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2] 코로나 백신 러브콜 두테르테 “러시아 백신 믿는다…직접 맞을 수도”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네티즌 90% “대미 보복 지지”
– 1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공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국 누리꾼 4만8천429명 중 약 90%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강경하게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것을 지지. 응답자 중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66.6%로 가장 많았고, ‘동등한 강도의 보복을 가해야 한다’가 30.8%로 뒤를 이음.
– 미국이 홍콩과 중국 관료 11명에 제재를 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79.3%가 ‘중국의 대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답함. 또 18.7%의 응답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허세’를 부리려는 의도라고 답함. 미국이 최근 대중 제재를 잇달아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98.5%가 ‘중국의 급격한 발전에 초조함을 느껴서’와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패권에 대한 우려’를 선택.
– 중국 당국은 이번 설문에 대해 미국이 중국인의 민의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일부 인사는 자신들이 파괴한 중미관계를 중국 인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 인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더 단단히 뭉치도록 한다”고 역설.
2. 일본, 안보 관련 기술 특허 2022년부터 비공개
–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허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 일본 국가안보국(NSS) 경제반이 각국 제도를 참고해 마련 중인 새 제도의 골자는 안보 관련 기술에 대해선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무단공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비공개 조치로 출원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비공개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은 특허청 외에 국가안보국, 방위성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심사해 지정하는 구조.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 등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출원 내용을 공개토록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음.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의 첨단기술 정보 획득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등에 악용될 것을 경계해 이번 대책을 마련.
– 중국과 기술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일본 정부에 첨단기술 관련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음. 일본 정부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는 핵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 강력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파괴하는 ‘레일 건'(Rail Gun) 등의 차세대 무기 제조 기술, 생물·화학무기 관련 기술 등이 꼽히고 있음.
3.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 무기류 수출 본격 추진
–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합상사, 방산업체 등 자국 기업과 협력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자국과의 방위 교류가 활발하고 군과 경찰의 장비 보강에 관심이 많은 4개국에 방위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 무기류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각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해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
– 일본 방위장비청은 이르면 내달 중 상사 등 해당 업계와 계약을 맺어 이들 나라의 방위장비 구매 계획과 안보우려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수출이 유망한 장비를 선정할 예정. 이어 올해 안에 수출 계획을 구체화한 뒤 해당국에 판매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수출 대상 장비는 주로 수송기와 레이더 등 비공격용 장비.
– 일본은 2014년 4월 무기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대국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안보회의(NSC) 심의를 거쳐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 이후 본격적인 방위장비 수출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상황이었음.
4. 홍콩시민, 탄압받는 반중 언론 살리기 ‘우회 투쟁’
–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주 체포, 민주파 인사 무더기 검거라는 사태를 맞이한 홍콩 시민들이 저항의 기치를 치켜들었음. 시민들은 ‘우회 투쟁’을 통한 민주진영 수호에 나선 모습이며, 국제사회도 홍콩 민주 진영을 지지.
– 11일 아침 나온 빈과일보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빈과일보는 계속 싸워야 한다”였음. 전날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되고 모기업 ‘넥스트 디지털’의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임원 4명이 체포됐지만,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빈과일보는 평상시의 5배 이상인 50만 부 넘게 인쇄됐지만, 시내 곳곳의 노점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신문이 완판되는 모습이 연출.
– 전날 사주 지미 라이의 체포와 대대적 압수수색에 빈과일보의 향후 생존마저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홍콩 증시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함. 지미 라이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 주가는 17% 폭락했지만, 이후 급등세로 돌아서더니 무려 183% 상승으로 장을 마감. 이날도 장중 516%나 폭등해 넥스트 디지털 주가는 이틀에 걸려 무려 700%가량 폭등.
– 홍콩 증시에서는 넥스트 디지털 매각설, 지미 라이의 체포로 그동안 끊겼던 빈과일보의 광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 등이 대두.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진단은 홍콩 시민들이 수난을 겪는 빈과일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제사회도 지미 라이의 체포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홍콩 민주파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지미 라이의 체포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민주화와 야권 세력을 위협하고 독립 언론을 억압하는 조처라고 비판.
5. 대만 외교장관 “중국, 대만을 홍콩으로 만들려 해”
–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11일 “대만을 또 다른 홍콩으로 바꿔놓을 정치적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대만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말함. 우 부장은 이날 1979년 단교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최고위급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압박으로) 대만의 처지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매체 자유시보가 전함.
– 중국은 홍콩·대만 등을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내세우며, 이들 지역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및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강조하지만, 홍콩에서는 지난해 반중시위에 이어 올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
– 대만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연임에 성공한 뒤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욱 세우고 있음.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를 구분하는 식으로 미중간 전선 형성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
– 우 부장은 “다행히 미국과 에이자 장관 같은 따뜻한 친구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얻기 위한 싸움을 굳게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대만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대만이 반드시 이겨야 민주주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
6. 인도네시아 농민 170명, 조코위 만나려 1천812㎞ 행진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에 사는 농민 170명이 국영기업과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려고 수도 자카르타까지 1천812㎞를 행진. 1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북수마트라 델리세르당군 농민들이 조코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6월 25일 출발, 꼬박 45일 동안 걸어서 지난 8일 자카르타에 도착. 이들은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넜으나, 나머지 구간은 도보로 이동.
– 농민들은 국영 영농기업(PTPNII)과 수년째 토지 분쟁을 벌이고 있음. 이들은 1945년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가 끝난 뒤 1950년대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으나 2017년부터 국영 기업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퇴거명령을 내렸기 때문. 국영 기업은 델리세르당군의 시말링카르 마을 854㏊, 시멘시림 마을 850㏊의 소유권을 확보해 수천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
– 농민들은 “국영 기업에 집과 농지를 빼앗긴 뒤 축사에 살고 있다”며 “지방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기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말함.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자카르타까지 걸어오기로 결정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
– 농업인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델리세르당군의 토지분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조코위 정부의 농지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과 국영기업 간에 수백 건의 토지 분쟁이 발생했다”고 비판. 이어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토지 분쟁이 계속되고, 많은 농부가 퇴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
7. 코로나 백신 러브콜 필리핀 두테르테 “러시아 믿는다…직접 맞을 수도”
–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등록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러시아를 믿는다”며 백신 제공 제안을 수용. 두테르테 대통령은 10일 밤 TV 연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무상 공급을 제안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연구에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백신이 도착하면 내가 첫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한테 잘 듣는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줄이려는 발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이 이 백신의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음. 필리핀 정부도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공급 그리고 생산에 있어 러시아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코로나19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획득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음. 필리핀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12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4만명에 육박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