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9] 미중 고위급 회담, 바이든 정부 첫 만남부터 극렬대치
[아시아엔 편집국] 1. 미중 고위급 회담, 바이든 정부 첫 만남부터 극렬대치
–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어렵사리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초반부터 거친 언사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음.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楊潔?)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2+2 회담을 개최.
– 이번 만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간 첫 고위급 대면 회의. 미국은 무역, 인권, 기술, 역내 문제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중국 역시 핵심 이익이 의제로 올라올 경우 만남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에 이뤄진 만남.
– 양측은 취재진을 앞에 두고 상대의 정치체제와 국제사회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음. 취재진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은 2분씩으로 약속돼 있었으나 흥분한 상태로 공방이 되풀이돼 1시간이 넘게 지속. 보통 언론에 수분 동안만 공개되고 끝나는 모두발언이 무려 1시간 이상이나, 그것도 언론 카메라를 앞에 둔 채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고스란히 중계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
–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질서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이 글로벌 안정성을 유지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 그는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대체하는 것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이자 훨씬 더 난폭하고 불안정한 세계일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양제츠 정치국원의 반격은 거셌음.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의 우위를 활용한다면서 국제무역의 미래를 위협하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한다고 비판. 미국이 중국 공격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고도 지적.
2. 일본, 긴급사태 해제해도 한국 등과 ‘비즈니스 트랙’ 중단 유지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을 18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일본 정부는 이와 더불어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즈니스 트랙 ‘ 왕래도 계속 중단한다고 통신은 전했음.
– 다만 국외 체류 일본인의 귀국,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입국,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비즈니스 관계자, 기능실습생 등 이른바 중장기체류자의 입국을 재개했으나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을 계기로 작년 12월 신규 입국을 중단.
– 올해 1월 긴급사태 재발령을 계기로 한국, 중국 등과의 비즈니스 트랙도 중단.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발효 중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이달 21일을 끝으로 해제.
3. 대만, 中 기업인 입경 허용…인적교류 회복 시동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과 인적 교류를 끊었던 대만이 중국과 인적 교류 회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19일 연합보(聯合報)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추타이싼(邱太三)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륙'(중국) 기업인들의 입경 신청이 즉시 재개된다고 밝혔음.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중국이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크게 악화.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인한 대중 경계감 고조,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신냉전 격화 속 미·대만 밀착 등 요소가 더해지면서 양안 관계는 1990년대 본격 회복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였음.
– 다만 대만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조심스럽게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모색하는 모습. 집권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온건파로 알려진 추타이싼이 최근 새 대륙위 주임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차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이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음.
– 외교가에서는 대만의 이런 태도 변화가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만을 파격적으로 밀어준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저물고 중국에 강경 태도를 유지하되 동시에 협력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지양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4. ‘학살’ 숨기려는 미얀마 군부, 인터넷 차단 확대
– 미얀마 군부가 금주 초부터 휴대전화 인터넷을 차단한 데 이어 18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을 아예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반(反)쿠데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총격으로 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고, 양곤·만달레이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군부가 인터넷까지 차단하면 더 무자비한 탄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로이터 통신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끊긴 곳이 대부분이라고 보도. 다웨이 등 남부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음. 북동부 지역 타칠렉 통신사는 페이스북에 이웃 국가인 태국과 이어진 케이블을 인부들이 자르고 있다는 설명을 단 사진을 실었음.
– SNS에서는 스마트폰과 통화만 가능한 휴대전화 그리고 라디오를 나란히 놓고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미얀마 통신수단의 변화’라는 글이 올라왔음. 한 네티즌은 “조만간 우리는 90년대에 사용했던 2G(세대) 전화기나 라디오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없다”고 적었음.
–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의 존 퀸리 선임분석가는 미 CNN 방송에 “군사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완전한 보도 통제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
5. 아프간 평화회의 모스크바서 개최…러·美·中·파키스탄 중재
– 러시아, 미국, 중국, 파키스탄 등 4개국이 중재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평화회의가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렸음. 회의에는 아프간 정부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표 외에 카타르·터키 대표도 참석.
참석자들은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견고하고 공정한 평화와 휴전에 관한 아프간인들의 진실한 요구를 인정한다”면서 “견고한 평화는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
– 참석자들은 “아프간 내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폭력 수위를 낮출 것과 탈레반은 추가적 희생을 피하고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춘계 공세’를 자제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문. 또 분쟁 당사자들에게 미래 아프간 국가 건설을 위한 여건 조성, 정치적 로드맵 유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휴전 협정 체결 등을 포함하는 주요 사안 논의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도 호소.
– 이번 모스크바 아프간 평화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협상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 도하 평화협상은 탈레반 포로 석방, 아프간 내 외국군 계속 주둔 가능성, 새 정부 체제 관련 이슬람 율법 이슈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
– 특히 탈레반은 미국에 작년 2월 체결한 양자 평화합의에 따라 5월 1일까지 모든 국제동맹군의 철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아프간 주둔 연장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철수 연기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6. UAE 왕세자 “총선에 이용하려고?”‥이스라엘 네타냐후 초청 취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의 영공 봉쇄로 좌절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총선 직전에 재추진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음. 더욱이 그를 초청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아랍 국가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를 알아채고 분노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주목.
– 18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UAE는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해 이날 치를 예정이던 정상회의를 취소. UAE는 이 행사에 미국 관리들은 물론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권 정상들을 초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관계를 정상화한 걸프 지역 아랍국가 방문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총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지자, UAE 측이 이를 전격 취소했다는 관측이 지배적. 이와 관련 UAE 왕세자는 걸프 지역 아랍국가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네타냐후의 의도에 분노한 뒤 행사가 취소됐다고 전해졌음.
– 지난달 물러난 안와르 가르가시 전 UAE 외무담당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아브라함 협정’의 목적은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UAE는 영원히 이스라엘 선거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사 취소의 배경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 경위와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한 첫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UAE 방문은 언제 다시 추진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 또 그동안 걸프 지역 아랍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온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몰리게 됐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중재로 UAE, 바레인 등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들 국가 방문을 계획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