감만필라 스리랑카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영 석유회사인 CPC의 현금 손실이 계속돼 이제는 해외에서 석유를 조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감만필라 장관은 “이전에는 석유를 수입할 달러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달러를 살 (스리랑카) 루피마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음.
–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를 겪고 있음. 여기에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인한 채무 부담까지 겹침. 지난해 2분기 12.3% 성장했던 경제는 같은 해 3분기에는 1.5% 역성장. 물가도 폭등하면서 당국은 지난해 9월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
5. 이란 핵협상 대표, 마지막 구간 논의 위해 빈으로 복귀
– 이란 핵협상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밤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가 현안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dpa통신 등이 보도.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은 28일 이른 시간에 핵협상의 마지막 구간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장인 빈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이란 외무부가 발표.
– 이란 측 수석 협상가인 바게리카니 차관은 앞서 빈 회담장을 떠나 지난 23일 이후 테헤란에 머물면서 이란 지도부와 협상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음. 유럽 외교관들이 만든 합의문 초안에는 몇 개의 쟁점이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이란의 과거 비밀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불문에 부치는 것도 포함. 다만 이란은 당초 서방이 이달 말까지로 정한 협상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지난 수개월 간 빈에서 이뤄진 협상은 2015년 이란과 미국 등의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했으며 이에 반발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가속해왔음.
–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이란과 미국을 상대로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 구도가 이란 핵협상 타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