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 탈레반-저항세력 교전 본격화…저항군, 투항 거부
1. 中 ‘인터넷 허위정보’ 단속강화 예고
–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사이버 공간을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
– 제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를 보게 된다면서 이들 허위정보는 여론을 오도하고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 이어 제안은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모든 주체는 관련 법률과 규정, 공공 도덕률을 지키고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생산과 유통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 판공실은 또 인터넷 플랫폼들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법률과 과학의 지배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신화는 전했음.
– 다만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공산당과 정부에 있다면 이 같은 방침은 자칫 당·정에 불리한 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매체들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임.
2. 중국, 일본 군사력 확대 경계 “대만 개입하면 보복”
– 중국이 일본의 방위비 예산 확대를 경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일본을 향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이라 강하게 경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일본의 방위비 예산 확대는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며 군사력을 키우려는 일본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
– 매체는 최근 일본 자민당과 대만 민진당 간 첫 안보대화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춘 조치라 해석. 롄더구이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교수는 “중국 위협론과 대만 문제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구실”이라며 “중국 위협을 과장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전략 개념으로 제1 도련선과 제2 도련선을 활용하고 있음.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을 향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
–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미 9년 연속 국방 예산을 늘렸다”고 말한 뒤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 확장을 위해 걸핏하면 주변국을 구실로 삼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음.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2022.4∼2023.3) 방위비로 전년 대비 7% 늘어난 5조4천797억 엔(약 58조 원)을 요구.
3. 80세에 무기 든 미얀마 정치인 “국민 배신할 수 없어”
– 미얀마의 80세 4선 정치인이 군복 차림에 총을 든 모습으로 쿠데타 군사정권에 대한 무장투쟁 승리를 다짐해 현지의 관심을 끌고 있음. 2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만 조니(80) 전 에야와디 지역 수석장관이 최근 한 현지 매체의 SNS에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든 모습으로 등장.
– 카렌족인 만 조니 전 장관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으로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네 차례 당선됐다고 매체는 전했음. SNS는 그가 미얀마 전역에서 온 이들과 함께 군사정권에 대한 무장 투쟁에 합류했다고 밝혔음.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지난달 29일에는 군인 20여명이 그의 집을 급습, 차량을 포함해 각종 물품을 압류하고 그의 아들을 한때 구금.
– 만 전 장관은 무장 투쟁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이제 나이 80으로 인생의 거의 끝에 와있다. 나는 생의 마지막 기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이라며 “국민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나는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반군부 투쟁에 대해 “승자만이 살아남는 싸움”이라며 “군부가 이기면 모든 걸 가져가지만, 우리가 이기면 그 반대가 된다”고 언급. 또 “군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지만, 국민은 강력한 군대에 대항해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군정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4. 필리핀 의료진, 마스크 쓰고 시위 “밀린 위험수당 지급하라”
–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십명의 의료진이 위험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료진 수십명은 전날 수도 마닐라의 보건부 청사 앞에 모여 밀린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이면서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장관의 사퇴도 요구.
– 필리핀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각 병원의 노조가 파업을 거론하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간호사들도 소속 단체를 통해 밀린 위험 수당을 주지 않으면 병원을 떠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이에 지난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건부 등 관계 기관에 월말까지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날 시위에 참가한 의료인연합회 회장인 로버트 멘도자는 “많은 동료들이 숨지거나 사직한 것도 슬픈데 우리는 밀린 수당을 달라고 정부에 애걸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 간호사 니코 오바는 “정부는 수당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애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했음.
5. 탈레반-저항세력 교전 본격화…저항군, 투항 거부
–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반(反)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의 쇼툴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
– 판시지르는 과거 소련에 항전한 아프간 민병대의 거점 지역이다. 현재는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가 반탈레반 저항세력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을 이끌고 있음. 탈레반의 쇼툴 점령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음.
– 탈레반은 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저항세력이 거부. 탈레반 지도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지역이 평화를 찾았는데 왜 판지시르 주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음. 온라인에 공개된 메시지에서 탈레반 지도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고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저항을 멈추고 투항을 권유.
– WSJ은 판지시르 계곡 외에도 시아파 소수민족 하자라족의 거주 지역인 와르다크와 다이쿤디에서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됐다고 전했음. 와르다크 지역 저항세력의 대변인은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탈레반은 항복을 원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
6.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정부 패싱해 이란산 연료 수입
– 레바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에서 연료를 수입하면서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 레이몬드 가자르 레바논 임시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헤즈볼라가 최근 이란산 연료를 수입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료 수입에 관한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어쨌든 우리는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음.
– 레바논이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연료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달 19일 연료를 실은 유조선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항해를 시작한다고 발표. 그가 언급한 유조선은 아직 레바논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헤즈볼라 측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다만, 유조선 위치 추적 서비스업체인 탱커 트래커는 이란에서 연료를 싣고 출발한 첫 번째 선박이 현재 홍해 남부에 있으며, 2번째와 3번째 선박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즈볼라 측의 이런 일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음. 헤즈볼라가 정부의 권위를 깎아내린다거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스르는 행위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주류.
– 레바논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해 8월 베이루트 대폭발의 충격 속에 날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국가 붕괴 직전의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음. 특히 베이루트 대폭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한 내각을 대체할 새로운 정부 구성이 1년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