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 홍콩 당국, 국가안보 고삐 죄고 반대파 흔적 지운다
1. “중국 일대일로 개도국 ‘숨은 부채’ 456조원 규모 추정”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불러온 중저소득 국가의 숨어있는 채무가 3천850억달러(약 456조6천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음. 30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는 2017년까지 18년간 중국이 165개국에서 행한 8천430억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 1만3천4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음.
– 에이드데이터는 일대일로 이전에는 중국이 지원한 국제개발금융이 정부와 중앙은행 같은 국가차주에 집중됐지만, 현재는 약 70%가 국유기업이나 은행, 민간 기관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 이 같은 채무는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대부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여서 민간과 공공채무의 구분을 어렵게 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에이드데이터는 지적.
– 에이드데이터는 현재 42개국이 중국에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적인 국가들이 중국에 지고 있는 실질적, 잠재적 상환의무 가운데 과소신고된 부분이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 에이드데이터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850억달러라면서 많은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가 야기한 숨어있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
– 에이드데이터는 중국이 자원 등의 확보를 위해 일대일로 수혜국들을 이른바 ‘부채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이후 중국이 개발금융 형태로 중저소득 국가에 제공한 자금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음.
2. 중국 전력난에 ‘제조허브’ 광둥성, 산업전기료 25% 인상
–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조허브 광둥성이 1일부터 피크타임 산업 전기료를 25% 인상. 광둥성의 전기료 인상 조치는 곧 다른 성으로도 퍼져나갈 것이라는 전망. 이날 홍콩 명보는 광둥성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다양왕(大洋網)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전기료 인상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된다고 전했음.
– 광둥성에 공장을 차린 홍콩 회사들은 정전보다는 전기료 인상이 낫다는 입장. 홍콩중소기업연합회 측은 명보에 “피크 시간 전기료 25% 인상은 이해할만하다”며 “발전기를 돌리는 비용이나 전기료 인상이나 비슷하다”고 밝혔음. 정전으로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디젤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디젤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료를 인상하는 대신 전기를 끊지 않는 게 낫다는 설명.
–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광둥성의 제조중심 도시 둥관(東莞)에서 낮시간 정전으로 공장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만 작업하거나, 일주일에 딱 하루만 공장 가동이 허용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 SCMP는 전기료 인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전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전기료를 10% 안팎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조치는 문제가 돼왔음. 그러나 10년내 최악의 전력난이 벌어지자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전력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규정에 융통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 이런 가운데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전기 배급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주문 취소와 원자재 낭비, 사업 기회 상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음. 상하이 암참의 커 깁스 회장은 SCMP에 “중국 정부는 전력을 끊기 불과 1~2시간 전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같은 갑작스러운 전기공급 중단은 설비 손상을 초래하고 심지어 안전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
3. 일본 기시다, 오늘 자민당 간부 인사
– 오는 4일 새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총재가 1일 당 간부 인사를 단행.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81)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부총재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72)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간사장에 각각 기용.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상은 정무조사회장에,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54) 중의원은 총무회장에,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71) 전 올림픽담당상은 선거대책위원장에 각각 발탁. 기시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 아소 부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의 실질적인 지주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치적 맹우로 당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
– 자민당의 실질적인 2인자인 간사장을 맡게 되는 아마리 회장도 아소파 소속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진영의 선거대책본부 고문이었음.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기시다와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담당상이 남은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와 연대한 공로로 정조회장에 임명될 예정.
– 총무회장에 발탁되는 후쿠다 중의원은 3선의 소장파이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엔도 전 올림픽담당상은 호소다파 소속.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담당상은 자민당 홍보본부장을 맡음. 기시다 총재는 오는 4일 총리 취임과 동시에 조각(組閣) 인사도 단행.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관저 2인자인 관방장관에는 2차 아베 정권에서 문부과학상을 지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59·호소다파) 중의원이 내정.
4. 홍콩 당국, 국가안보 고삐 죄고 반대파는 흔적 지운다
– 홍콩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내세워 국가안보에 대한 고삐는 죄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흔적마저 지우기에 나섰음. 지난 19일 홍콩 차기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의원을 뽑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중국이 설계한 대로 99% 친중진영으로 꾸려진 데 이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단속이 강화되는 모양새.
–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이 방송사는 사원 대상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 수호에서 정부를 지원해야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이에 따르면 RTHK 사원들은 공적 임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정부나 외국 정치조직과의 어떠한 접촉도 삼가야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이와의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팩트에 기반해야한다고 강조.
– 또한 중국과 대만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하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에 관한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사원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시 주의해야하며 정치나 정책, 다른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해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폐간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디지털의 강제 청산에 나섰음. 홍콩 명보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전날 법원에 기업조례(公司條例)에 따라 정부가 넥스트디지털의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
– 한편,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해산을 결의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자산도 동결. 지련회는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행사를 진행해온 단체로, 당국의 압박 속 지난 25일 자진해산을 결의. RTHK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전날 지련회의 은행계좌와 톈안먼 추모기념관 등 자산을 동결.
5. 이란 최고지도자, 한국 가전 수입 금지령
–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관영 통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 이런 현지 언론 보도는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을 활용해 가전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가는데 나왔음.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가전 완제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보유. 최고지도자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 2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한다면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서한에서 최고지도자는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 2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인 것으로 풀이. 2018년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란에서 철수. 이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란 사업을 접었음. 2018년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철수할 당시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을 떠난 나라의 기업이 다시 이란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
–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한국의 공산품·전자제품·생산기계·기술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무역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이에 이란 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한국 제품이 수입될 경우 국산 가전 산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