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 “미얀마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쿠데타 가능성”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매체 “대만 독립은 곧 전쟁”
–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과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대만에 대해 강력히 경고. 관여 글로벌 타임스는 31일 논평(論評)에서 “대만과 미국은 영토 보존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오판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당국은 대만 독립 세력의 무모한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
–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과 미국이 지난 정권의 막바지 행보를 계기로 대만 독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대만 해협을 넘어 군사적 충돌이 촉발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 신문은 이어 “우리는 대만 민진당이 겁 없는 행태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공허한 위협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너무 늦기 전에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무력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
– 글로벌 타임스는 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향해 “차이잉원 정권은 집권 후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무시하며 상호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양측을 전략적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
– 신문은 “차이잉원 정권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향해 돌진한다면 이는 자살행위와 같다”며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면 멈춰 서서 다시 돌아 막다른 골목을 나오는 것뿐”이라고 강조. 나아가 “대만 당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매달리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이 증가하면서 대만 독립의 기회는 묻혔다”고 역설.
2. 국정 선거 앞둔 日자민당, 지자체 선거에서 연패
– 올해 정권이 걸린 중의원(국회 하원 격)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추천 후보들이 지자체 단위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31일) 치러진 가고시마(鹿兒島)현 니시노오모테(西之表)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현직인 야이타 슌스케(八板俊輔·67) 후보가 자민당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쿠이 기요노부( 福井清信·71) 후보와의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
– 투표율이 80%를 넘은 이 선거는 니시노오모테시(市)가 미군 전투기 훈련장 조성 부지인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를 관할에 둔 지자체. 자민당이 이끄는 현 일본 정권은 마게시마에 미 항모 탑재기의 육상 이착륙훈련(FCLP) 비행장으로 이용할 자위대 기지 건설을 추진. 재선을 이룬 야이타 현 시장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게시마에 기지를 만들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기지 건설 반대를 공약.
– 한편 전날 투개표가 진행된 도쿄도(都) 지요다(千代田) 구청장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가 패배. 올 7월 4일 예정된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이목을 끈 이 선거에서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사실상 이끄는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 추천 후보인 히구치 다카아키(樋口高顕·38) 전 도의회 의원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추천 후보 등 3명과 대결해 당선.
– 주요 지자체 단위 선거에서 추천 후보들이 연달아 패배하면서 올해 국정 선거인 중의원 선거를 앞둔 자민당은 비상. 일본 관측통들은 최근의 지자체 선거 결과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자민당 내부적으로 올 9월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 체제로 중의원 선거를 치를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음.
3. 영국, 홍콩인 대상 이민확대 조치‥5년간 약 83조 4천억원 유출 전망
– 중국 정부의 강력 반대 속에서 영국 정부의 홍콩인 대상 영국 시민권 획득 확대 조치가 31일 시행. 홍콩 시간으로 일요일인 이날 오후 5시부터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72%인 540만 명에 달하는 ‘영국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이 영국 정부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BNO 비자 신청을 예약할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32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의 홍콩인이 BNO 비자를 통해 영국에 이민 올 것으로 내다봤음. 중국 정부는 BNO 비자 신청 개시를 앞둔 지난 29일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재차 규탄하면서 “31일부터 BNO 여권에 대해 여행 증명과 신분 증명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홍콩 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며 31일부터 BNO 여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BNO 여권 효력 중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인들의 영국 이민을 아예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최근 영국으로 이주한 한 홍콩인은 AFP에 “BNO는 홍콩인들에 구명보트”라며 “많은 홍콩인은 중국이 홍콩인들의 이민을 아예 막아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게 좋다”고 말했음.
– SCMP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지난 6개월간 BNO 여권 신청률이 300% 이상 뛰어올랐으며, 이달 중순 현재 73만3천 명이 BNO 여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홍콩인들의 영국 이민 쇄도로 올해 2천802억 홍콩달러(약 39조 7천500억 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5년간은 5천880억 홍콩달러(약 83조 4천억 원)가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
– SMCP는 그러나 많은 홍콩인이 영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걱정으로 ‘자발적 이산가족’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음.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면서 홍콩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홍콩인이 영국 이주를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현지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가 막막하기 때문.
4. 베트남 서열 1위 쫑 공산당 서기장 3연임 성공
–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76) 공산당 서기장이 3연임에 성공. 베트남 공산당은 제13차 전당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3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쫑 서기장을 임기 5년인 차기 서기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음. 이로써 2011년 국회의장에서 최고 권좌에 오른 쫑 서기장은 2016년에 이어 3연임에 성공,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으로 등극.
– 쫑 서기장은 2018년 쩐 다이 꽝 당시 국가주석이 별세하자 주석직을 함께 맡아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주석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빅4’ 가운데 2가지 직책을 겸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 그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의 구소련 유학파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로 꼽히며, 친중국 성향의 온건 중도파로 분류.
– 애초 고령과 건강문제로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대신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직은 응우옌 쑤언 푹(66) 총리에게 승계한 것으로 전해졌음. 쫑 서기장과 푹 총리는 65세인 재선 연령 제한 규정을 비껴가 ‘특별 후보자’ 형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음.
– 총리 후임에는 팜 민 찐(62) 당 조직위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후임에는 브엉 딘 후에(63) 하노이 당서기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음. 서기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총선이 끝난 뒤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공식 선출될 예정.
5. “미얀마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쿠데타 가능성”
–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외신이 1일 보도. 로이터·AFP 통신 등은 이날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묘 뉜 대변인과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전했음.
– 묘 뉜 대변인은 AFP통신에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수도인 네피도에서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들었다”고 말했음.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했음.
– 이와 관련, 미얀마 국영 TV·라디오 방송은 이날 오전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또 최대 도시 양곤에서 일부 이동통신 및 전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통신은 이와 함께 양곤의 시청 청사 바깥에 군인들이 배치됐다고 목격자를 인용해 전했음.
–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 결과를 놓고 군부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쿠데타까지 시사했다가 유엔 및 외교단의 우려 표명에 따라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는 등 정국에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일어났음. 이에 따라 군부가 이날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론.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미얀마 정부 또는 군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음.
–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53년 동안 지속한 군부 지배를 끝냈음. 그러나 군부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군부는 상·하원 의석의 25%를 사전 할당받았으며,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 수장도 맡는 등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6. 마스크 벗은 대규모 군중, ‘면역 실험실’ 이스라엘의 고민
–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백신 면역 효과’ 발생 시점을 예정 보다 늦춰 잡았음.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와 방역 수칙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등이 빠른 백신 접종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음.
–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아브 키시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종 목표는 (2차 접종자) 550만 명이다. 300만∼400만 명을 넘어서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 그는 이어 “총리가 예고했던 상황이 몇 주 안에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당초 예상 시기보다 몇 주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1월 중순 전체 인구(약 930만 명) 중 24%가량이 접종을 마치면 경제 활동 본격 재개가 가능하다고 전망
–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1차 접종자는 300만5천여 명으로 300만 명 선을 넘어섰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172만여 명.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는 강력한 봉쇄조치와 더불어 국경까지 폐쇄하며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
– 하지만 이미 유입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서 아직 확실한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여기에 당국의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저항도 이스라엘의 방역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실제로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마스크 착용과 집회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당국의 단속에 반발해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양상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