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9] 홍콩 경찰, 기자협회장 등 민주매체 전현직 간부 6명 체포
1. 중국, 자동차 시장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
– 중국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왔던 자동차 제조시장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광명일보(光明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발표한 ‘2021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이하 조치)에서 중국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승용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음. 발개위는 또 외국 자본이 자국 내 공장을 설립할 때 2개 이하로 공장 개수를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 내년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내에 개수 제한 없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음.
– 중국 당국은 1994년 자동차 공업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성차 제조 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음. 이후 시장 개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2018년 친환경차 지분 제한을 폐지했고, 2020년 상용차 지분 제한도 폐지. 승용차 부문 역시 2022년부터 지분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표.
– 중국 당국의 자동차 제조 시장 개방 조치는 중국 업체의 성장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옴. 올해 11월 기준 중국 내 주요 합작기업의 자동차 판매량은 7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지만, 중국 자국 브랜드 판매량은 83만 대로 2% 증가.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제조 부문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희토류, 영화 제작 및 유통, 담배 등 31개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
2. 일본, 아세안 ‘국방 핫라인’ 가입…비회원국 2번째
– 일본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운영하는 국방 핫라인에 참여.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할비 유소프 제2국방장관과 28일 개최한 화상 회담에서 아세안 국방 핫라인에 가입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공식 명칭이 ‘ADI'(ASEAN Direc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인 아세안 국방 핫라인은 역내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국 국방·방위 당국 간에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시스템. 아세안 국방 핫라인에는 아세안 비회원국으로는 현재 호주만 가입한 상태여서 일본이 2번째로 가입하는 셈이 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일본이 이 핫라인에 합류하는 시점은 회선 정비 문제로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기시 방위상과 유소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방위협력·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고, 공동훈련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기시 방위상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 등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라는 입장을 표명.
3. 일본검찰, ‘유권자 향응 제공’ 아베에 또다시 면죄부
– 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게 다시 면죄부를 줬음. 도쿄지검 특수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전 총리를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이로써 아베 후원회가 이른바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 전야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 유권자 등에게 식사 비용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촉발된 사건 수사가 종결.
– 아베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구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들을 대거 초청. 이들은 도쿄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하는 전야 행사에도 참가. 행사의 최저 비용이 1인당 1만1천엔이었지만 참가자는 5천엔씩만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
–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작년 1월 아베를 고발한 데 이어 변호사 등 약 1천 명으로 구성된 ‘벚꽃을 보는 모임을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고발. 수사를 맡은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 직후 아베가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고, 행사 참가자들이 향응을 받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베를 불기소.
– 다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열렸던 행사로 국한해 약 3천만엔 규모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비서 한 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아베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작년 12월 24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
– 그러나 무작위로 뽑는 유권자로 구성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심사회가 지난 7월 불기소가 부당했다고 의결해 재수사가 진행. 재수사에 나선 도쿄지검 특수부는 결국 구체적인 재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1차 불기소 판단을 변경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검찰심사회 의결 내용을 묵살하고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
4. 홍콩 경찰, 기자협회장 등 민주매체 전현직 간부 6명 체포
– 홍콩 경찰이 29일 홍콩기자협회장을 포함해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의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 홍콩 경찰 내 홍콩국가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이날 선동적인 출판물 출간을 모의한 혐의로 한 온라인 매체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의 자택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음. 홍콩 민영방송 TVB는 체포된 이들이 입장신문 관계자들이라고 보도.
– 입장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현재 홍콩기자협회장이자 자사의 인터뷰 부국장인 론슨 챈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이 챈의 집에 도착해 체포 영장을 제시하는 영상을 공개.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그해 12월에 창간한 입장신문은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로 인기를 누려왔음. 특히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을 전달해 관심을 끌었음.
– 그러나 입장신문은 지난 6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폐간되자 사흘 후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며 모든 칼럼을 내리고 후원금 모집도 중단. ‘문자의 옥’은 과거 중국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이 황제나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필자를 처벌한 숙청 방식으로, 지식인에 대한 탄압을 뜻함.
– 지난달에는 입장신문의 청푸이쿤 편집장이 가정사를 이유로 사임했는데, 그의 부인은 구속기소된 찬푸이만 전 빈과일보 부사장. 청푸이쿤은 자신이 계속 편집장을 맡을 경우 본인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부인의 옥바라지를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음. 한편, 홍콩 검찰은 전날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전 빈과일보 간부 7명을 ‘선동적인 출판물을 출판, 인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
5. 대만인 60.1% “수교국 감소 걱정 안 해”
– 대만인 60.1%가 수교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민의기금회(TPOF)는 전날 ‘2021년 4개 국민투표 이후 대만 여론의 새로운 추세’에 관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음.
– 민의기금회가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천6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60.1%는 대만의 수교국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2017년 6월 조사(47.6%), 2019년 9월 조사(52.9%)에 이어 이번 조사(60.1%)까지 수교국 감소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계속 증가. 반면 수교국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은 2017년 6월 조사(46.6%) 이후 계속 감소해 이번 조사에서는 32.5%로 조사.
– 기금회는 대다수의 대만인이 수교국의 감소 추세와 단교의 중복적 발생에 익숙해지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풀이. 다만 대만인 3분의 1은 여전히 대만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앞서 이달 초순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이에 따라 대만의 수교국은 14개로 줄어들었음. 대만의 수교국은 대부분 중남미, 카리브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 대만은 2016년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의 고립화 전략과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외교적 입지가 크게 축소된 상태.
6. 총탄·포탄이 태국 접경에…태국군, 미얀마에 “주의하라”
– 쿠데타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 충돌 과정에서 총탄과 포탄이 국경을 접한 태국 마을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 정부가 미얀마 측에 경고. 29일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군은 최근 태국-미얀마 국경위원회를 통해 무기 사용에 있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북부 딱주의 일부 마을에 국경을 넘어온 총탄과 수류탄 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
–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은 지난 주말 미얀마군이 동부 카렌주에서 반군 근거지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카렌주 주민들이 모에이 강을 건너 태국 쪽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음. 카렌주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미얀마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의 근거지.
– KNU는 지난 2015년 미얀마 정부와 정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2월1일 쿠데타 이후로 군부와 무력 충돌을 거듭하고 있음.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인들이 KNU가 통제하는 카렌주로 피신한 뒤 군사 훈련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음.
– 태국군은 국경을 접한 미얀마 지역 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전날 방콕 사령부에서 대책을 논의. 군은 국경을 넘어온 총탄 등으로 손상을 입은 가옥들을 주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리 작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또 딱주 폽프라 지역 내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는 만일의 사태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벙커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7. 핵협상 이란 “빈 회담 참가국이 선의 보여…좋은 합의 가능”
–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 28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핵협상 참가국들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다시 시작했으며, 회담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음.
–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는 핵합의 복원을 위한 8차 회담이 열렸음.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이날 회담 직후 바게리카니 차관은 “참가국 대표들이 전반적인 협상 틀 구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1∼2일 안에 금융·은행 분야에 대한 제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이란 협상단은 핵 프로그램 축소에 앞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야 하며 다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재차 요구. 바게리카니 차관은 “미국은 또 합의를 위반하고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재차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 이날 회담 직후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단 수석은 트위터를 통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 IRNA는 각국 협상단이 내달 3일 다시 회담장에 모일 것이라고 전했음. 이란 핵합의는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