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0] 대만인 87.5%, 중국 ‘일국양제’ 반대
1. 중국 당국, 게임 업체에 “신규 서비스 허가 없을 것”
– 중국이 텐센트, 넷이즈 등 자국의 대형 게임 업체들을 소집해 미성년자 게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당분간 신규 게임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이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규제 당국이게임 업체들에 “맹목적으로 금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서면서 게임 업체를 포함한 중국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음.
–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은 지난 8일 텐센트와 넷이즈 등 주요 게임업체, 게임 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플랫폼 등을 상대로 ‘웨탄'(約談·예약면담)을 했음.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업체나 기관을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
–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금∼일요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음. 선전부 등은 웨탄에서 “미성년자 시간제한을 철저히 하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대여·판매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게임 업체와 플랫폼에 요구.
– 선전부 웨탄은 온라인 게임 콘텐츠에 대한 심의 강화도 요구. 그러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거나 음란하고 잔인한 내용은 엄금하며 배금주의, ‘여성스러운 남자'(娘?·냥파오), BL(남자 동성애 소재) 등의 불량 문화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
– 텐센트와 넷이즈는 콘텐츠 심의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당국의 요구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오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웨탄에서 당국이 신규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업체 측에 알렸다면서 이번 조치가 게임 업계에 새로운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
2. 중국 내달 mRNA 백신 자체 생산…연간 2억도스 생산
– 중국이 자국 최초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장을 짓고 운영에 들어갔음. 10일 과기일보에 따르면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쑤저우아보겐, 윈난월백스생물이 공동 개발한 mRNA 코로나19 백신(ARCoVax)을 생산하는 공장은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에 건설됐으며 최근 사용 승인을 받았음.
– 이 공장은 10월부터 완전한 생산 여건을 갖추고 백신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공장 건설에는 7개월이 걸렸으며 5억2천만 위안(약 900억원)이 투입. 이 공장에서는 연간 2만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음. 보도에 따르면 군사의학연구원 등이 개발한 mRNA 백신은 항원 타깃이 정확하고 중화항체 수준이 높아 안전성이 높음.
– 비용도 적게 들어 대규모 접종에 용이한데 1차례 주사 분량이 개별 포장돼 있고 상온에서는 일주일간, 4℃에서는 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음. 이 백신은 지난 5월 멕시코에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었음.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핵심 mRNA 백신 기술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지적. 신문은 첫 mRNA 백신이 백신 접종 드라이브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mRNA 백신을 부스터샷(추가 접종)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음. 다만 아직 중국은 mRNA 백신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음.
3. 日 총리 거론 고노, 출마 앞두고 ‘모계 일왕’ 주장 철회
–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담당상(장관)이 자민당 내 보수파가 반대하는 ‘모계(母系) 일왕’ 검토 주장을 사실상 철회. 9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는 전날 기자단에 일왕 계승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가 회의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생각을 밝혔음.
– 그는 모계로의 일왕 승계 자격 확대를 보류한다는 등의 전문가 회의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해 “전혀 이론이 없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에 대해 지론인 모계 일왕 인정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지지 확대를 위해 남계(男系)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파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고노는 방위상으로 재직하던 작년 8월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인 이른바 ‘남계남자'(男系男子)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정한 현행 제도의 취약함을 지적하며 모계 일왕을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혀 주목 받음. 일본의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남계남자만 일왕이 될 수 있게 규정해 모계 계승을 인정하지 않으나, 현재 왕실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별로 없음.
–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이며 2위는 그의 아들 히사히토(悠仁). 미성년 중 왕위 계승이 가능한 인물은 현재 히사히토뿐이라서 부계 계승을 고수하면 왕실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 논의도 시작.
– 고노는 10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그가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면 2009년에 이어 2번째가 됨.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지역구로 둔 중의원 8선인 그는 국가공안위원장과 외무상, 방위상을 역임.
4. 대만인 87.5%, 중국 ‘일국양제’ 반대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인의 대다수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양안 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음.
– 대륙위원회는 대만 정치대 선거연구센터에 의뢰해 지난 2~6일 20세 이상 성인 1천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방식으로 요구하는 일국양제에 대해 87.5%가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설명. 이어 응답자의 85.4%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통일 및 독립보다는 우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
– 또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아프간 정세의 변화 발생 후 강조한 “대만의 유일한 선택이 바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더욱 단결하고 더욱 굳건히 자신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 83.9%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아울러 대만 정부가 지속해서 미국 등 이념이 유사한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88.6%에 달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의 외교 등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8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이 대만 정부와 대만인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73%, 57.9%에 달했음.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에 맞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인 최근의 양안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5. 태국, 10월부터 1일 방콕·치앙마이 등 5곳 재개방
– 태국 정부가 내달 1일 방콕과 치앙마이 등 5개 유명 관광지를 해외 관광객들에게 재개방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일정 기준 하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될 예정.
– 일간 방콕포스트는 10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일부 지역을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재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보도. 이에 따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내달 1일 방콕을 비롯해 촌부리, 펫차부리, 쁘라추업키리칸, 치앙마이주(州) 등 유명 관광지 5개 지역에 다시 관광객을 받는다는 계획. 이어 내달 중순에는 치앙라이 등 21개 주를 대상으로 확대.
– 이는 7월1일부터 시작한 ‘푸껫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푸껫 샌드박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 없이 푸껫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이를 위해 당국은 푸껫 주민 70% 이상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었음. 7~8월 두 달간 2만6천명 가량이 해외에서 푸껫으로 입국했고, 관광업계 수입은 16억 밧(약 573억원)으로 잠정 집계.
– 10월 재개방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중요할 전망.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방콕의 경우,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은 이의 비율이 34% 정도이고 전국적으로는 15%로 알려졌음. 태국 정부도 10월1일 재개방을 위해 이들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6. 중국 등 6개국 “아프간 내정 간섭 말고 인도적 지원해야”
– 중국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주변 6개국은 탈레반 주도로 이뤄질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 중국,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프간 주변 6개국 외교장관은 지난 8일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음.
– 장관들은 성명에서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아프간의 주권 독립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을 지지하고 아프간의 미래는 아프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음. 또한 “아프간 국민과 단결해 평화, 안전, 민족 화해, 안정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와 발전(發展) 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어 아프간 측에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구조 형성 ▲온건한 대내외 정책 시행 ▲우호적인 대 주변국 정책 ▲지속적인 평화, 안전 및 장기적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소수민족과 여성·아동 권익을 포함한 아프간의 기본 인권 존중 등을 촉구. 장관들은 “아프간 영토는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며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과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 분리독립운동 조직인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거명한 뒤 이들 조직이 아프간 영토 안에 거점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음.
– 공동성명은 마약 생산 중단, 유엔 기구 및 인도주의 단체의 아프간 내 활동 보장 등을 아프간 측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음. 이번 성명에는 중국이 지난달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공개적으로 밝혀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