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코멘트] 동부구치소 사태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후진국형 대참사’라 규정하고 △검찰의 엄정 수사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등을 밝혔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며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수형시설에서 통제받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심각한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소자는 물론 교도관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동부구치소장, 서울교정청장,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지휘계선 문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관리청장 조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동부구치소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