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 아시아 각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미묘한 온도차
[아시아엔 편집국] 1. 홍콩 증시 상장 앞둔 中콰이서우 음원 무단 사용 논란
– 오는 5일 홍콩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할 예정인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快手)가 음악 저작권 문제에 부닥쳤음. 2일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 등에 따르면 중국음악영상저작권관리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콰이서우에 업로드된 1억5천500만 개 영상이 협회 회원들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협회 측은 콰이서우에 우선 1만 개의 저작권 침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
– 콰이서우는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抖音)과 더불어 최근 급성장하는 짧은 동영상 업계를 반분하는 업체. 더우인이나 콰이서우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 때 플랫폼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해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입힐 수 있음.
– 하지만 적지 않은 이용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의 음원을 따로 구해 영상에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또 일반 이용자들이 다른 인기 있는 사용자의 영상에서 오디오만 따로 복사해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저작권이 따로 있는 음악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구조.
– 홍콩 증시 상장 직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주목받게 됐다는 점에서 콰이서우에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콰이서우는 이번 홍콩 상장을 통해 최대 420억 홍콩달러(약 5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 2019년 11월 알리바바(阿里巴巴)의 130억 달러에 이어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 사상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
<strong>2. 中 양제츠 “미국, 홍콩·신장 등 레드라인 넘어선 안 돼”
중국 외교 수장 격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미중관계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 또 미국이 홍콩, 신장(新疆), 티베트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음.
– 양 정치국원은 2일 미중관계 전민위원회(NCUSCR)가 주최한 화상 방식 ‘양제츠 정치국원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음. 양 정치국원은 “중국과 미국은 이견을 통제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미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과 더 긴밀하게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또 국가 안보 개념이 무역에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
– 양 정치국원은 미중 간 협력을 제안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엄중히 경고. 그는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 미중 갈등 이슈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레드라인을 침범하면 양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
– 이번 연설은 양 정치국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중관계의 전망과 중국의 대미 정책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양국관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촉을 자제. 이런 상황에서 양 국무위원의 이날 연설은 향후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3. 스가 ‘긴급사태 연장’ 배수진…실패 시 도쿄올림픽도 위태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등에 오는 7일까지 발효된 긴급사태를 한 달간 연장키로 한 것을 놓고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출범 초기의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70%의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등 7년 8개월간의 아베 정권을 이어 장기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을 한층 확산시킬 수 있는 여행 장려 사업을 밀어붙이는 등 현실과 어그러진 정책에 집착. 그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음.
– 스가 총리는 결국 여론에 밀린 모양새로 지난달 7일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한 달간의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6일 후에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으로 이를 확대.
–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인 ‘1개월’에 코로나19 사태를 획기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연장 기한으로 목표한 내달 7일 이후로도 긴급사태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내외에서 취소·연기론이 강해지고 있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
4. 아시아 각국,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미묘한 온도차
–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1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음.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얀마 쿠데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답변.
– 인도도 쿠데타 비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음. 인도 외교부는 이날 “깊은 우려 속에 미얀마의 국면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도는 미얀마의 민주적인 이행에 과정에 대해 변함없이 지지해왔다고 짧게 밝혔음. 일본과 싱가포르도 일반적인 수준의 입장을 내놨음.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과 싱가포르 외교부는 사태 당사자 간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
– ‘스트롱맨(철권통치자)’이 이끄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예 미얀마 국내 문제라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쁘라윗 웡수원 태국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잘라 말했음. 태국에서는 1932년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한 바 있음.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미얀마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하나로서 아세안 다른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음.
– 앞서 미얀마 군부는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 등 정부 고위인사를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 군부는 비상사태 이후 총선을 새로 실시하겠다고도 했음.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53년간 군부 지배를 끝냈다. NLD는 작년 11월 총선 때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음.
5.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말레이 정부 사이트 연속 공격”
– 2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하부조직을 자처하는 ‘어나니머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바주와 페락주, 셀랑고르주의 슬라양 지구, 관세청,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등 5개 기관 웹사이트에 불타는 해골 마크를 올렸다며 스크린 캡처와 함께 “우리를 찾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글을 올렸음.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어나니머스가 5개 사이트 해킹을 주장한 다음 날인 1일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정부 사이트의 해킹 사건은 없었다”고 부인. 현지 매체들은 이들 5개 사이트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음. 하지만, 같은 날 밤 어나니머스는 조호르주와 보건부 사이트, 4개 교육기관 사이트 등 6개 사이트를 공격했다며 스크린 캡처와 함께 또 글을 올렸음.
– 지난달 25일 어나니머스의 사이버공격 예고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가안보회의(NSC)는 모든 정부 기관에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 당시 어나니머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보내는 모닝콜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제 눈을 뜰 때다. 준비하라”고 경고하며 해시태그(#OpsWakeUp21)를 사용.
– 어나니머스는 특정 웹사이트를 장악하거나 다운시키는 것과 같은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시. 이들은 북한 웹사이트부터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페루, 터키, 태국 등 다양한 사이트를 공격했고, 작년에는 미국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청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