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정치감옥 갇힌 ‘한국호’···신산업 정체 탈피 어떻게?

“우리는 생각의 주체가 아닌 언어가 제공하는 한계에서 생각한다.”-소쉬르-

[아시아엔=이판정 넷피아 창업자] “생각 자체가 언어의 작용”이라는 철학자들 말처럼, 오늘날 한국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들‘정치인’에게만 있지 않다. 그 용어를 쓰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있다.

‘언어’의 의미와 ‘바람’의 의미가 충돌해 일어나는 모순 현상이자 자기 갈등이다. 또 이미 시대가 변하여 통치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 잘 받고 현장에서 전문가가 된 국민은 이미 일류이다. 소위 4류가 일류를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와 같은 갈등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인지 아닌지 세계사가 노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터넷 벤처기업인인 필자가 정치라는 용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제1호 ‘신산업’으로 인류를 위한 95개 국어에 대해 ‘자국어 도메인’을 만들어 세계화를 하다 보니 추격산업과 선도산업으로 세팅된 정부구조 및 정치구조 개념을 혁신하지 않고는 대변혁의 시대에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음을 깨달았다.

디지털시대 대변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변혁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는 미래 10년에 달려있다. 아니 그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지난 25년 ‘인터넷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R&D 자금 300조원을 25년간 투자하고도 달러를 벌어오는 100조 인터넷기업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대신 외국계 기업에 회사를 매각한 한국지사만 수두룩하다.

여기에는 정의의 수호자이자 보루인 검찰과 법원 출신을 퇴직 후 일자리로, 전관예우로 앉혀 빚어진 산업적 참극도 크게 한몫 했다. 신산업 기업이 국내서 성공한 후 글로벌 사업을 펼치려 할 때 글로벌 기업과 충돌한다. 글로벌 외국계 기업은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미래 신산업을 무너뜨린다.

여기에서 정의의 수호자가 정의의 파괴자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신생 신산업 기업들은 그 벽이 너무 높고 무서워 회사 매각 후 한국지사로 편히 살아남는다. 신산업분야 글로벌 정보력으로 부처 간 정보제공을 통한 보호를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상무부같은 조직이 부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디지털시대 국내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국가간 패권산업인 신산업을 지원·보호할 총괄 정부부처가 없어 신산업 기업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하다. 살아남는 길은 쉽게 글로벌 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다. 결국 산업은 축소되고 청년들 고급 일자리가 한국지사 수준으로 줄어들고 만다.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국내를 기반으로 세계로 점유율을 높이면 플랫폼화 됨으로써 갈수록 이익률이 높아진다. 높아진 이익은 재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4-5개 이상 기업이 클러스터를 만들면 청년 고급 일자리가 산맥이 되고 숲이 된다.

대한민국 인터넷 25년, 그런 고급 일자리 산맥과 숲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존 아날로그산업에서 은퇴세대의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경쟁을 한다. 청년들이 일할 신산업군인 인터넷 서비스산업이 한국지사로 전락해 일자리 확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수출을 못하고 한국지사로만 남았다면 3만달러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과 같다. 20-30년 후 5만달러 대한민국, 10만달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화는 국가의 생존 그 자체다.

한국이 자랑하는 초고속망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돈벌이 고속도로가 되었다. 어쩌다 인터넷 식민지가 되었단 말인가? 산업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국운이 좋아도 결국 정치에 귀결 된 결과다.

특히 국가간 주도권 전쟁을 하는 신산업은 더욱 그렇다. 대분기의 패러다임시대, 정치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새 정치는 정치 바꾸기로는 처음부터 어렵다. 정치란 용어적 개념을 먼저 바꾸지 않고는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개념을 세울 수 없다.

정치변혁은 정치라는 용어 변혁에 있다. ‘Politics’는 왜 정사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정치’란 용어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치변혁은 언어, 용어변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니체의 말처럼 “언어는 생각의 감옥”이다. Politic은 분별 있는, 지각 있는, 현명하다는 의미다.

시민적 용어인 Politics(분별 있는 정치)와 군주적 용어인 政治(다스리는 정치)의 갈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라는 용어는 이제 분별 있고 현명하게 국사로 국민을 돕는 國助(국사로 돕는), 또는 政助(정사로 돕는)로 바꾸자. 대분기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정조(政助)다. 정사로 다스리는 사람인 정치인(政治人)이 아니라 정사로 국민을 돕는 정조인(政助人)이다. 4류가 1류 2류 3류를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인가? 정사로 돕는 일인 정조가 돼야 한다.

통치는 권력자를 요구한다. 국민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정조(정사로 돕는)는 다소 개인적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이 아니라면 바르게 돕는 일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현장의 직관과 개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통찰력으로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서로 협조(協助)하여 국민을 도와야 하기에 협치(協治)라는 말보다 ‘협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다스리는 정치보다는 돕는 정조가 더 맞다. 민주주의는 기본이 “정사를 협조하여 국민을 돕는”(정조)일이다.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은 상대당의 개인적인 허물이 있어도 가려도 주고 마음을 얻어야 국사적 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려면 상대당의 협조가 필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만큼 협조를 구하기 힘들다. 협조 받지 않고 하는 국가의 일는 독재가 되기 쉽다.

한국정치는 서로 독재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국민들과 기업인이 정치를 혐오스런 존재로 멀리하는 이유는 남의 단점을 후벼 파며 반사이익으로 선택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내편 네 편이 생기고 화합해야 할 국민이 정치로 인해 서로 소중한 융합적 자산을 잃는다.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10%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으로, 선견지명으로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 마음에 대못은 고사하고 작은 상처도 내지 않으려 더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역시 크게 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CEO인 대표다. 정치,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 ‘정치’가 아닌 ‘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