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0] 미얀마, 수치가 이끄는 집권당 NLD “총선 압승” 선언
[아시아엔 편집국] 1. 바이든 당선에 中증시 급등…’트럼프 리스크’ 완화 기대감
– 주말 사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거래가 재개된 9일 중화권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 9일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 오른 3,373.73으로 장을 마쳤음.
– 기술주 비중이 높은 선전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9% 올라 2015년 7월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 상하이·선전 양대 증시의 우량주 300개 주가 동향을 반영하는 CSI300 지수도 2% 가까이 올라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음. 신펑웨이(芯朋微)가 가격제한폭인 20%까지 오르는 등 중국 반도체 테마주들이 대거 10% 이상 폭등. 선전증시의 중소 기술주 전문 시장인 창업판 지수도 3% 가까이 상승. 중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거래되는 홍콩 항셍지수도 1% 이상 상승. 홍콩 증시의 대장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장중 3%대, 2%대까지 오르기도 했음.
– 시장은 바이든 후보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이 다소나마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국 주가 상승 흐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 우즈펑(吳志峰) 중국 국가개발은행 연구원은 “현재 미국 양당 모두에서 대중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바이든 집권 이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이제 4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음.
2. ‘강제노역 피해 배상’ 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10일부로 발생
–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이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
–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법원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과 NHK는 밝혔음.
–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으며,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
–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음.
3. “중국, 홍콩 범민주 의원 4명 의원직 박탈 추진”
– 중국이 홍콩 야권 의원 최소 4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추진한다고 홍콩 매체 HK01가 9일 보도. HK01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10~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범민주 진영 의원 최소 4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HK01은 의원직 박탈이 거론되는 의원은 앨빈 융·쿽카키·데니스 궉·케네스 렁 의원이라고 전했으나, 자격 박탈 논의가 왜 이뤄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네 의원은 세계적으로 민주 의회에서 널리 쓰이는 지연전략인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당국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음.
– 앞서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30일 이들 네 의원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
– 당시 홍콩 선관위는 최소 16명의 민주파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를 보내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았음. 이에 대해 홍콩 야권 의원들은 네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될 경우 동반 사퇴를 하겠다며 반발. 제6대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의원 41명과 범민주 진영 의원 22명, 독립파 의원 2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돼 있음.
4. 미얀마, 수치가 이끄는 집권당 NLD “총선 압승” 선언
– 지난 8일(현지시각) 총선을 치른 미얀마 연방선관위(UEC)는 10일 오전 현재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표함을 옮기거나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감염 예방 조치가 이뤄지면서 개표 작업이 다소 지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선관위는 언제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
– 이런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전날부터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승리를 확정. NLD 묘 뉜 대변인은 전날부터 언론을 상대로 당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역에서 전해온 정보라며 “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하기 위한 의석 322석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총선 당시 390석을 넘어서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NLD는 수치 고문이 양곤의 코무 선거구에서 하원의원 자리를 지켜냈다고도 전했음. 애초 현지에서는 군부독재 종식 열망이 강했던 2015년과 상황도 다른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도 심각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투표 개시 시간인 오전 6시 이전부터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이 목격되면서 예상보다 투표 열기가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음.
– 이번 선거는 반세기 넘는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세워진 ‘수치 문민정부’ 집권 5년을 평가하는 자리. 경제부터 통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소수민족 갈등 해결 그리고 로힝야족 문제까지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지만, 인구의 70%가량인 주류 버마족의 수치 고문에 대한 압도적 인기가 이를 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투표 약 20일 전 ‘치안 불안’을 이유로 소수민족 강세지역인 서부 라카인주 대부분 지역의 선거를 취소해 100만명 이상 유권자의 투표를 막고, 60만명 가량인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해 여전히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은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될 전망.
5. RCEP 협상 타결‥세계인구 3분의 1 거대 경제권 탄생 임박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타결돼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애초 인도도 참가하려고 했으나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작년에 불참을 선언했고, 각국은 인도 참가를 계속 권한다는 방침. 인도를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가 빠지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
– 응우옌 꾸옥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9일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2∼1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RCEP 협상이 끝나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끝내면, 오는 15로 예정된 RCEP 화상 정상회의 직후 서명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
– 베트남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첫날인 12일,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13일에 각각 열림. 또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이 개최되며, 이어 15일 RCEP 정상회의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