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7] 중국, 자국기업 미국 상장 규제강화 선포
1. 중국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연쇄 접촉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색된 북미 관계 해소를 위해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카운터 파트(대화 상대방)들과 연쇄 접촉하며 ‘중국 역할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 당사자간 해결 또한 한국이 중재하는 북핵 해결 구도를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 체제로 되돌리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7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음. 류샤오밍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중시해달라면서 남북 협력 지지,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
–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미중 대표들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이로써 중국은 일본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담당 대표 4명을 최근 한달 사이에 접촉.
– 6자회담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간 대화 틀로 2003년 만들어졌으나 2008년 12월 중지된 뒤 유명무실화. 북한은 2009년 4월 일방적으로 6자회담 탈퇴를 선언.
–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시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이런 점 때문인지 미국도 6자회담 재개를 선호하지 않고, 이미 10여년전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던 북한도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중국, 자국기업 미국 상장 규제강화 선포
– 중국이 앞으로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증시 상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滴滴出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받고 있어 당장 중국 기업들이 더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듬.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6일(현지시간) 밤 공동으로 ‘증권 위법 활동을 엄격히 타격하는 데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 당·정은 지침에서 향후 국무원이 자국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국 주무 기관의 감독 책임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현재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음. 당·정은 또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과 데이터 안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 비밀 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서둘러 완비함으로써 해외 상장 기업들의 안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음.
– 중국이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절대다수가 미국 증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다분히 미국 증시 상장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중 신냉전 본격화 이후 중국은 자국의 유망한 대형 기술기업들이 자국의 확실한 통제권에 있는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선호. 이런 기류 속에서 알리바바, 징둥, 바이두 등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여러 중국 기술기업이 잇따라 홍콩 증시에서 추가로 상장해 미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콰이서우(快手) 등이 첫 상장 장소로 홍콩 증시를 선택.
– 하지만 디디추싱과 만방, BOSS즈핀 3사는 ‘중국 회귀’ 조류를 거슬러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 화를 입게 됐음. 디디추싱의 경우 상장 사흘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로 주가가 폭락하자 중국과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음. 실제로 라바톤 슈샤로우 등 미국 로펌들은 디디추싱을 상대로 소송을 선언하며 주가 하락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음.
3. 도쿄올림픽 전면 무관중 개최 방안 부상
–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의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에 따라 방침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음.
– 올림픽 관중 수용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의 한 각료는 “이제 유관중은 어렵다”고 밝혔음. 자민당의 간부도 지난 4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사실상 패배한 것을 두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과학적으로는 일부 무관중이 바람직하지만, 더는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음.
–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을 막는 관점에서 무관중을 시야에 두고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주문. 공명당은 자민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구성.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여부는 오는 8일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참여하는 5자 협의에서 최종 결정.
–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5자 협의에선 도쿄올림픽 관중 관련 경기장 정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만명까지 수용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음. 그러나 이후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경기를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음.
4. 홍콩 정부 “개인정보법 개정은 신상털기 방지용”
– 홍콩 정부가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에 대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법 개정은 ‘신상털기'(doxing)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으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가 온라인에 올린 내용과 관련해 인터넷기업 직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면 홍콩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음.
– 람 행정장관은 회견에서 이 서한에 대한 질문에 “신상털기 방지 입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면서 “온라인 기업들이 우려를 표한다면 (정부의) 개인정보 최고책임자가 그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 홍콩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법 개정안에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4천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홍콩에서 신상털기는 2019년 반(反)정부 시위 때 친중국 성향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만연한 바 있어 정부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이스라엘 ‘무지개 연정’, 첫 주요 입법 무산
– 12년 넘게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71) 전 총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출범한 이스라엘의 ‘무지개 연정’이 연정 내 이탈 세력 때문에 첫 주요 입법에서 좌절을 맛봤음. 6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이날 새벽 ‘시민권 및 이스라엘 입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59표, 반대 59표로 부결 처리.
– ‘가족 재회법’, ‘시민권법’ 등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을 통해 자동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받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2003년 한시법 형태로 처음 제정됐고, 이후 지속해서 연장 입법이 이뤄져 왔음.
– 입법 취지는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주민 또는 테러범의 이스라엘 입국을 막아, 인구 유입을 통제하고 ‘유대 민족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 실제로 첫 입법 이전 10년간(1993년∼2003년) 13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결혼 등을 통해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 그러나 이 법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현지 언론은 이날 법 개정 무산이 연정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해석. 실제로 베네트 총리는 이번 표결 자체를 연정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으로 규정한 바 있음. 이스라엘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 속에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4차례나 총선을 치러왔음.
6. ‘아랍권 가상화폐 고래’, 中 40개 도시 채굴장 폐쇄
– 중동 지역에서 설립된 대형 가상화폐 채굴 사업자 ‘인터내셔널 블록체인 컨설팅'(IBC) 그룹이 중국의 채굴장을 폐쇄하고 캐나다와 미국으로 채굴 시설을 옮기기로 했음. IBC 그룹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채굴장 이전을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 등이 보도.
– IBC 그룹은 중국 40개 도시에 뒀던 비트코인·이더리움 채굴장을 폐쇄하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새로운 채굴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음.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아이슬랜드, 카자흐스탄, 남미 여러 국가에도 채굴장을 설치하기로 했음. IBC 그룹은 중동을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투자회사였으나 지난 3월 본사를 UAE 두바이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옮겼음.
–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해 ‘아랍의 고래’로 불리는 IBC 그룹 쿠람 슈로프 회장은 중국 채굴장 폐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관리들이 엄격한 규제를 계속하는 바람에 이미 다른 대형 채굴회사도 중국을 떠났다”고 밝혔음. 그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허브인 토론토에 본사를 둔 IBC 그룹은 현재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음.
–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중국의 강력한 단속과 현지 채굴장 폐쇄가 장기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닷컴의 피터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경제매체 야후파이낸스에 중국의 단속은 가상화폐 채굴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