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7] 친 미얀마 군정 캄보디아 “폭력 중단하라”

1. WTO “중국, 미국 제품 관세 가능”
–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매년 7천700여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재인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천500만 달러(약 7천730억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DSB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
–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음.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
– 그간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해온 미국은 성명을 발표.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회원국이 중국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음. 또 “이번 결정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사용된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

2. 헝다-채권단 첫 회의 “6개월 내 구조조정안 마련”
–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채권자들과 회의에서 6개월 안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 헝다는 26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이날 채권인들과 전화회의를 했다면서 향후 6개월 안에 기초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헝다는 “회사는 그룹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감사인을 투입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이 기간 계속해서 진지하게 채권인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겠다”고 말했음.
–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財聯社)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샤오언(肖恩)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헝다 이사회와 리스크해소위원회가 함께 각종 잠재적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채권인들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상호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헝다가 언급한 ‘공격적 법적 수단’이란 파산 신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 헝다가 지난달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나서 채권인들과 정식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시장에서는 헝다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는 평가. 헝다는 앞서 지난 24일 낸 공고에서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채권인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날 회의에서 새로 제시된 것은 사실상 ‘6개월 안’이라는 시한뿐.
– 헝다는 지난달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달러 채권 이자 8천250만 달러(약 984억원)를 내지 못해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졌음. 이후 중국 당국은 헝다에 들여보낸 광둥성 정부 관계자들과 국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이 회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상태.

3. 기시다 “저도 3차 접종, 모더나 맞아요”…’종류 불문’ 호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종류를 가리지 말고 3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띄웠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 트위터 계정에 올린 1분 57초 분량의 동영상 메시지에서 “오미크론 감염력은 강력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백신 3차 접종”이라고 말했음.
– 그는 모더나 백신의 3차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2차 접종 때와 비교해 발열 등의 증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아닌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했음. 자신도 1,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3차에선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어 접종할 예정이라며 교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가 영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음.
– 일본은 인구 대비 접종률이 80% 수준인 1차, 2차 접종에 따른 지역사회 면역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감염력이 한층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해 신규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간 단위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가 한 달 사이에 약 207배가 되면서 지난 26일 신규 확진자는 7만 명 선을 넘어섰음. 작년 12월 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3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26일 현재 3차 접종 완료율은 2.3%에 불과.
– 3차 접종 속도가 더딘 주된 이유 중 하나로는 특정 백신 선호 현상이 거론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3차 접종에선 1, 2차와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교차 접종을 허용한 가운데 3차 백신 예약 신청이 화이자 백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모더나 백신을 당장 맞을 수 있는데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음.

2022년 1월 8일 미얀마를 방문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AP/연합뉴스>

4. 친 미얀마 군정 캄보디아 “폭력 중단하라”
– 미얀마 쿠데타 1년을 앞두고 ‘친 미얀마 군정’ 행보를 보여 온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쿠데타 수장에게 폭력 중단을 촉구. 다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잇딴 비판에 ‘등 떠밀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 실제 군정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일간 크메르 타임스와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7일 훈센 총리가 전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과 화상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 킴 훈 총리실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훈센 총리가 자신의 7~8일 미얀마 방문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혔음.
– 훈센 총리는 우선 지난해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쿠데타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개 항을 이행하기 위해 군정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움. 또 군정을 포함해 미얀마 사태의 모든 당사자가 폭력을 중단하고 휴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흘라잉 사령관은 다른 아세안 국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
– 훈센 총리가 언급한 4개 항에 대해 흘라잉 사령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킴 훈 장관은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음. 다만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 외교부를 인용, 흘라잉 사령관이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두 사람 간 화상 통화는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훈센 총리의 유화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뒤 이뤄졌음. 아세안은 작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나온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합의사항을 군정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흘라잉 사령관을 배제하는 등 압박했는데, 훈센 총리가 이 기조를 흔들었기 때문.

5. 카자흐 ‘소요사태 진원’ 서부지역 개발에 42조원 투입
– 카자흐스탄 국부의 원천인 원유와 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고, 연초 발생한 ‘카자흐 소요사태’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서부 지역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텡그리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부는 서부지역인 악토베, 아티라우, 서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 등 카스피해 연안 4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마련.
– 알리벡 쿠안티로프 경제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2022-2025년 동안 15조 3000억 KZT(약 4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멘트공장 건설, 티타늄-지르코늄 광산 복합제련단지,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산업특구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음. 이 계획에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부하라-우랄’의 3번째 라인 건설공사와 85개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사업이 포함돼 있음.
– 서부 지역의 성장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악토베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악토베시의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주택건설과 통신 네트워크 구축, 1천300km 이상의 도로 현대화, 의료시설과 재활센터 확충과 건설, 학교와 농업 현대화 등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카자흐스탄 유혈소요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과정에서 최초 시위발생지역인 자나오젠을 포함한 카스피해 연안 서부지역에 대한 물가안정과 사회적 인프라 개선, 에너지기업들의 사회기여 활동 등을 촉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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