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8] 中전력부족 심화 “헝다 넘어선 경제충격 가능성”
1. 중국 정부 “멍완저우 석방, 인민의 승리”
–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석방에 대해 ‘강한 중국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자평을 내놓았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의 석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음.
– 화 대변인은 “멍 부회장의 귀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자 모든 인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결과”라며 “정의는 늦을 수는 있지만, 절대 결석하지 않는다”고 강조. 이어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인민과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당과 국가의 존엄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와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어떠한 힘도 중국의 발전 속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
– 중국은 그동안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이유가 아니라 중국의 첨단기술을 억압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멍 부회장의 석방 이후 간첩 혐의로 구금된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석방한 것을 놓고 ‘인질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반박.
– 화 대변인은 멍 부회장의 석방과 캐나다인의 석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멍 부회장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글을 썼다”며 “이것이 바로 두 사건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주장.
–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전날 펠릭스 곤살레스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예로부터 모든 강권을 반대하며 어떠한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
2. 中전력부족 심화 “헝다 넘어선 경제충격 가능성”
–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산업 시설 가동이 대거 중단되고 특히 사정이 나쁜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까지 갑자기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석탄 공급난으로 인한 화력발전소 가동률 저하와 중국 정부의 엄격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전력 부족 문제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보다도 오히려 중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
– 27일 경제관찰보,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 등 중국의 10여개 성(省)에서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음. 중국에서 경제가 특히 발전한 동남부 연안 지역인 광둥성·저장성·장쑤성 3개 성만 해도 합쳐도 중국 전체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
– 전력 공급 제한 여파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제철소, 알루미늄 정련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섬유, 식품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된 상태. 이런 가운데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인 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 일대에서는 최근 일부 산업용 전기 공급이 제한되는 수준을 넘어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가정용 전기가 끊어지고 심지어 도로의 가로등과 교통 신호등까지 꺼져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 최근 전력난의 주된 원인으로는 심각한 석탄 공급난과 중국 당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거론.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 속에서 화력발전용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력발전소들이 석탄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게다가 중국이 자국과 외교 갈등을 겪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여서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은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각.
–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먼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계 공급망에도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전력 경색이 헝다 사태를 넘어서는 다음의 경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 노무라증권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팅(陸挺)은 “전력난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세계 시장은 직물, 장난감, 기계 부품 등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3. 日마코 공주 약혼자 3년만에 귀국…내달 결혼 후 미국행
–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인 마코(眞子·29) 공주와 결혼을 약속한 고무로 게이(小室圭·29)가 27일 약 3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 마코와 고무로는 다음 달에 혼인 신고를 한 뒤 미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은 마코와 고무로의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둘의 결혼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 마코 공주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이자 왕세제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후미히토(文仁)의 장녀.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동급생인 마코와 고무로는 5년간의 교제를 거쳐 2017년 9월 약혼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11월에는 2018년 11월 4일 결혼식을 올린다는 발표가 이어졌음. 그러나 2018년 2월 일본 주간지 보도로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가 불거지자 결혼 연기를 발표했고, 고무로는 그해 8월 미국으로 유학.
– 미국 뉴욕주의 로스쿨에서 공부해온 고무로는 이번에 귀국해 약혼자인 마코와 3년 1개월 만에 재회하게 됐음. 고무로는 올해 5월 로스쿨 과정을 수료한 뒤 현지 로펌에 취직. 마코 공주는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로 비판 여론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해 왕적에서 빠질 때 지급되는 ‘품위 유지’ 명목 정착금(최대 16억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4. 영국 군함, 대만해협 항해…중국, 강하게 반발
–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한 가운데 영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항해해 중국이 강력 반발.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구축함 리치몬드호가 지난 26일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 민감한 해역인 대만해협을 항해.
– 중국의 반대에도 미국 함정은 거의 매달 대만 해협을 항해했지만, 다른 동맹국들은 미국의 선례를 따르기를 꺼려왔음. 이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을 통과한 영국 군함을 쫓아가 경고했다고 밝혔음.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영국 함정에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사악한 의도를 품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해친다”고 비판.
– 반면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영국 군함의 항해와 관련해 “대만해협에서 외국 함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모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음. 추 부장은 “그들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우리 군은 상황을 파악하겠지만,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만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영국은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인도·태평양으로 보내 필리핀해상에서 미국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하도록 했음. 퀸 엘리자베스호는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에 기항하기도 했다.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전단에는 구축함 2척이 포함돼 있음.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대만 인근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5. 태국, 10월부터 백신 접종 방문객 격리기간 단축
– 태국이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음. 태국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27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역 수칙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음.
– CCSA는 또 11월부터는 방콕을 비롯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10개 지역을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격리 조치가 면제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음.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것.
– 관광 산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0% 가까이 차지했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음. CCSA는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영화관과 마사지숍, 실내 운동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음. 통행금지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부터로 한 시간 늦췄음.
– 한편 CCSA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집회 등을 금지한 비상포고령을 11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하기로 했음. 비상 포고령은 반정부 시위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발효된 뒤 여러 차례 연장돼왔음.
6. 이스라엘 총리 “이란 핵프로그램 한계선 넘었다”
–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무기 제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베네트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분수령에 도달했고 우리의 인내심도 그렇다. 말로는 원심분리기 작동을 멈출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
– 그는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모든 한계선을 넘어 임계점(critical point)에 와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독자 행동 가능성도 시사.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및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무기 제조에 근접했다고 주장해왔음.
–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협상은 지난 6월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잠재적으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농축에서 진전을 봤다고 평가한 바 있음.
– 중동 내 유일한 비공식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공격자가 드러나지 않는 일명 ‘그림자 전쟁’을 통해 이란의 핵시설 등을 타격해왔음. 또 베네트 총리는 이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등 이스라엘과 맞서는 세력을 이란이 지원하는 상황도 강도 높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