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4] 우크라 긴장속 중국 위안화 가치 4년만 최고
1. 우크라 긴장속 중국 위안화 가치 4년만 최고
–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달러 대비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던 위안화가 통념과는 달리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위안화 가치가 근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음. 24일 중국 증권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2위안까지 내려가 201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지역 진입을 선언하고 미국 등 서방이 일제히 제재를 발표한 직후 위안화 가치가 오른 것은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미국 달러화 대신 동맹에 가까운 우방인 중국 위안화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
–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이 심각해질 때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은 후에 외화 보유액 배분을 다변화하면서 위안화 보유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러시아의 외화보유액 중 위안화 표시 자산 비중은 13.1%로 세계 주요국의 위안화 자산 보유 비중보다 훨씬 높았음. 이에 비해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은 16.4%에 그쳤음. 이는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 위험에 노출되온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등 다른 통화 비중을 높였기 때문.
–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국이 된 가운데 이미 위안화가 우크라이나 위기 같은 국면에서 더는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으로서 성격을 굳혀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국유상업 은행인 중국은행 소속 연구원 왕유신(王有?)은 증권일보에 “위안화 자산은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등을 두루 갖춰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분석.
2. “일본, 과도한 러시아 자극은 원치 않는다”
– 일본 정부는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 아사히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으로, 러시아와는 남쿠릴 4개 섬 문제가 있어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라고 전했음.
– 아사히는 “정부 내에는 사태 악화로 미국과 유럽이 엄격한 대응 조치를 취하더라도 강한 (러시아) 제재를 단행하는 것에 신중한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음.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 영유권 다툼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전날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제재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음. 아사히는 “유럽, 미국과 비교해 내용과 대상이 약하고 한정적이며, 제재의 영향도 경미”하다고 진단.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규제 ▲ 복수의 러시아 대형은행과 거래 중단 ▲ 정부 요인의 자산 동결 및 입국 제한 등의 추가 러시아 제재 방안을 검토. 일본 정부는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주요 7개국(G7)과 제재 내용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다만, 일본의 러시아 추가 제재는 미국과 유럽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본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임.
3. “로힝야 학살, ICJ 사법권 벗어나면 미얀마 군부 통제불능”
– 국제법정이 로힝야 학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주장을 감비아가 정면으로 반박. 외신에 따르면 로힝야 학살 소송의 원고인 감비아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음. 감비아측 대표인 다우다 잴로우 법무장관은 “우리는 로힝야족의 권리만이 아니라 제노사이드 협약의 국가 당사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
– 제노사이드(genocide)는 대량살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탄압 하에 인종청소와 민족 말살까지 동반한 반인류적 범죄를 의미. 이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는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정리돼 있음. 잴로우 장관은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은 우리의 공동체적 양심의 오점이며, 우리 일이 아니라는 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또 감비아가 로힝야족 학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미얀마 군정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다”라며 “이는 감비아와 미얀마 사이의 분쟁”이라고 반박. 감비아측 변호인인 폴 라이슬러는 지난해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로힝야족에 대한 잔학행위의 배후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
– 앞서 지난 21일 미얀마 군정 대표들은 이번 소송은 ICJ 규정에 언급된 국가간 분쟁이 아닌 만큼, ICJ는 이번 소송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 이들은 또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쪽은 이슬람협력기구(OIC)이며, 감비아는 OIC를 대신해 돕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전개. 당시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는 한편 70만 난민이 이웃한 방글라데시로 피신. 이후 2019년 11월 아프리카 이슬람국 감비아가 미얀마 정부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ICJ에 제소.
4. 태국, 무격리 입국시 추가 PCR 검사 폐지
– 태국 정부가 무격리 입국시 첫날에 이어 5일째에 추가로 하도록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폐지.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23일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가 이날 쁘라윳 짠오차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무격리 입국 코로나19 검사 방식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무격리 입국 제도를 통해 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닷새째에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닷새째 PCR 검사를 위한 호텔 예약도 필요가 없게 됐음. 대신 닷새째에 해외 입국객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스스로 실시한 뒤 결과를 코로나19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음.
– 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잠정 중단한 무격리 입국을 지난 1일 재개하면서 이전에는 입국 당일 한 번만 하면 됐던 PCR을 검사를 닷새째에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꿨음. 그러나 PCR 검사 및 호텔 예약 비용이 관광객들의 방문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줄기차게 나왔음.
– CCSA는 또 무격리 입국시 방문객들이 가입하도록 한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최대 5만 달러(약 6천만원)에서 최대 2만 달러(약 2천400만원)로 낮추기로 했음. 이와 관련,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해외 입국자 1천명 당 확진자는 1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확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외 입국자들이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5. 인도, ‘먹튀 재벌’ 3인방 자산 2조9천억원 회수
– 인도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먹튀 재벌’ 3인방으로부터 2조9천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음. 2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전날 대법원 청원 심리에서 비자이 말리아, 니라브 모디, 메훌 초크시 등 도망 중인 재벌의 자산 1천800억루피(약 2조9천억원)를 찾아내 몰수했다고 말했음.
– 앞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작년 7월 기준으로 이들 재벌로부터 1천310억루피(약 2조1천억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약 반년 동안 8천억원가량이 더 확보된 셈. 인도 정부가 돈 세탁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의 자산은 총 6천700억루피(약 10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당국이 악착같이 자국 송환과 자산 환수를 추진하는 이들 3명은 인도에서도 악명 높은 먹튀 재벌로 꼽힘. 말리아는 인도의 유명 맥주 킹피셔를 만드는 유나이티드 브루어리(UB)의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 인도의 대표적 재벌이었지만 자신이 설립한 킹피셔 항공이 2012년 부도나면서 900억루피(약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졌음. 이후 그는 채권 은행의 강압으로 회사 연대채무를 지며 버티가 2016년 3월 영국으로 출국.
– 유명 보석업체 ‘니라브 모디’의 설립자 모디는 그의 삼촌인 초크시와 20억 달러(약 2조3천900억원)대의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모디는 가짜 보증서 등 보석 수입 관련 서류를 인도 국영 펀자브 은행 뭄바이 지점에 허위로 제출하고 거액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인도 당국은 주장. 모디는 이 보증서를 유통해 다른 은행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현금화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