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5] 이란 핵협상 직접 대화 시사…미국 “준비돼 있다” 화답
1. 中, 미얀마 민주진영에 “중국 투자 공장 공격 말라”
– 중국 정부가 최근 미얀마 반군부 민주진영과 접촉, 중국이 투자한 공장을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음. 25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양곤의 주중 대사관 대표단은 최근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에 연락해왔다고 이 몬 NUG 국방장관이 밝혔음.
– 이 몬 장관에 따르면 중국측의 접촉은 지난 7일 중부 사가잉 지역 띠자잉구에서 발생한 주민 무장세력의 중국 투자공장 공격과 관련한 것. 띠자잉 지역 시민방위군(PDF)은 타가웅 타웅 니켈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철탑 3개를 폭파했다. 이에 따라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음.
– 중국 국영 광산기업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CNMC)와 미얀마 광산 기업이 합작해 설립한 8억 달러(약 9천600억원) 규모의 이 공장은 연간 8만5천t의 페로니켈(니켈 약 20%와 철의 합금)을 생산. 이는 미얀마 최대 규모라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이 몬 장관은 중국 측에 “이웃한 국가들의 투자 자산을 공격하는 것은 NUG의 방침이 아니다”라고 설명.
– 지난해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으로 규정해 사실상 쿠데타 군사정권의 `’뒷배’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는 반중 감정도 커졌음. 최대 도시 양곤의 산업단지 내 중국이 투자한 공장 다수가 방화의 대상이 됐음.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5월 홍콩 봉황TV와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기도 했음.
2. 중국, 대만서 이틀 연속 공중 무력시위
– 중국 군용기가 23∼24일 이틀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거 진입. 미국 항공모함의 남태평양 진입,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에 ‘맞불’ 차원의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옴. 24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J-16 전투기 8대, H-6 폭격기 2대, J-16D 전자전기 2대, Y-8 대잠기 1대 등 총 13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ADIZ에 진입.
– 앞서 전날에는 Y-9 통신대항기 2대, J-10 전투기 10대, J-16 전투기 24대, Y-8 대잠기 2대, H-6 폭격기 1대 등 총 39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ADIZ에서 무력시위를 펼쳤음. 이는 지난해 10월 초 국경절 연휴 나흘간 역대 최대인 총 148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진입한 이래 최대. 중국군 전문가 린잉유(林穎佑) 대만 중산대학 교수는 미·일 합동훈련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
– 앞서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지난 17일부터 6일간 일본 오키나와(沖繩)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음. 해당 훈련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에식스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프루언스함(DDG 111),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베이함(CG-53) 등이 참가.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두 항모전단이 전투 대비 강화를 위해 대잠 전투 작전, 공중전 작전 등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음. 로이터는 “중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앞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ADIZ에 진입시키는 것이 주권 수호 차원이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군이 대만 인근에서 벌이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음.
3. 일본 아파트값 고공행진 “신축 아파트가격 버블 정점기 수준 웃돌아”
–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일본에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음. 1억엔(약 10억5천만원)을 넘는 신축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억션'(억엔대 아파트<맨션>라는 뜻)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음.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 2000년 무렵의 버블(거품경제) 정점기 수준을 웃돌았음.
– 도쿄도(都) 주오(中央)구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지어진 ‘하루미 플래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70㎡ 기준 6천만엔(약 6억3천만원) 전후였는데, 작년 11월 매물로 나온 631가구가 당일 모두 분양. 평균 경쟁률은 8.7대 1로, 2019년 7월 먼저 분양된 물량의 평균 경쟁률(2.6대 1)과 비교해 3.4배로 치솟았음. 최고 경쟁률은 111대 1에 달했음.
–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11월 분양된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값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비싼 6천476만엔(약 6억8천만원). 도쿄 도심으로 분류되는 23구(區)로 국한하면 8천300만엔(약 8억7천만원)을 넘었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방 주요 도시와 구축 아파트로 확산.
– 요미우리신문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오사카(大阪)시에서 분양된 최고가 10억8천만엔(약 113억2천만원), 평균가 1억5천만엔(약 15억7천만원)대의 4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물량도 모두 팔리고, 후쿠오카(福岡)시의 신축 아파트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가격이 높을수록 잘 팔린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음.
–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주된 배경으로는 왕성한 수요가 꼽히고 있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매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지면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음.
4. 인도네시아 지방행정 수장 ‘사설 감옥’ 운영 논란
– 부패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군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0여명이 갇혀 있는 ‘사설 감옥’이 발견돼 인도네시아 사회가 발칵 뒤집혔음. 2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반부패위원회(KPK) 조사관들이 전날 수마트라섬 메단시 인근 랑캇군 군수 떼르빗의 자택에서 사설 감옥을 발견, 경찰과 공조해 27명을 구조. 떼르빗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음.
– 쇠창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방에 갇힌 사람들의 열악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는 큰 충격. 떼르빗 군수는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시킨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사설 감옥을 만들어 40여명을 수용했다고 자백. 경찰은 구조한 이들을 복지시설로 옮기고, 마약 전담팀을 포함해 합동 조사에 나섰음.
– 갇혀 있던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임금도 없이 군수 소유 팜농장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며 “밥은 하루 두 끼만 제공됐고, 때때로 멍이 들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고 진술. 이들은 매일 팜농장 노동이 끝나면 자물쇠로 잠긴 쇠창살 안에 갇혀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음.
–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보고, 인신매매와 감금, 인권침해, 고문 등 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인권단체들은 “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군수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규탄. 떼르빗 군수는 랑캇군에 다량의 토지와 메단시에 빌딩, 차량 8대, 현금 등 총 851억5천만 루피아(71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반부패위는 밝혔음.
5. 이스라엘, 방역패스 폐지 검토 “오미크론엔 효과 미비”
– 이스라엘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폭풍 속에 백신 접종자들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인 ‘그린 패스'(Green Pass) 제도의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후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의 돌파 감염 또는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자문위원회는 23일 저녁 회의를 열고, 기존 그린 패스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현지 최대 뉴스포털 ‘왈라’가 전했음. 자문위는 백신 접종 증명보다는 항원 검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자문위원회를 이끄는 랜 밸리서 교수는 공영방송 칸(KAN)과 인터뷰에서 “기존의 그린패스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만, 최근 변이(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람도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문위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 보건부 당국자들은 기존 그린 패스 제도 폐지 여부 검토에 들어갔음
– 이스라엘은 코로나19 기본접종(1∼2회차)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린 패스를 발급.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그린 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 또는 대중 행사 참여를 제한해왔음.
6. 이란 핵협상 직접 대화 시사…미국 “준비돼 있다” 화답
–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이 준비돼 있다고 호응.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 방식이 진행된 협상이 양국 간 직접 회담으로 전환될 경우 교착 상태인 핵합의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좋은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과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영 IRIB 방송이 보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합의 복원 회담에서 미국과 마주 앉지 않은 이란이 직접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지금까지 회담에서 이란은 ‘임시 합의’ 또는 ‘단계적 합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이란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모든 제재 해제와 더불어 제재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선전.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핵합의 협상과 다른 문제에서 이란과 직접 접촉하면 더 생산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말했음.
–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국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음.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국제적 약속. 이란은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을 동결 또는 축소하고, 서방은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