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9] 이란 “바이든 정부 제재 해제하면 핵합의 이행”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우주굴기’…심우주 안테나 배열 시스템 구축
– 중국이 우주선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심우주 안테나 배열 시스템(deep-space antenna array system)을 구축. 19일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와 인민망(人民網),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시안(西安)위성통제센터는 지난 17일 신장(新疆) 자치구 카슈가르(喀什·카스) 지상국에 중국 최초의 심우주 안테나 배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
– 카슈가르 지상국의 심우주 안테나 배열 시스템은 직경 35ｍ 크기의 전파망원경 4개를 포함. 전파망원경 4개 가운데 3개는 새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음. 이 심우주 안테나 배열 시스템은 중국의 첫 화성탐사선 톈원(天問) 1호와 다음 주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5호를 비롯한 중국 우주선들의 움직임을 추적,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 아울러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우주 굴기’를 보여주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옴. 우주 굴기는 시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中國夢) 가운데 중요 요소로 꼽힘. 중국국가우주국(CNSA)은 다음 주 초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하이난(海南)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인 창정(長征) 5호를 통해 쏘아 올릴 예정.
2. 일본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 2천명 돌파…제3차 유행 본격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본격화한 양상이 나타난 일본에서 18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음.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과 공항 검역소에서 새롭게 발표된 확진자 수는 도쿄도 493명, 오사카부 273명, 홋카이도 233명, 가나가와현 226명을 포함해 총 2천201명(오후 9시 기준).
–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2천 명대로 올라선 것은 올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발표된 이후 처음.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올 2월 요코하마항 정박 중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 유람선 승선자(712명)를 포함해 12만4천256명으로 늘었음. 전체 사망자는 이날 13명 증가해 1천946명이 됐음.
– 일본은 올 3∼5월에 1차 유행기(제1파)를 거친 뒤 8월을 전후해 2차 유행기를 맞았음. 2차 유행이 절정이던 8월에는 하루 평균 약 1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다가 9월 이후로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주춤해져 300∼800명 선을 유지. 그러나 11월 들어 일간 확진자가 다시 1천 명대로 급증하면서 3차 유행기로 접어들었음.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퍼지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1차 유행 때처럼 긴급사태로 대응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강조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과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에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처하라”고만 지시.
3. 태국 의회, 반정부 시위대 지지 개헌안 부결
– 태국 의회가 18일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부결시켰음. 이에 따라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군부 제정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3개월 이상 이어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의회는 1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여야와 시민단체 ‘iLaw’가 제출한 7개 개헌안을 부결.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는 이 안은 군부가 지명해 ‘꼭두각시’로 불리는 상원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쁘라윳 총리처럼 하원의원이 아닌 사람이 총리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군주제 개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음.
– 의회는 다만 여당 연합과 야당이 제출한 개헌안 6개 가운데 왕실의 권한과 역할을 건드리지 않는 헌법 입안 위원회를 구성하는 2건만 통과시켜 2차 독회(심의)를 하기로 했음. 이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께부터 방콕 시내 최중심 상업지구인 랏차쁘라송 네거리에 모인 1만명에 달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시민단체 개헌안 수용과 쁘라윳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
– 올해 7월 반정부 시위가 재개된 후 가장 심각한 폭력 사태로 번진 이날 시위로 최소 55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총상을 입었다고 방콕 에라완 의료센터가 전했음. 총격과 관련, 경찰은 “시위 진압에 실탄이나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4. 기자회견서 날생선 뜯어 먹은 스리랑카 정치인 화제
– 스리랑카의 한 정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자회견 중 물고기를 날로 뜯어 먹는 모습을 연출해 화제. 지난해까지 스리랑카 수산부 장관을 지낸 딜립 웨다라치(63)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 후 급감한 생선 소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물고기를 두 손으로 잡고 뜯어먹었음.
– 영상에서 웨다라치 전 장관은 “사람들에게 생선을 먹으라고 호소하기 위해 물고기를 가져왔다. 우리는 생선을 날로 먹는다”고 말한 뒤 약 30㎝ 크기 물고기 몸통의 등쪽을 한 입 베어 물었음. 그는 물고기를 씹으며 “사람들이 생선을 먹지 않으니,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선을 팔지 못한다”며 어류 소비를 호소. 이어 “생선이 팔리지 않으니 어민들이 바다에 갈 이유가 없고,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말했음.
– 웨다리치의 이날 연출은 다소 파격적이어서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확실한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스리랑카에서는 지난달 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확진자가 급증. 코로나19가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생선을 먹지 않으면서 생선 재고가 급증하고 생선 가격도 폭락.
5. 이란 “바이든 정부 제재 해제하면 핵합의 이행”
– 이란 외무장관이 차기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관영 이란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핵합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언급하며 “미국은 결의 2231호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제재는 해제되며, 이 경우 이란은 JCPOA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미국이 JCPOA에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 이란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CPOA에 합의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비난했으며,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JCPOA 체결로 해제한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
– 이에 대해 자리프 장관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단 세 번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제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핵합의 복귀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6. G20 정상회의로 다시 불거진 사우디 인권 논란
– 사우디아라비아가 21∼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사우디의 인권 문제가 다시 부각. AFP, 로이터 통신은 18일 사우디의 인권 논란이 G20 정상회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음.
–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ALQST’의 대표 대행인 사파 알아흐마드는 AFP와 인터뷰에서 “사우디 정부가 양심수들을 석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G20) 지도자들에게 달렸다”며 “그들(사우디 정부)이 인권 기록을 눈가림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주장. 또 사우디에 수감된 여성 인권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울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권리를 요구하며 최근 20일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G20 의장직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정부에 국제적 특권을 부여했다”며 사우디 정부가 자유를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일부 여성 운동가들은 수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돼 있고 전기고문, 태형,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
– 사우디 인권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사우디 왕실을 비판했던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총영사관에서 살해.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를 부인.
– 사우디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중동의 맹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만 인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올해 인권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내놨음.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이달 4일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까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 ‘카팔라'(kafala)를 개선하는 노동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