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9] 중국, 베이징 등 6대 도시 비즈니스환경 혁신 시범도시 지정
1. 중국 기업때리기 우려에 “대외개방은 기본국책, 변화없다”
– 북경일보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시장 감독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하는 중국의 보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 왕 대변인은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무역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 무역 및 투자와 국제물류,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강화 등을 자국 경제의 대외 개방 기조를 보여준 사례라며 소개. 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강도를 높여 부당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
– 또한 “이는 많은 나라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관행적인 방법이며,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공평하고 질서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더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도 장기적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마윈의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를 중심으로 한 민간 대기업들을 압박.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빅테크 때리
기’에서 보여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2. 중국, 베이징 등 6대 도시 비즈니스환경 혁신 시범도시 지정
–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혁신을 위한 시범 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나섰음. 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중국 당국의 거친 규제가 사교육, 부동산, 대중문화 산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민영 경제 전반에 공포감이 드리워져 투자가 크게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에 유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
–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6대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
– 국무원은 시범 지역에서 ▲ 지역 간 사업 장벽 철폐 ▲ 전자 영업허가증 발행 등 시장 진입 및 퇴출 절차 간소화 ▲ 투자 및 건설 편리화 촉진 ▲ 대외 개방 확대 ▲ 무분별한 행정 비용 징수 등 감독 관리 혁신 및 완비 등을 추진해 경제 주체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중국의 이번 계획은 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규제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공산당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면서 1978년 개혁개방 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민영 경제 부문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음.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중국 기업인과 해외 투자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등 명분을 앞세운 규제가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지 ‘시장 죽이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지난 6일 “민영 경제 발전 지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견지하는 속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3. IOC “北,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제동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음.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전망.
–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
–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음.
–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폐쇄적인 행보를 볼 때 북한 선수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뛸 수 있을지 미지수.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 이에 IOC가 북한의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
4. 대만판 ‘과거 청산’…중정기념당 장제스 동상 철거
– 대만 타이베이(臺北) 한복판 중정기념당에 있는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동상이 철거. 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산하 기구인 ‘정의촉진이행위원회'(정의위원회)는 장제스 동상 철거를 핵심으로 한 중정기념당(中正紀念堂) 개조 계획 초안을 공개. 정의위원회는 중정기념당의 이름도 ‘권위주의 반성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 타이베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중정기념당은 과거 오랫동안 대만을 통치한 장제스를 기념하는 시설로 타이베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장제스의 본명인 ‘중정’ 이름이 붙은 기념당은 그의 사후인 1980년 문을 열었음. 장제스 동상 철거 추진은 대만판 과거 청산의 일환.
– 1949년 중국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패주한 장제스는 오늘날 대만의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대만의 국부’라는 평가와 대만 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본성인(本省人)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한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음. 대만의 민주화 이후 장제스의 평가 문제는 대만 사회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란이 됐음.
–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집권하면 대만 전역에서 장제스 동상이 철거되는 등 ‘장제스 지우기’가 대대적으로 추진됐고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재집권하면 장제스가 ‘부활’하는 일이 벌어졌음. 첫 민진당 출신 총통인 천수이볜(陳水扁)은 중정기념당의 이름을 ‘대만 민주기념관’으로 바꿨지만 후임 총통인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는 중정기념당 이름을 복원시켰음.
5. ‘마약전쟁’ 필리핀, 中 용의자 사살…두테르테 “이해바란다”
– 필리핀 당국이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중국인 용의자 4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음.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지난 7일 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마약사범 4명을 사살하고 각성제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 5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음. 이는 시가 34억 페소(약 794억원) 정도로 올해 필리핀 당국이 압수한 마약 중 가장 많은 양.
– 이 마약 조직은 공해상에서 소형 보트에 마약을 옮겨 실은 뒤 필리핀으로 밀수해 유통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하는 가장한 함정수사에 나서 마약 조직원 검거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마약사범 4명을 사살. 숨진 중국인 가운데 한 명은 필리핀 내 마약범죄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당국의 오랜 감시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음.
