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6] 태국, 가정서 대마 재배 허용…아시아 최초 합법화
1. 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시진핑 “인권빌미 간섭 반대”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영상으로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음.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 경로를 걷는 것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각국이 주권과 독립, 영토를 수호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음.
– 시주석은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더욱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길 원한다”며 중국-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 등 일련의 대화 기제를 만들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심화하고, 인권을 빌미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자고 제안.
– 시 주석은 또 중앙아 국가들로부터 양질의 제품과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길 원한다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영역에서 협력하자고 말했음. 회의에는 최근 자국 내 시위를 무력 진압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참석.
– 이번 영상 회의는 중국과 중앙아 5개국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추진. 정상들은 회의 결과물로 수교 30주년에 관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의 공동성명을 발표.
2. ‘일본판 노벨상’ 일본국제상, 코로나백신 개발자 2명 시상
–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두 과학자가 일본판 노벨상으로 불리는 일본국제상을 받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제과학기술재단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국제상의 올해 공동수상자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특임교수인 카탈린 카리코(67) 바이오엔테크 부사장과 이 대학의 드루 와이스먼(62) 교수를 선정했다고 25일 발표.
– 일본 국제과학기술재단은 두 사람의 연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을 구하고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의 희망을 주는 한편 세계적인 경제손실 줄이기에도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 이 재단은 다른 한 명의 올해 수상자로는 식물의 이산화탄소(CO₂) 흡수량을 지구 규모로 추산하는 등 기후변화 연구에 공헌한 크리스토퍼 필드(68)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선정.
– 일본국제상은 물리·화학·정보·공학, 생명·농학·의학 등 크게 두 영역에서 1985년부터 매년 수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일본에도 노벨상에 필적하는 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1894∼1989) 파나소닉(옛 마쓰시타전기) 창업자가 사재 등 약 30억엔의 기금을 출연해 제정. 수상 대상은 생존자에 국한되고, 상금은 5천만엔(약 5억원).
– 2018년 이 상을 받은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아사히카세이(旭化成)㈜ 명예 펠로가 이듬해인 2019년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화학상도 수상. 올해 일본국제상 시상식은 4월 13일 열림.
3. “대만, 후쿠시마 식품수입 허용 곧 발표”
– 대만 정부가 이르면 27일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식품 수입 허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2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입법원(국회) 총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직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발표 시점은 이르면 27일이 될 수 있다고 보도.
– 민진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위한 결전 시기가 (음력) 설 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와 재보선 승리의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음. 다른 당 관계자도 “당이 내부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신속히 처리해야만 집권 여당이 선제적 발언권을 쥐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음.
–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대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음. 그러나 현 대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수출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CP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음.
4.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훈센 총리 “미얀마 군정, 평화 합의 지켜야”
–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일부 회원국들이 반발하자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를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는데 이는 평화 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만약에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비정치적 인물을 회의에 보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훈센 총리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음. 훈센은 또 가택연금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해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고 군용기가 실전에 배치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이날 화상으로 통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즉각적 폭력 중단’ 등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 사항을 지키라고 압박해왔음. 그러나 군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반대 세력에 대한 무력 진압을 멈추지 않자 지난해 10월 26∼28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흘라잉 총사령관의 참석을 배제. 당시 이를 지지한 회원국은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알려졌음.
– 반면 올해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음. 훈센 총리는 아세안 의장이 되자 미얀마 군정을 고립시키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 지난 7일에는 미얀마에서 흘라잉 총사령관과 만난 뒤 유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EAOs)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휴전 선언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그러나 이는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이행되지 않은 선언을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군정을 인정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에서 터져나왔음. 이어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도 훈센을 견제하면서 미얀마 군정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5. 태국, 가정서 대마 재배 허용…아시아 최초 합법화
– 태국 정부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 이에 따라 일반인도 가정에서 대마초를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 26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태국 마약청(ONCB)은 전날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
–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ONCB가 보건부 방침을 지지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대마 합법화 방침이 왕실 관보에 실린 뒤 1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고 언론은 전했음.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태국 마약법상의 불법 약물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아누틴 장관은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시민들은 해당 지방 정부에 알린 뒤 집에서도 대마를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그러나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는 상업적인 재배는 할 수 없움.
태국은 앞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 당시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 하던 시기.
– 의료용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합법화는 2019년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공약. 아누틴 장관은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있음. 그러나 총선 이후 국제마약 감시기구(INCB) 위롯 숨야이 의장은 언론에 “가정에서 대마를 기르는 것은 대마가 나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합법화 추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음.
– 한편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대마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음. 샌드박스는 일주일간 특정 지역 내에서 격리 없이 머문 뒤 코로나19 음성을 유지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제도. ‘대마 샌드박스’는 기존 샌드박스에다 합법화된 ‘저농도 대마’ 제품을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가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
6. 태국-사우디, 30여년 만에 외교관계 복원
–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실보석 절도’ 사건 30여 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음.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6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 성명을 인용해 보도.
– SPA는 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사를 임명해 상호 파견하고, 경제 및 교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음. 이에 따라 에너지와 석유화학 제품에서부터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 투자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SPA는 덧붙였음. 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은 트위터를 통해 오는 5월부터 태국행 직항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음.
– 태국 정부 수반이 사우디를 공식 방문한 것은 1989년 ‘블루다이아몬드 도난 사건’ 이후 처음. 양국 관계는 태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왕자의 집에서 보석을 훔쳐 달아난 이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냉각 상태였음. 당시 사우디 왕자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관리인이 50캐럿짜리 ‘블루다이아몬드’를 비롯해 2천만 달러(약 238억원) 어치의 보석들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음.
– 블루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명한 ‘호프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음. 사우디 정부는 이들 보석들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했으나, 아직 보석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이로 인해 사우디와 태국 관계는 최악으로 악화됐으며, 사우디는 보복 조치로 태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더는 대사를 보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