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3] 인도네시아 강경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아시아엔 편집국] 1. 리커창 “중국-아세안 협력 서로에 이익…대화로 분쟁 풀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일부 국가들과의 분쟁을 우호적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안. 12일 리 총리는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인적 교류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올해 1∼3분기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은 거꾸로 증가해 아세안은 중국의 첫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전통적인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 무역이 크게 줄면서 올해 들어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떠올랐음. 리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개방적·포용적인 것”이라며 “이는 지역과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고 자평.
– 리 총리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자면서 상호존중, 구존동이(求存同異) 원칙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로운 지역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음. 중국은 날로 교역량이 늘어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2. 中당국자 “핀테크도 은행처럼 규제 받아야”
– 중국 정부가 거대 IT기업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음.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美團) 등의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전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옴. 또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에 대한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
–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량타오(梁濤) 부주석은 핀테크 기업들도 은행과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음. 량 부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 금융포럼에서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면서 “이에 핀테크의 금융활동은 (은행과) 같은 포괄적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말했음.
– SCMP는 “량 부주석의 발언은 중국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변화를 이유로 앤트그룹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좌절시킨 후 나온 것으로, 당국이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설명. 앞서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은 상하이·홍콩 증시 동시상장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3일 밤 IPO의 전격 연기를 발표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음.
– 중국 금융당국과 앤트그룹은 “규정 변화”를 내세웠지만 이는 당국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마윈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음. 지난 10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술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온라인 기반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민감한 고객 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보조금을 지급해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독점 행위로 규제 대상.
–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금융당국 책임자가 핀테크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량 부주석은 중국 핀테크 사업이 여전히 전자화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지나친 혁신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3. 아세안 회의 참석 스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2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열린 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일본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더욱 번영하도록 함께 힘을 합해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음.
– 그는 아세안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언급하며 “법의 지배나 자유, 투명성 등 일본의 구상과 본질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어 강하게 지지한다”고 언급. 스가 총리는 또한 아세안 내부의 격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
– 그는 앞으로 3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철도·도로 등의 기술자 1천 명을 육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총액 2조엔(약 21조1천410억원) 규모의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아세안 감염증대책센터를 설립하도록 일본이 출자하는 구상을 거론하고서 “전례 없는 위기를 오랜 친구로서 함께 극복하고 싶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스가 총리는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 파괴무기와 온갖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결하다”고 발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음. 또 일본인 납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아세안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으며 홍콩 정세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
4. ‘친중 거수기’로 전락한 홍콩 입법회‥다음 타깃은 구의회?
–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친중 거수기’로 전락한 가운데 다음은 구의회 차례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음. 홍콩은 지난해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인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전례없는 압승을 거뒀음. 중국 입장에서는 입법회에 이어 구의회도 손을 봐야하는 대상인 것.
– 홍콩이 지난 1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한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에 근거해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
– SCMP는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과 홍콩 정부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로니 통 등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야권 구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음. 홍콩은 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전체 425석 중 392석을 가져가면서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차지. 홍콩 구의원은 의회인 입법회 의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내년 열리는 제7대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진영이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음.
– SCMP는 탐유충 위원이 전날 “구의회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해야한다”면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고삐도 조여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또 로니 통 변호사는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입법회 의원들만 언급했지만,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기한 만큼 구의원과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 앞서 홍콩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외세와 결탁해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입법회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으며,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12일 저녁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총 70석인 입법회에는 친중 의원 50여명만 남게 됐음.
5. 인도네시아 강경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논란
– 인도네시아의 강경 보수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음주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불붙었음.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 소속 국회의원 21명과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 1명이 알코올음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주장. 이들 의원은 2015년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술을 생산·유통·보관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10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징역 3개월∼2년에 처하도록 규정.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올해 2월 해당 법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쿠란(이슬람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술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전면 금주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불붙었음.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고, 이슬람·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다만, 인구 2억7천만명의 87%가 무슬림.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관습법)를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음.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하지 않는 분위기.
6. 필리핀 두테르테 “강대국도 국제법 지켜야”…또 중국 겨냥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중국을 다시 겨냥. 13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적용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이제 국제법의 일부”라고 말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크고 강력한 국가라도 그 의미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다”고 밝혔음. PCA는 2016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난다”고 말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도 PCA 판결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판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중국을 겨냥.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외교를 명분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친(親)중국 행보를 걷는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필리핀 정부는 올해 2월 일방적으로 미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VFA)을 종료한다고 통보. 이에 따라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올해 8월 이 협정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미국에 협정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지한다고 통보한 뒤 최근 종료 절차 중지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통보.
7. 인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 분량 생산…승인 대기
– 세계 최대 백신 회사로 알려진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천만회 분량을 생산하고 승인 대기 중이라고 밝혔음. 이 회사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도 곧 생산한다고 덧붙였음.
–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룸 인스티튜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3상 임상시험 중이고, 공식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미리 생산했다고 설명. 세룸 인스티튜트는 4천만회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인도 내수용인지, 다른 나라에 공급할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이 회사는 또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물질도 들여왔다”며 “곧 각각의 병에 넣어 포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세룸 인스티튜트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백신 3상 시험을 인도에서 1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위한 등록을 마쳤고, 노바백스의 3상 시험 절차도 곧 밟는다고 말했음.
– 인구 13억8천만명의 인도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물량을 선제로 확보하고자 뛰고 있음. 자이더스 카딜라, 바라트 바이오테크 등이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이고, 또 다른 인도 제약사 닥터레디스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3차 임상 시험 절차를 밟고 있음.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4만7천905명 늘어 누적 868만3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12만8천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