–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8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무장하고 있었던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필리핀통신(PNA)은 전했음. 두테르테 대통령은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마약사범의 출신 국가들이 우리의 법 집행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중국매체 관찰자망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단속 강화 이후 지난달까지 필리핀 내 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인 마약사범 14명이 숨진 바 있다고 전했음.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마약 밀매 범죄자는 국적과 무관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필리핀 경찰이 주민들을 위해 화근을 없앤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은 추천을 받았음.
6. 조코위 “코로나로 연기됐지만 신수도 건설할 것”
–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사업이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사업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음. 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수도 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언론에 전했음.
– 하르타르토 장관은 “비록 코로나로 국내 경제가 여전히 침체해 있지만, 신수도 개발 계획은 계속될 것”이라며 “개발 완료까지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자카르타 대신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조코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막바지인 2019년 4월 결정했고, 예정지는 같은 해 7월 말 발표.
– 수도이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019년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음. 조코위 정부는 2024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신수도법안을 작년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작년 3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예산 대부분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면서 일정이 계속 밀렸음.
–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장관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이후에 신수도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앞서 말했음.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건설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다음 달이면 5년 임기 중 2년 임기가 이미 지나게 됨.
–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천문학적 비용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자카르타의 인구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에 조코위 대통령이 못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역시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큼.
7. 파키스탄행 아프간 난민, 차별·추방 위협
–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사태 속에서 아프간에서 몰려드는 난민을 70만명 정도로 예상. 파키스탄은 국경지대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아프간 난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 아프간 난민이 가까스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더라도 현실은 차가움. ‘파키스탄 탈레반'(TTP) 조직원들이 난민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 테러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강함.
– 지난 5일 파키스탄 남서부 퀘타시 외곽 검문소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는데, TTP가 배후를 자처.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고 이슬람주의에 입국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테러 이후 아프간 출신 젊은 남성들이 집단으로 체포되거나 구타당하고, 파키스탄 당국의 수색이 벌어지기도 했음. 파키스탄 정치권은 아프간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도 주장.
–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 파키스탄 신디 지역의 거주민들은 이전에 아프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에서 온 난민들로 포화상태라면서 새로운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음.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2016년에 50만명의 아프간 난민이 돌아가도록 했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도 난민을 추방. 파키스탄은 속지주의를 채택해 자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는데, 아프간 난민 어린이들을 예외로 하며 차별.
– 파키스탄 당국이 아프간 탈레반을 지원했다는 점도 탈레반을 피해 온 난민들을 위협. 파키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미국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무슬림 전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유엔은 파키스탄이 현재 14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수십만명의 난민이 등록되지 않고 불법으로 파키스탄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8. ‘이스라엘판 쇼생크 탈출’…팔레스타인 수감자 집단행동
–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땅굴 탈옥’으로 이스라엘 당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번에는 교도소에 갇혀있던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이 불을 지르는 등 집단 반란을 시도. 8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에 있는 케치오트 교도소와 라몬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보안 수감자들이 불을 질렀음.
– 케치오트 교도소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대원들이 감방 7곳에 불을 질렀고, 라몬 교도소에서도 다른 사동에 있는 2개의 감방이 불탔음. 또 예루살렘 인근의 오페르 교도소에서는 폭력 사태가 있었고, 최근 집단 탈옥이 발생했던 북부 길바오 교도소에서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려는 시도가 있었음.
–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보안 수들은 지난 6일 집단 탈옥 이후 당국의 대대적인 이감(移監) 시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교정 당국은 이감을 일시 중단하고 전국 교도소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발령.
– 앞서 지난 6일 북부 길보아 교도소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주도하는 파타당의 군사 조직 ‘알아크사 순교 여단’의 전직 사령관 등 6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6명이 사라졌음. 이들이 사라진 뒤 당국은 감방 화장실 바닥에서 교도소 담장 밖으로 이어진 좁은 땅굴을 발견. 화장실 바닥에서는 녹슨 숟가락이 나왔는데, 당국은 탈옥범들이 수개월에 걸쳐 숟가락으로 굴을 판 것으로 추정.
– 조사 결과 이들이 탈옥하던 시간에 교도소 경비가 잠들어 있었으며, 교도소 건설에 참여한 업체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도소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음. 이스라엘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인 신베트 등을 동원해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등까지 사흘째 대대적인 탈옥범 추격 작전을 폈으나 아직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