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31] ‘공동부유’ 시진핑, 반독점·중소기업 발전 강조
1. 中국유기업 총수 “데이터 통치의 근본…공산당이 통제해야”
– 중국 국유기업 총수가 “데이터는 총만큼 중요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데이터 통제를 옹호하는 글을 당 홈페이지에 기고. 3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화뤼그룹(中國華錄集團)의 오우리(毆黎) 회장은 중국 공산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통해 데이터는 통치의 근본적인 자산이라면서 당이 군대와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오우 회장은 기고문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생산 자원일 뿐만 아니라 총과 펜만큼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면서 “데이터는 공산당의 장기간, 안정적인 통치와 중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 중국 공산당 웹사이트의 오우 회장 기고문 게재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중국은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보안법을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 중국은 또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 오우 회장은 기고문에서 “데이터보안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연구해 왔다”면서 화뤼그룹의 데이터보안법 준수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 화뤼그룹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위치한 국유 전자회사. 화뤼그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북한으로 돌아갈때 방문한 기업 가운데 한 곳.
2. ‘공동부유’ 시진핑, 반독점·중소기업 발전 강조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대기업의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최근 일련의 ‘빅테크 때리기’에서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재확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 시 주석은 10년 넘는 장기 집권으로 가는 관문인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제18차 당 대회 이후 반독점, 반불공정 경쟁, 공정 경쟁 제도 개선, 시장감독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경쟁 시장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자평.
– 또한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 및 무질서한 확장 등 일부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해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초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 그와 더불어 기업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복종 및 봉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회의에서 거론.
3. 현대차 인니공장, 의료용 산소 생산 개시
–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달간의 준비작업 끝에 의료용 산소 생산을 개시. 30일 오후 자카르타 외곽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의료용 산소’ 생산 기념식에는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 각료 4명이 방문해 큰 관심을 보이고 관계자들을 격려.
– 현대차는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내년 1월 양산을 위해 시험생산 중. 6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용 산소 대란이 벌어지자 자동차 생산 공정을 위한 압축공기 생산동에 설비를 추가해 의료용 산소를 생산·기부하는 방안을 마련.
– 압축기와 드라이어 등 기존 장비에 일부 장비를 추가하면 압축공기에서 의료용 산소만 뽑아내 산소통에 담을 수 있음. 현대차는 70만달러(8억원)를 투입해서 한 달 동안 필요 설비를 갖췄고, 이날 의료용 산소 생산을 개시. 루훗 장관과 함께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 등 장관 4명이 총출동해 박태성 대사 등과 함께 산소 생산 시연을 방문.
– 현대차가 생산한 의료용 산소는 인근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브카시 정부·NGO 단체와 협의해 병원 산소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도 지원.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7월 중순 하루 5만명을 넘었다가 최근 1만명 안팎으로 안정됐지만,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용 산소의 안정적 지원에 현지 정부는 감사를 표했음.
4. 인도 온라인 대출시장, 페이스북·샤오미 진출
– 인도의 온라인 대출 시장에 페이스북, 샤오미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 보도. 이에 따르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이달 인도에서 현지 협력사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처음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상품의 대출 규모는 50만루피(794만원)부터 500만루피(7천940만원)까지.
– 중국 업체인 샤오미도 현지 금융사와 협력해 대출, 카드, 보험 상품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인도 매체인 PTI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 있음. 앞서 아마존은 최근 인도 핀테크 업체인 스몰케이스 테크놀로지스의 투자에 참여했고 구글 페이 플랫폼을 통해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해온 구글은 계좌 개설을 위해 현지 대부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 블룸버그는 이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온라인 대출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추정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인도의 시장 규모가 총 1조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음. 다만 잠재력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면서 인도의 부실채권 비율은 1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5. 탈레반, 아프간 완전 독립 선언 “역사 만들었다”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완료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 아프간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음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31일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밝혔음.
– 탈레반 간부 아나스 하나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20년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오늘 밤 끝났다”고 밝혔음. 탈레반 대원들도 어둠 속에서 마지막 미군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를 자축했으며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AP통신은 전했음.
– 2001년 뉴욕 무역센터 등에 대한 무장조직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은 이날 미국이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완료를 선언함에 따라 20년 만에 공식 종료.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던 미군이 떠나면서 카불 공항은 탈레반 통제에 놓였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음.
–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카불 공항에 항공교통 관제 서비스가 없다면서 미국 민간 항공기의 아프간 상공 운항을 전면 금지.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국제선·국내선 등 공항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 나임 대변인은 스푸트니크 통신에 “공항 운항 재개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면서 “우리 목표 중 하나는 국내 전역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소통과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탈레반은 아프간 장악 이후 대외적으로 유화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아프간 안팎에서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음. 수만 명이 아프간 탈출을 시도해 왔으며 카불 공항 등이 거의 유일한 항로 탈출구 역할을 해 왔음.
6. 이스라엘 국방-팔’ 자치정부 수반 회담…11년만에 고위급 접촉
–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고위급 인사들이 11년 만에 접촉.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PA의 중심 도시 라말라로 건너가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 만났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정부의 고위 관리가 아바스 수반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
–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양측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내 치안과 및 재무 상황 등 국가 안보와 경제 등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음. 특히 간츠 장관은 팔레스타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조처를 실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음.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부연.
– 이번 고위급 접촉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담 직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분쟁의 최대 이슈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별도 국가로 공존한다는 개념)을 지지해왔음.
– 하지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현 정치적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외교적 프로세스를 진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다만, 베네트 총리는 경제 위기를 겪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재정적인 조치를 진전시키겠다는 희망을 전달했다고 일간 하레츠가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