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3] 탈레반-저항세력 협상결렬‥판지시르서 교전 본격화
1. 시진핑 ‘공동부유’에 알리바바 18조원 기탁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한 가운데 당국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규제의 핵심 표적인 알리바바가 거의 20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내놓기로 했음. 2일 저장일보(浙江日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들여 ‘공동 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1천억 위안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에 육박하는 수준. 알리바바는 우선 200억 위안(약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공동 부유 발전 기금’을 설립해 저장성에서 추진되는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을 돕기로 했음. 중국 공산당은 지난 6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을 첫 공동 부유 시범구로 지정한 바 있음.
– 알리바바는 나머지 금액을 ▲ 과학 인재 육성 및 낙후 지역 디지털 발전 지원 ▲ 중소기업 경영 보조 ▲ 농산물 집하장 건설 등 농업 발전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쓰겠다고 설명. 알리바바가 기부하기로 한 1천억 위안은 앞서 다른 기업들의 기부 약속액보다 훨씬 많음.
–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원) 기부를 약속했고,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둬둬도 100억 위안(약 1조8천억원)의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음.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를 향후 국정 기조로 전면화. 그 직후부터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은 일제히 공동 부유라는 국정 기조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 중.
2. 중국 공산당, 연예계에 고강도 ‘홍색 정풍운동’
–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엄금하는 등 내용을 담아 2일 발표한 ‘통지’는 연예계의 ‘홍색 정풍운동’을 예고. 광전총국의 조치 중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출연 금지, 고액 출연료 금지, 출연료 투명성 강화 등은 표면적으로 인기 배우 정솽(鄭爽)의 탈세,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중국명 우이판·吳亦凡)의 성범죄 혐의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
– 통지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문제 연예인을 솎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철저히 당의 통제안으로 넣으려는 의도가 읽힘. 우선 방송국(인터넷 방송 포함)이 출연시켜서는 안되는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에는 불법 등 사회적 물의 유무 뿐 아니라 정치적 소양과 사회적 평가도 포함되며, ‘정치적 입장이 정확하지 않고, 당과 국가와 한마음 한뜻이 아닌 사람’도 절대 출연시킬 수 없도록 했음.
– 통지는 또 방송업계 종사자 관리와 관련, “정치적 소질 배양을 강화하고 마르크스주의 언론관·문예관 교육을 심화 전개하고, 시종 인민입장을 견지하고 인민정서를 견지할 것”을 지시. 이 같은 고강도 규제는 결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때로 풍자·비판하는 대중문화의 한 기능을 철저히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
– 이번 통지와 관련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고액 출연료 금지 및 출연료 투명성 강화 등으로 스타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타에게 거대한 ‘문화권력’을 안기는 팬덤을 규제하는 내용. 광전총국은 각종 경연에서 팬 투표를 ‘행사장 안’으로 국한함으로써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등의 순위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서 몰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했음.
– 이는 작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당국 규제 비판 발언 이후 중국 공산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빅테크 때리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 정치의 영역 뿐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의 싹을 자르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
3. 日 스가 당내 기반 이탈 가시화…당 총재·총리 연임 ‘오리무중’
–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연임 가도가 점점 오리무중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음. 오는 30일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스가가 총리직에 계속 눌러앉으려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함. 그러고 나서 내달 21일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하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자민당의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야 함.
– 하지만 첫번째 관문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현 지도부 체제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자민당 내부에서 스가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구당의 도이 류스케(土井隆典) 간사장은 2일 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하면서 올해 총선에서 자민당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가나가와현은 중의원 8선인 스가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 교도통신은 도이 간사장 발언은 정치적 텃밭에서조차 스가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음.
– 이런 가운데 스가는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당 간사장에게 이번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달.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선 지난달 26일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와의 이파전 구도가 됐지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어서 후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도 출마 의욕을 보이고 있음.
4. 베트남 총리 ‘위드 코로나’ 가능성 시사 “영구적 봉쇄 불가능”
–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총리가 영구적 봉쇄는 불가능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 3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팜 민 찐 총리는 이틀전 의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와 경제가 처할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봉쇄와 격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발언.
– 그러면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방역에 과학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팜 민 찐 총리가 코로나 대응의 지향점을 기존의 종식 대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도 이같이 발언한 바 있음.
– 현재 베트남은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호찌민, 하노이, 다낭 등 23개 시·성에서 봉쇄 등 강도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중.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역에서 확진자 1만3천186명과 사망자 271명이 추가. 이에 따라 베트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확진자 48만2천498명이 나왔음.
