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과 대선후보들···”국민이 나라 걱정하며 울게 않게 하시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수상을 지내고 2013년 87세를 일기로 떠난 대처 수상 얘기다. 그는 미국 레이건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그 외연이 국제화다. 눈물 없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각국 국경 넘어 침투했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개인 간의 경쟁을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의 절대 기본원리로 신봉한다. 경쟁에서 패배하여 죽어도 그건 개인 책임이다.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방임 체제에선 잘 사는 나라의 돈과 기업이 가난한 나라로 들어갔다. 그나마 좀 있는 자본으로 좀 살아보려는 궁핍한 국가 재산을 빨아먹었다. 더 가난해졌다.

나라 안도 마찬가지. 있는 자 더 많이 쥐고 없는 자 더 궁핍해졌다. 대처는 무자비하게 탄광노조를 분쇄하고 탄광을 폐쇄했다. 그가 죽자, “빈부격차 더 심화시킨 마녀다” “장례행렬 습격하자”는 등의 통문이 나돌자 장례식을 축소시켰다.

빈부격차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실업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재앙이다. 대비할 여유 없기 때문이다. ‘설마 내게 그런 일 일어나겠냐’ 하며 살아간다. 당하고 나서 속수무책이다. 이때 정부는 하등 도움 안 된다. 책임 안지고 빠져 나갈 구멍 만들어 논 탓이다.

서민생활이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가.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있는 돈만 쥐고 있어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빈익빈부익부. 바로 이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경유착까지 한다. 정치에 뇌물 바치고 이권 얻어낸다.

부패가 초래하는 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벌해체다.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이어받은 세습재벌과 대통령과 밀실에서 속삭이고 재산 더 늘려나가는 탐욕재벌을 해체해야 빈부격차 추방할 계기 만든다.

저 높이 솟은 빌딩과 공군비행기 활주로 옮겨가며 지은 저 부정부패의 상징은 치욕이다. 서울에 협잡의 상징을 그대로 방치하여야 하는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평등 만들어낸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대통령제’와 ‘재벌’은 부정부패 원흉이다. 대통령 한번만 하게 해도 부패해졌다. 내각책임제 개헌이 답이라고 나는 본다.

다음은 대통령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 화내고 욕설이나 하는 작자는 안 된다. 원고 보고 연설하는 함량미달도 부적격자다. 대통령은 머릿속 철학을 정책으로 말할 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입장도 천명해야 한다.

정치개혁 해야 한다. 전직 교수와 기자와 검사가 판 벌이는 정치 끝내야 한다. 국가가 돈 대주며 하는 정치도 없애야 한다. 제 돈 들여 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제3자 기관 청문회 검증 거쳐야 한다. 도둑과 저질 가려내야 한다.

검찰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시키고 영장청구권 독점체제도 타파해 균점시켜야 한다. 최고 권력자가 검찰 이용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공화국 오명 세탁해야 한다.

복지는 구빈救貧이 아니다. 맛보기 제도여서는 안 된다. 제대로 먹고 살게 만들어야 한다.

진료비 1500원짜리 병은 오전에 병의원 가고 오후에 한방 가도 다 오케이다. 1백만원짜리 MRI는 다 죽어가도 못 찍는 국민 있다는 생각해 봤나? 집과 대학등록금 반값이 정직한 가격이다.

탐욕스런 외눈박이 막힌 귀인가

이승만은 조금 더 하려다 망명. 박정희는 굶지 않는 나라 만들려고 노력했다. 전두한은 운 좋은 장군, 노태우는 친구 잘 만나 권력 쥐고 챙긴 돈 가까운 자들에게 뺏겼다. 김영삼은 역사와 제도 파괴시켜 3류 유포시켰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에 인생 걸고 좌파 배양했다. 노무현은 여전히 부패하고 좌익이 득세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명박은 돌팔이 정상배, 박근혜는 재래시장에서나 위로받고 자살골 선택한 여자다.

영혼이 빈곤한 자, 지도자 될 생각 말아야 한다. 그 부족함 욕심으로 채운다. 만백성 괴롭게 만든다.

생선 몇 번 들여다보다 돌아서고, 김치찌개 끓이려다 뒷다리도 비싸 손 내밀었다가 도로 넣고, 자기 옷 살 생각 안하고 남편 옷 사려다 또 내 옷이냐 면박 당하고···. 마트에서 벌어지는 서민의 일상적인 삶이다.

바로 위와 같은 풍경, 그대 영혼 있는 사람이라면 느낀다. 거기 가보지 않고도 느껴야 정치가다. 정치는 이론이 아니다. 이론은 당내 책사에게 맡겨라.

그대 영혼 있는가

대통령 직무는 부패 유혹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조차 나쁜 짓 한다. 다 따라 한다. 이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 판친다.

국민이 정치하는가. 정치하는 자에게 정치 맡기고 산다. 맡겼으니까 보고 듣고 참견한다. 외면하게 만들지 마라.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나라 걱정하며 울게 만들지 마라.

정쟁과 당파 속에서도. 윤리 알고 영혼 탐색할 줄 알아야 대통령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