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5] 이스라엘,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해제 준비
[아시아엔 편집국] 1. 베이징 하늘 누렇게 뒤덮은 황사…중국 올해 첫 경보 발령
– 베이징시 기상대는 1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 기상대는 이날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는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1㎞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음. 월요일인 이날 황사까지 겹쳐 베이징의 출근길에는 심한 정체가 빚어졌음. 베이징 당국은 아동과 노인, 환자 등은 외출을 하지 말라고 당부.
– 중국환경모니터센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지수(AQI)는 최고치인 500에 달해 오염 수준은 최악인 ‘심각한 오염'(AQI 301∼500) 수준. 가장 주된 오염물질은 황사가 주로 해당되는 PM 10이었다. PM 10 농도는 오전 8시에 1370㎍/㎥에 이르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PM 10 농도가 한때 2천㎍/㎥를 넘었음. 8시 현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223㎍/㎥를 기록.
– 베이징에서는 이날 강한 바람과 함께 닥친 황사로 실외에서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 이번 황사는 전날 밤 몽골 남부에서 기류를 타고 남하해 이날 새벽 베이징에 도달. 베이징은 지난주에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시달렸음. 한편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올해 중국 북방 지역에 황사가 6∼9차례 닥칠 것으로 최근 예상.
2. “중국, 5월까지 홍콩 선거제 개편 마무리”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이 의결된 가운데, 선거제 개편 작업이 5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15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譚耀宗)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제 관련법 개편 작업이 5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곧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11일 의결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행정장관 선거인단과 입법회(홍콩 의회) 의석을 300석과 20석씩 늘린다는 내용 정도만 담고 있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서 선거 관련 부속서를 개정하고, 이후 홍콩에서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음.
–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를 앞둔 홍콩은 그전에 선거인단 선거를 치러야 하며, 지난해에서 1년 연기된 입법회 선거도 예정. 최근 중국 베이징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탐 위원은 중국 정부에서 홍콩·마카오 문제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히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제 개편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음. 탐 위원은 새로 설치될 공직선거 출마 자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3. 일본 학계·시민단체 “램지어 논문 요건 갖추지 못해”
–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가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이 학술논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14일 비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는 이날 오후 일본사연구회,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함께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을 비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 위안부 연구 분야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 요시미 교수는 파이트 포 저스티스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음. 그는 ‘램지어 교수 위안부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램지어가 위안부 계약에 대해 논하면서도 “한 점의 계약서도 제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
– 아울러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제도라는 ‘성노예 제도’를 만들고 유지했다는 점을 램지어의 논문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 요시미 교수는 램지어가 주장하는 ‘위안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있는 위안부는 일본인 여성 대부분과 일부 조선인 여성뿐이었다”며 “계약 없이 군과 업자에 의해 약취(略取·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행위) 혹은 유괴로 위안소에 구속된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 등 많은 여성이 있었다”고 강조.
– 일본의 근대 공창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구해 온 오노자와 아카네(小野澤あかね) 릿쿄(立敎)대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램지어 논문에 담긴 일본의 창기(娼妓) 계약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 오노자와 교수는 여성이 주체가 돼 업자와 계약했다는 램지어의 주장에 대해 “창기 계약은 사실상 인신매매로,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4. 미얀마 최악 유혈사태 “최소 38명 사망”…양곤 일부에 계엄령
– 미얀마 군경이 일요일인 14일에도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지 한 달 보름 만에 유혈진압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음.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날 하루 미얀마에서 시위 참가자 중 최소 38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사망자 중 22명은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라잉타야에서 발생.
– 이날 양곤 곳곳에서는 시민 수백명이 군경의 진압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철조망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한 채 시위를 벌였음. 이들은 방수포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거리에 앉아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음. 이에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최루탄과 실탄을 쏘면서 진압.
– 미얀마 시위대의 하루 사망자는 38명 이상 숨진 지난 3일과 비교될 정도로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가 전했음.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뒤 유혈사태가 이어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임.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날 오후 양곤 내 흘라잉타야와 쉐삐따 등 인구 밀집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미얀마 국영 언론이 전했음.
–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유혈사태를 강력히 규탄. 버기너 특사는 성명을 통해 “지역 내 행위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 그리고 그들의 민주적 열망과 연대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 이어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진까지 겨냥한 지속적인 잔혹 행위와 공공시설 파괴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
5. 아프간 정부, 국제회의 통해 평화협상 교착국면 돌파 시도
–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정부-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 측이 조만간 러시아와 터키에서 각각 열릴 평화 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평화 정착 작업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
– 14일 톨로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함둘라 모히브 아프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문은 전날 “아프간 정부는 모스크바와 이스탄불에서 열릴 행사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대표단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러시아는 오는 18일 모스크바에서 아프간 평화구축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며 아프간 정부, 탈레반, 미국, 중국, 파키스탄 등을 초청한 상태.
– 앞서 톨로뉴스 등은 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평화협상 촉진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수주 내에 터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앞으로 90일간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토록 제안. 다만, 탈레반의 두 행사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음. 모하마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은 전날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로부터 초청은 받았지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탈레반은 터키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배후로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탈레반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동맹국과 합세해 아프간을 침공. 이후 아프간에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탈레반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졌음. 와중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평화협상을 시작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6. 이스라엘,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해제 준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의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일상 복귀 조처를 해온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준비 중. 또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그린 패스’를 받은 사람의 해외여행은 물론 클럽과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 재개도 허용할 방침.
– 14일(현지시간) 채널12 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수칙의 하나인 실외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준비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60%, 2회 접종률 40%를 넘기면서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지수 등 지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보건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돼 ‘그린 패스’를 받은 사람들의 해외여행 허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음. 다만, 당분간 해외여행 가능 지역은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한 ‘그린 패스’를 인정하는 그리스, 키프로스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 앞서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최근 감염 지표의 빠른 안정세를 ‘ 백신의 기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최대명절 유월절(Passover, 3월 27일∼4월 4일)에 봉쇄 조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 수는 1천 명 아래로 떨어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 이하로, 검사 수 대비 양성 비율은 2%대로 떨어졌음.
– 그동안 3차례 봉쇄 완화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영업과 운영을 재개한 이스라엘은 클럽과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음. 유흥업소 영업 재개 시점은 오는 21일로 잡고 있음. 에델스타인 장관은 또 오는 21일께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동과 미접종자의 실내 시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신속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