5. 미얀마 외국기업 철수 러시…민주진영 “군사정권 투자는 불법”
–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7개월이 넘은 미얀마에서 외국 기업의 철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3일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대형 식품 도매업체인 메트로가 미얀마 내 불안정한 사업 및 투자 환경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음. 메트로측은 내달까지 미얀마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지난 2019년 초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한 메트로는 양곤 외곽에 대형 물류 창고를 세우고 호텔과 레스토랑은 물론 소매상과 사무실 등에 식료품 및 식자재 등을 제공해 왔음. 업체 측은 성명에서 “불행하게도 미얀마 내 중요한 사업 조건의 변화로 인해 영업 중단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됐다”고 밝혔음. 메트로는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15번째 외국 기업.
– 앞서 지난 7월에는 미얀마 인구 3분의 1 가량을 고객으로 가진 노르웨이 이동통신사 텔레노르가 사업을 매각. 같은 달 프레즐과 음료 등을 파는 미국의 ‘앤티앤스’가 미얀마를 떠났고, 6월에는 대만의 ‘KOI 버블티’가 미얀마 사업을 접었음.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도 홍콩의 ‘V파워’ 그룹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9곳 중 2곳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이런 가운데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의 8개 기업을 대상으로 군사정권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대상은 미얀마 업체 3곳 외에 일본의 전력업체와 중국의 투자개발 업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너지 업체 그리고 태국의 유리병 생산 업체 등 8곳.
– 중국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한 전력업체는 쿠데타 이후 최대인 25억 달러(2조7천850억원) 규모의 미 린 자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를 체결. NUG는 성명에서 “이들 업체는 군정하에서 31억 달러(약 3조6천억원)가 넘는 ‘불법적 투자’를 했다”며 “NUG는 군정에 의해 이뤄진 어떠한 투자 허가나 승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6. 탈레반-저항세력 협상결렬‥판지시르서 교전 본격화
–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과 반(反)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 탈레반은 2일 저항세력의 거점인 판지시르에 대한 공세에 나서 30여명을 사살했다고 발표.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판지시르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무자히드 대변인은 또 “판지시르의 주요 도로에 진입했고, 시탈(Shital) 지구를 점령했다. 우리측은 2명만 부상했다”고 덧붙였음. 이날 알자지라는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판지시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 앞서 탈레반 고위 간부 아미르 칸 무타키는 “아프간은 모든 아프간인의 고향”이라며 판지시르에 집결한 저항 세력의 투항을 권고.
– 하지만, 저항 세력의 구심점인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다른 민족과 종파 사이에 균등한 권력 분배를 위해 싸우겠다”며 “불행히도 탈레반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마수드는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고(故)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 NRF는 전날 공식 성명에서 “탈레반이 신정부에 한두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협상은 결렬됐고, 판지시르와 아프간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탈레반과 싸울 것”이라고 발표. NRF는 마수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정부군, 소수민족 군벌이 힘을 합쳤음. 군벌 중에는 우즈베크족 출신 압둘 라시드 도스툼 전 부통령이 판지시르에 1만명의 부대를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주는 힌두쿠시산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양옆으로 형성된 도시여서 예로부터 ‘천혜의 요새’로 꼽힘. 탈레반은 파슈툰족을 기반으로 하지만, 판지시르 주민은 대부분 타지크족. 아프간은 파슈툰족(42%) 외 타지크(27%), 하자라(9%), 우즈베크(9%) 등 여러 종족으로 이뤄졌음.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재집권하자 저항 세력은 속속 판지시르로 모여들었음.
7. 팔레스타인·이집트·요르단 “이-팔 평화 프로세스 되살려야”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이집트, 요르단 정상은 2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프로세스 부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내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
– 바삼 라디 이집트 대통령실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의 명분은 역내 안정의 진정한 기반이며, 아랍권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음. 이번 정상회담은 동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싼 갈등 속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지난 5월 ’11일 전쟁’을 시작으로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졌음.
– 또 정상회담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온 PA의 아바스 수반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11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한 직후에 열려 주목을 받았음. 이스라엘은 아바스 수반과의 접촉 이후 극히 이례적으로 팔레스타인에 1천700억 원 규모의 차관 제공 의사를 밝혔음.
– 아바스 PA 수반도 이날 정상회담 직전 이스라엘의 행동이 ‘두 국가 해법’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이스라엘과) 신뢰 구축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다시 평온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14년 중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복원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옴. 다만, 나프탈레 베네트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복원 등에 대해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