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8] 유엔 미얀마 인권보고관 “각국 비상연합체 구성, 군부 표적 제재해야”
1. 중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
–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분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 시장감독총국은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약 8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웹사이트에서 밝혔음.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 알리창업투자 등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이 관련된 사안이 6건으로 가장 많음. 텐센트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小紅書)와 58퉁청(同城), 써우거우(搜狗, 치타모바일, 모구 등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5건이 적발. 경제관찰망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쑤닝(蘇寧)도 각각 2건의 위법 행위와 관련 있으며 메이퇀과 관련된 사안도 1건 있다고 보도.
–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중국 당국은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상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조사도 벌이고 있음.
2. 원자잿값 급등에 중국 지준율 인하 예고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전망. 8일 중국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인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기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도구를 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지준율 인하가 구체적으로 예고되면 통상 그 주 금요일 저녁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공식 발표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르면 9일 밤 지준율 인하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
–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연한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경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9.0%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일부 중국 제조업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울러 이번에 국무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한 만큼 지준율 인하가 단행돼도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성 대출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만 지준율 인하가 적용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
3. 유엔 미얀마 인권보고관 “각국 비상연합체, 군부 표적 제재해야”
–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7일(현지시간) 각국이 비상 연합체를 꾸려 군부 자금줄로 알려진 현지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대해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 톰 앤드루스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군부의 군대는 약 900명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을 강제 추방했으며 많은 사람을 고문했고 거의 6천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면서 군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반인륜 범죄’라고 지적.
–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의미 있고 일관된 행동의 길을 택해야 한다”며 각국에 ‘미얀마 국민을 위한 비상 연합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 그러면서 이 연합체가 미얀마 석유 가스 기업 등에 강력한 표적 제재를 통해 군사 정권이 “테러 통치”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크게 줄이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미얀마군에 대한 무기 수출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미얀마 군부는 물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와 정치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아세안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지난 4월 5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불행하게도 미얀마 군부는 그것을 준수할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앞서 아세안 정상들은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특별 정상 회의를 열고 ▲ 미얀마 내 즉각적 폭력 중단 ▲ 평화적 해결책을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바첼레트 대표는 “아세안이 특사나 특별팀을 임명해 정치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나는 아세안이 군부뿐 아니라 민주적 지도부와 시민 사회와 접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이어 미얀마 군부가 합의한 대로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4. ‘백신 접종자 무격리 입국’ 푸껫,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발생
– 태국 정부의 ‘백신 접종자 무격리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관광지 푸껫에 입국한 외국인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음. 7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껫 샌드박스’ 모델을 이용,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날 입국한 여행객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나롱 운씨우 주지사가 이날 발표.
– 이 여행객은 지난 6일 푸껫 공항에 도착한 뒤 호텔로 이동하기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 같은 날 밤 늦게 양성 반응이 나와 이 여행객은 즉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함께 온 단체 여행객들은 주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옮겨져 14일간 격리됨.
– 푸껫 샌드박스는 자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푸껫에 격리 없이 입국하도록 한 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샌드박스 모델을 이용해 푸껫에 들어온 외국인은 현재까지 2천113명으로 집계. 태국 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푸껫 재개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왔었음.
– 앞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푸껫에서 열린 무격리 입국 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갔음. 당시 쁘라윳 총리와 함께 ‘셀카’를 찍었던 위라삭 피사누웡 수린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사흘 뒤인 4일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SNS를 통해 밝혔음.
5. 아프간 정부-탈레반, 이란 중재로 회담
–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 반군조직인 탈레반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만나 회담. 이번 회담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탈레반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뤄졌음. AP 통신은 회담 결과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대표단은 이날 테헤란에서 만나 ‘평화 회담’을 가졌음. 유누스 카누니 전 부통령이 이끈 아프간 정부 대표단에는 고위 관료가 다수 포함. 탈레반 대표단은 모하마드 압바스 스타니크자이 정치국 부국장이 이끌었음.
–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아프간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회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자리프 장관은 “아프간 영토에서의 미군의 파괴적인 주둔은 실패했다”면서 “이제 아프간은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 아프간 보도채널 톨로뉴스에 따르면 탈레반은 미군 철수가 시작된 이후 전체 행정구역 400여 개 중 100개 이상을 장악. 서방 언론들은 최근 미국과 영국 등 국제동맹군이 철군하면서 생긴 공백을 탈레반이 세력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음. 탈레반은 미군 철수를 사실상 ‘승리’로 간주하고 아프간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로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6. 중동최대 물류항 두바이 제벨 알리 항구, 대형 화재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글로벌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제벨 알리 항구에서 폭발을 동반한 큰 화재가 발생.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일단 큰 불길은 잡았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음.
–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7일 오후(현지시간) UAE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 선박에서 오렌지색 불길이 치솟았음. 사상자 발생 여부를 비롯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음. AP통신은 충격파가 두바이 도시 전역으로 퍼져 항구에서 25㎞ 떨어진 지역에서까지 건물과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보도.
–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바이경찰청장은 사우디 알 아라비야 TV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화재가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컨테이너선 중 하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두바이 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배에 대해 13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작은 선박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음.
– 제벨 알리 항구는 두바이 북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인공항구로서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오는 물류를 받아들이고 있음. 글로벌 교역의 거점 중 하나로, 중동 최대 물류항으로 꼽히며, 두바이를 비롯한 UAE 전역에 생필품을 수입하는 공급로. 항구에 있는 4개 화물선 터미널은 세계 최대의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