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6] 미얀마 수치 특사 “유혈사태 지속시 전면적 발발할 수도”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여성 인권운동가 국가권력 전복 혐의 체포
– 중국 인권운동가 리차오추(李翹楚·30)가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공식 체포됐다고 홍콩 명보가 16일 보도. 명보는 산둥성 남부 린이(臨沂)시 경찰이 지난달 6일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리차오추를 연행한 뒤 구금해왔으며, 전날 산둥성 검찰이 같은 혐의로 그를 공식 체포했다고 설명.
– 이미 한 달 넘게 구금 상태인 리차오추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갑상선과 심장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구금된 상태라고 그의 친구들이 밝혔음. 리차오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지난해 2월 15일 수감된 중국의 법학자 겸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47)의 여자친구이기도 함.
– 쉬즈융도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받음. 지난해 쉬즈융이 체포된 다음 날 리차오추도 베이징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후 4개월간 가택연금의 일종인 ‘지정된 장소에서 거주 감시’를 받았음. 그는 이 기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구금 경험과 함께 체포된 다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리차오추는 지난달에는 쉬즈융이 감옥에서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 명보는 이후 리차오추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음.
2. ‘출구 전략’ 중국 “정부 부채 비율 낮춰야”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비상 시기 경제 정책을 정상 시기 경제 정책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정부 부채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 16일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 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때 공개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넣어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유보했던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기조로 돌아서겠다는 방향을 제시. 그런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기업, 가계 중 정부 부문의 부채 감축 중요성을 따로 언급.
– 고강도 경기 부양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작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이뤄내자 중국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증가와 자산 거품 형성을 우려해 경기 부양 강도를 서서히 낮추는 출구 전략 가동에 나섰음.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작년의 ‘3.6% 이상’보다 낮은 ‘3.2%가량’으로 하향 조정했고,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도 작년의 3조7천500억 위안에서 3조6천500만으로 낮췄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작년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특별 국채가 따로 발행되지 않음. 통화정책 기조도 긴축 방향으로까지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3. 시진핑, 인터넷 공룡 조이기 또 ‘진두지휘’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또 인터넷 공룡 조이기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거대 인터넷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요구함에 따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
–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중대 시기를 맞고 있다”며 “장기적 각도에서 돌출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음.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경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음.
– 중앙재경위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규칙과 마지노선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공평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어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감독의 틀을 선진화하는 가운데 사전과 사후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작년 10월 공개 포럼에서 선명한 어조로 감독 당국을 비판한 이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본격적인 ‘인터넷 공룡 길들이기’에 나선 상태. 국제사회에서는 마윈의 대담한 당국 공개 비판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큰 힘을 갖게 된 민간 자본가들을 ‘체제 위협’으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신경제’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며 대대적으로 띄우던 인터넷 경제 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음.
4.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첫 주자 후보들 잇단 사퇴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화의 일본 내 봉송이 오는 25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첫 봉송 주자 후보군에서 사퇴 표명이 잇따르고 있음.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1년 연기에 맞춰 미뤄진 봉송의 첫 주자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축구 여자 월드컵 독일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대표 ‘나데시코 재팬’ 멤버가 맡도록 정해져 있음.
– 그러나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자로 나설 수 없다고 잇따라 밝히고 나서 대회 조직위가 첫 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출입국 제한 등을 이유로 첫 주자로 나서는 것을 포기한 선수는 현재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가와스미 나호미 등 4명. 대회 조직위는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첫 주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조직위는 후쿠시마(福島)현에 있는 축구 시설인 ‘제이(J)빌리지’에서 예정된 성화 봉송 출발 행사를 일반 관중 없이 치르겠다고 전날 공식 발표. 도쿄올림픽 성화는 지난해 3월 12일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 일본 측에 넘겨졌음.
– 일본 양대 항공사가 공동 운항한 특별수송기 편으로 작년 3월 20일 미야기(宮城)현 항공자위대 기지에 도착한 성화는 6일 뒤 J빌리지를 출발해 121일 동안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단체)을 순회하는 장정에 오를 예정이었음. 하지만 올림픽 1년 연기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출발 전에 봉송 절차가 중단. 조직위는 이번 봉송 출발식의 관련 행사를 대폭 줄이고 참석자를 대회 관계자 등으로 한정하기로 결정.
5. 미얀마 수치 특사 “유혈사태 지속시 전면적 발발할 수도”
– 미얀마 군부 진영의 유혈 진압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얀마 민주진영에서 결국 ‘내전'(civil war)이라는 단어가 나왔음.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민주진영 주요 인사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음. ‘속수 무책’인 국제사회의 개입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난 14일 양곤에서만 60명 가량이 숨지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민주진영도 모종의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16일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총선 당선자들의 모임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내놓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
– 사사 특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리비아의 독재자 무함마르 알 가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또는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처럼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인도,영국 그리고 동남아 이웃국들이 미얀마를 장악한 군부 장성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사 특사는 또 “가능한 한 빨리 이같은 국제적 연합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대규모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
– 사사 특사는 양곤과 만달레이 등 도시의 시민들이 너무 절박해져 소수민족 무장 반군과 함께 군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면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 미얀마에서는 1948년 독립 이후 정부군과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 반군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돼 왔음. 전면적 내전이 발생할 경우, 많은 군인이 군부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면서 이탈할 것이라고 사사 특사는 주장.
6. 인도네시아도 AZ백신 접종 유보 “혈전 우려, WHO 확인 기다려”
– 인도네시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보한다고 밝혔음. 15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보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식약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연기했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중국 시노백사의 백신만 사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 코백스(COVAX)를 통해 총 1천170만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기로 하고, 이달 8일 1차로 111만3천600회분이 도착.
–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곧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나,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접종 시작을 미뤘음. 현재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은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제조단위 물량 또는 전체물량에 대해 접종을 일시 중단.
–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날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1천700만여명에 대한 모든 가능한 안전성 자료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어느 특정 연령대, 성별, 백신 제조 단위 또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공식 성명을 냈음.
7. 시리아 내전 10년…서방 5개국 “평화적 해결 의지”
– 시리아 내전 10년을 맞아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외교부 장관들이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재확인. 15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에서 “내전 상황에 인권탄압과 국제법 위반, 대량학살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며 “정부와 관련 당사국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도록 나서고, 지역 사회에 인도적 도움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성명은 또 “올해 예정된 시리아 대통령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제 사회와 시리아 정부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역할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국을 떠난 유대인을 포함해 시리아인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적 해법 마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 이어 “평화적 해결 방법을 계속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강조.
– 시리아 내전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며 10년간 이어졌음. 이른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남부 한 작은 마을에서 10대 청소년 10여명이 벽에 ‘정권은 퇴진하라’는 낙서를 한 게 계기가 됐다. 경찰이 이들 청소년을 잡아 고문하자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졌음.
– 영국에 있는 시리아 인권단체는 14일 현재까지 내전으로 38만8천65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시리아의 62%는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가 점령하고, 나머지는 터키가 지원하는 쿠르드 반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게 인권단체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