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7] 이스라엘,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1. 알리바바 앤트그룹 대출 자회사 증자
–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핵심 자회사가 대규모로 증자하기로 했음. 중국의 4대 국유 자산관리회사 중 하나인 중국신다(中國信達)는 지난 24일 밤 발표한 공고에서 충칭앤트소비자금융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충칭앤트소비자금융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소액 대출 서비스 업무를 맡는 자회사.
– 중국신다 측의 공고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현재 80억 위안(약 1조4천900억원)인 자본금을 300억 위안(약 5조5천9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릴 예정. 기존 50% 지분을 보유한 앤트그룹은 지분 비율에 따라 110억 위안을 증자해 계속 50%의 지분을 유지. 그러나 배터리 제조사 CATL 등 기존 전략 투자자들이 이번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지분이 크게 희석되고 중국신다는 60억 위안을 투자해 20% 지분을 새로 확보.
– 중국신다는 자회사인 난양(南洋)상업은행이 기존에 가진 지분까지 더해 증자 완료 후 충칭앤트소비자금융 지분의 총 24%를 보유,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됨. 소액 대출 부문은 한때 세계 최대의 유니콘이던 앤트그룹의 핵심 수익창출원이었음.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자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 시스템 안에서 ‘화베이'(花唄) , ‘제베이'(借唄)라는 이름으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운영.
– 화베이는 중국 소비자가 특정 물건을 살 때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고 제베이는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핀테크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의 사각에서 무허가 금융기관 노릇을 한다는 불만을 가져왔음.
– 당국은 기존 소비자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 마련한 자금을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등 낮은 자기자본으로 막대한 규모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은행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를 추진.
2. 지방 정부 예산 감축‥’중국 러스트벨트’ 동북3성의 쇠락
– ‘중국의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중국 동북 지역이 성장률 저하, 인구 감소, 천연자원 고갈과 전력난 등으로 쇠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급기야 이 지역에는 예산난으로 필요한 인력 채용을 중단한 도시마저 생겨나고 있음.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 러스트벨트가 지방 정부 예산 감축의 희생자가 됐다”면서 헤이룽장(黑龍江) 허강(鶴崗)시가 돈이 없어 인력 채용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 러스트벨트는 헤이룽장,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등 동북 3성을 가리키는 말. 동북 3성은 중국에서 공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ㆍ개방’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음.
– 그러나 철강, 조선, 기계, 광업 등 ‘중후장대형’ 공업을 주축으로 한 동북 3성의 산업은 10여 년 전부터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심화. 동북 3성의 상당수 지방 정부들은 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음.
– 하지만 인위적인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는 성장률 둔화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난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예산 감축 정책을 실시하도록 주문.
– 허강시의 인력 채용 중단은 ‘산업 쇠락→인구 감소→지방정부 세수 부족과 재정난→중앙정부의 예산 감축 압박’이라는 순환고리가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허강시는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기지 가운데 한 곳이었으나, 중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석탄 생산 감소 등의 여파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
3. ‘中견제’ 일본·호주, 내달 방문부대 지위협정 체결
– 중국 견제에 뜻을 모은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서 호흡을 맞추는 일본과 호주가 방위 분야에서 결속을 강화.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는 ‘방문부대 지위 협정’의 일종인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이르면 내달 중 체결.
–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내달 호주 방문이 성사되면 그때 기시다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서명하는 협정서를 교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기시다 총리 외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호주 주재 대사를 통해 협정서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조율.
– RAA는 당사국 부대가 공동훈련과 재해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재할 때 입국심사와 휴대품 관세를 면제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부대의 상호 방문이 쉬워지면서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
– 일본과 호주는 2014년 7월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대국에 체재할 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RA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주가 일본의 사형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음. 그러나 두 나라가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협의가 탄력을 받았음. 일본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제로 맺은 미일지위협정과 다르게 공동 훈련 등만을 염두에 둔 RAA를 체결하는 것은 호주가 첫 상대.
4. 기시다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코로나 대응 잘한다”
–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테레비(TV)도쿄와 공동으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47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5%를 기록해 한 달 전 조사 때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
–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3∼5일 실시된 요미우리신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뛴 62%로 나오는 등 다른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도 높아지는 추세가 일제히 확인. 지지율 상승의 주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시다 내각이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번 닛케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묻는 항목에서 ‘평가한다'(잘한다)는 답변자 비율이 61%를 차지해 이 질문이 닛케이 여론조사 설문에 포함되기 시작한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음. 기시다 내각이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한 뒤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88%가 ‘타당하다’고 반응.
– 일본 내의 이 같은 여론 흐름은 방역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여론 추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오미크론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1개월 정도 예정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년 1월 이후로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음.
5. 유엔 “미얀마 민간인 살상 규탄”
– 유엔은 26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구호단체 요원 2명을 포함해 30여 명의 민간인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악스럽다”며 관계 당국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탄할 만한 이번 사건과 국제인도법이 금지하는 모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앞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카레니인권그룹은 동부 카야주의 프루소 마을 부근에서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난민 3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이들은 미얀마군에 의해 살해된 뒤 불태워졌다고 전했음.
– 민간인 살상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얀마 군부는 무기를 든 반군 소속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 미얀마 군정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카레니민족방위군(KNDF)은 희생자들이 소속원이 아니라 난민들이라고 반박.
6. 아프간 탈레반, 선거관리 기구 등 정치 조직 해체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선거관리 기구 등 일부 정부 조직을 해체했다고 톨로뉴스 등 아프간 언론과 외신이 2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는 이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독립선거위원회(IEC), 평화부, 의회 업무부 등을 해체했다고 밝혔음. 빌랄 카리미 정부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이 조직들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해당 조직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음.
– 2006년 설립된 독립선거위원회는 이후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왔음.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독립선거위원회와 의회 업무부에 근무하던 이들의 수는 1천21명과 403명. 평화부 조직원 수는 38명으로 집계.
– 탈레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 분석가 자바드 후사이니는 “불행하게도 지금은 의회도 없고 선거도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이 기관들이 해체된 것”이라고 말했음. 또 다른 정치분석가 사예드 하룬 사시미는 공화국 체제나 민주주의와 연관된 것들에 대한 파괴 작업에 한발 더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우려.
– 현재 탈레반 정부 내각에서는 탈레반 지도부 주류인 강경파 파슈툰족 출신이 핵심을 차지. 여성 인사는 아직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아직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 국제사회 대부분은 탈레반이 포용적 정부 구성, 인권 존중, 테러리즘 근절 등의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며 외교 관계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7. 이스라엘,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 이스라엘이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보건부는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이날 발표.
– 보건부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이 큰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 3∼5일 이내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 이어 “이 알약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동일하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보건부는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음.
– 지난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으로, 코로나19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