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0] 3년전 숙청 단행한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 폭행·고문에 거액 강탈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알리바바 등 ‘인터넷 공룡’ 겨냥한 반독점 사령탑 창설
– 알리바바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가 반독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을 창설. 중국 국무원은 19일 밤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건의에 따라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한다고 전날 밤 밝혔음.
– 연석회의는 반독점·반부정경쟁 업무 주무 기구인 시장감독총국과 인터넷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 교육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총 17개 부처로 구성. 국무원은 반부정경쟁 업무의 지도·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쟁 질서 문제를 더욱 잘 연구·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설명.
– 협의체 출범 소식은 중국이 지난 10일 중국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자국 인터넷 공룡 기업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나왔음. 반부정경쟁이 반드시 인터넷 플랫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협의체의 주된 감독 대상이 대형 인터넷 기업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함.
– 차이신(財新)은 “최근 국무원과 시장감독총국이 빈번하게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문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터넷과 신경제 영역이 중점 대상”이라고 지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중국인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규제 사각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 부처를 망라한 사령탑을 두기로 한 것으로 해석.
2. RCEP 성사 중국 “CPTPP에도 열려 있다”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성사시킨 중국이 과거 한때 자국을 향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음. 19일 환구망 등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CPTTP 가입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음.
–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었지만, 자국 이익을 앞세워 고립주의로 선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했고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유명무실.
– 하지만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성사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 미국이 CPTTP에 복귀해 중국과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두고 다시 적극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음. 가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세계 경제와 자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음.
– 그는 “RCEP은 장차 역내 국가 간의 무역 비용을 낮춰 역내 무역과 투자 증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입 구조를 선진화하고 역내 국가 대상 수출이 증가하는 등 중국 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3. 위안부 최초 보도 日언론인, ‘기사 비방’ 피해구제 최종 패소
– 일본 언론인 가운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62)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날조된 기사를 썼다고 자신을 비방해온 일본 우익 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간노 히로유키·菅野博之)은 19일 우에무라 씨가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를 허위라고 비방해온 일본 우익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75) 씨 등을 상대로 사죄광고 게재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해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 진보 성향 잡지인 ‘슈칸 긴요비'(週刊 金曜日)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 자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
– 피고 측인 사쿠라이 씨는 우에무라 씨가 기사 내용에서 일제의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른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와 위안부를 관련지어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갔음. 이에 우에무라 씨는 2015년 사쿠라이 씨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가족까지 위협에 노출됐다며 삿포로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사쿠라이 씨와 그의 주장을 다룬 3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우에무라 씨는 사쿠라이 씨가 본인을 상대로 확인 취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폈다고 강조. 삿포로지방법원은 그러나 2018년 11월 1심 판결에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 우에무라 씨는 올 2월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서도 자신의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했지만 끝내 승소에 이르지 못했음.
4. 인도네시아·필리핀, 추가 금리 인하…사상 최저치 기록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앙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은 모두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금리를 낮춰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날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 지난 7월 16일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추가 금리 인하. 이로써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들어 0.25% 포인트씩 총 다섯 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져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음.
– 인도네시아 경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음.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7%를 기록했으나 2분기 -5.32%, 3분기 -3.49%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음. 그러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 장관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며 4분기 반등을 기대.
– 필리핀 중앙은행(BSP)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2.25%에서 2.0%로 0.25%포인트 인하. 이로써 필리핀은 올해 들어 다섯 번에 걸쳐 총 2.0%포인트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필리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0여 년만에 가장 심각한 -7.3%를 기록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다봤음.
5. 인도, ‘영하 20도’ 中국경지대에 현대식 월동 막사 구축
– 인도군이 최근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중국 국경지대 인근에 현대식 월동 군 시설 구축을 완료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이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은 최근 북부 라다크 동쪽 등 고산 국경지대에 대규모 월동용 군 막사 등을 건설. 막사에는 난방 시설이 갖춰졌으며 인근에는 벙커와 난방 텐트 등도 설치.
– 해발 4천500m 이상 고지대인 라다크와 인근 실질통제선(LAC)에는 인도군 5만여명이 배치된 상태이며 최근 기온은 이미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음. 군 관계자는 “11월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 10m 넘게 눈에 쌓이고 차가운 강풍과도 싸워야 한다”며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간다”고 말했음.
– 인도군은 아울러 국내외 공급망을 동원해 스노 고글, 방한 장갑, 침낭, 오리털 재킷 등도 대량으로 확보, 최근 이 지역 군인들에게 전달. 특히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특수 방한 장비 1만5천 세트를 조달.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방대한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했지만, 인도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빈약해 그간 군수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음.
– 최근 인도군과 중국군은 국경 지대 긴장 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철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양상. 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LAC를 경계로 맞서고 있음. 특히 올해는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 군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긴장이 크게 높아졌음.
6. 3년전 숙청 단행한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 폭행·고문에 거액 강탈
– 201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가와 정·재계 고위인사 수백 명을 체포. 그들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의 최고급 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서 석 달 넘게 구금돼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1순위 왕위 계승자에 오른 직후.
– 무함마드 왕세자의 지시로 구금된 귀족과 유력자들은 석방의 대가로 거액의 ‘애국 헌납금’을 냈고, 그에게 정치적 충성맹세까지 해야 했음. 표면적으로 부패 사정 수사였던 이 사건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명실공히 실세로 등극하게 된 ‘숙청’으로 불림.
– 영국 일간 가디언은 3년 전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됐던 이들이 그 안에서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 이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전화 한 통으로 시작. 자신이 구금됐었다는 한 제보자는 2017년 11월 4일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보안 요원들이 집으로 와서 호텔로 함께 갔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
– 이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첫날 끌려온 사람 모두 눈이 가려졌고, 구금된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며 “대부분은 구타를 당했고, 몇몇은 심하게 맞았다”고 전했음. 이어 “사람들은 포박된 채 수시 간 동안 벽에 붙어 서 있어야 했고, 이런 고문을 한 사람들은 모두 사우디인이었다”고 말했음. 소식통은 구금 사건에 대해 “강탈이었다. 그들은 구금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제네바에 있는 은행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거액의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고 전했음.
– 3년이 지난 뒤에도 무함마드 왕세자는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부패를 저질렀다고 주장. 사우디는 반부패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들로부터 약 1천억 달러(111조원)를 회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브라힘 워드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반부패 정책은 대개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부유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라며 “사우디 구금 사건은 이슬람 세계에서 돈과 정치가 교차하는 분명한 사례”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