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1] 레바논 총리 등 내각, 폭발 참사 6일만에 총사퇴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홍콩관료 제재’ 미국에 반격…루비오 등 11명 제재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7일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각종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맞불 성격.
– 제재 대상 가운데 의회 관계자는 테드 크루즈, 톰 코튼, 조시 하울리, 팻 투미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 모두 공화당 소속. 또 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 마이클 아브라모위츠 프리덤하우스 회장, 데릭 미첼 미국 국가민주기금회(NED) 의장, 다니엘 트위닝 국제공화당 기구 의장 등도 포함됐음.
–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공공연히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그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맞서 중국은 이날(10일)부터 홍콩 사무에 악랄하게 간섭한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덧붙임.
–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중국을 비판하는 인사들이고, NGO 단체 역시 홍콩 문제와 관련해 대중 공세를 펼쳤던 단체. 자오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미국의 제재와 같이 중국 입국과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동등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임. 홍콩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가 미국에 취한 반격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완전히 협력해 집행하겠다”고 강조.
2. 아베 야스쿠니 올해도 참배할까
–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아베 총리는 재집권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이후에는 패전일과 봄·가을 제사에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보내고 참배는 하지 않고 있음.
– 우익 사관을 지지하는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 주변에 “물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됨. 다만 ‘그때’의 상황도 있다”며 적극적이면서도 감춰진 의미가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11일 보도.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런 발언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명시하지 않았음.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싶지만 섣불리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 투영된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총리였을 때 임기 중(첫 집권기, 2006년 9월∼2007년 9월)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한(痛恨)의 극치였다”고 말한 바 있으며 재집권 1년을 맞은 같은 해 12월 전격 참배. 당시 한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비판했고 미국 정부도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파문이 일었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내각의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가 올해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6∼7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후 75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안 된다고 반응.
3. 필리핀, 코로나 일일확진 ‘최다’ 7천명 육박
– 11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날 6천95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이는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 누적 확진자는 13만6천638명으로 증가.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치. 신규 확진자의 약 60%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에서 나왔다고 보건부는 설명.
– 필리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 4일부터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의 방역 수위를 준봉쇄령(MECQ)으로 높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다시 들어감. 재확산 상황이 악화하면서 내주까지 예정된 MECQ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언론은 전함.
– 이와 관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부 코로나19 합동 대응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해로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이 밝힘. 로케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과 국가 경제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일”이라며 어려움을 설명.
– 코로나19 사태로 2분기에 지난해 대비 16.5% 뒷걸음질 치며 사상 최악을 기록한 필리핀 경제는 메트로 마닐라 등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연장될 경우 더 수렁으로 빠질 것으로 우려.
4. 태국 반정부파, ‘금기’ 왕실 문제 건드리나…왕당파, 강력 반발
– 1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방콕의 의사당 밖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왕실 지지자들의 시위가 동시에 열림. 반정부 시위 참석자들은 지난달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 이후 처음 열린 반정부 집회부터 요구해 온 의회 해산·군부 제정 헌법 개정 등을 외침. 이에 대응해 국왕과 선왕 등의 초상화를 들고나온 왕실 지지자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행동을 취하고, 왕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
– 앞서 8일 저녁에는 방콕 시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발생. 인권변호사 아논 남빠 등 최근 반정부 집회를 이끈 활동가 최소 2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되자, 이들이 구금된 방콕 시내 한 경찰서 앞으로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가 석방을 요구. 특히 아논은 3일 방콕 반정부 집회에서 왕실 개혁 필요성을 주장, 처벌 가능성이 대두됐던 터라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음.
–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에서는 왕실 모독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나, 아논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왕실 모독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아논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하루 뒤 북부 치앙마이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 평화 시위 참여 및 왕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그는 군부정권 당시 만들어진 헌법은 국왕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어 국왕이 직접 일부 군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왕실자산국(CPB)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민주적 입헌군주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이 보도.
– 그러나 왕당파는 반정부 집회 참석자들이 왕실을 교묘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 특히 강경 왕당파들은 반정부 집회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탑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섬. 이들은 당시 “반정부 집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을 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폭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5. 아프간 대통령, 마지막 탈레반 죄수 석방 명령…평화협상 파란불
–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그동안 탈레반이 평화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마지막 죄수들의 석방을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아프간 대통령궁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 아프가니스탄 대부족장 회의 ‘로야 지르가'(Loya Jirga)가 탈레반 강경 죄수 400명의 석방을 승인한 지 하루 만.
–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은 죄수들이 석방된 만큼 일주일 내에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앞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포로 석방 결정이 나오자 평화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응답.
– 지난 2월 평화 합의에 따라 양측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포로 석방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10일 AFP통신에 “만약 포로 석방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일주일 이내에 아프간 내부 정파 간 회담에 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함.
–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2월 말 평화 합의에서 3월 10일까지 국제동맹군·아프간 정부군에 수감된 탈레반 대원 5천명과 탈레반에 포로로 잡힌 아프간군 1천명을 교환하기로 했음. 미국은 14개월 안에 주둔군을 철군하기로 했고 탈레반은 직접 대화를 거부했던 아프간 정부와도 평화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함.
– 하지만 이에 대해 아프간 정부가 포로 교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프간 정부 내 갈등과 정부군-탈레반 간 전투 등이 겹치면서 포로 교환에 차질이 빚어짐. 그러다가 정부 측은 탈레반 포로 4천400명을 순차적으로 풀어줬고 지난 9일 대부족장 회의인 로야 지르가를 열어 마지막 남은 강경파 400명도 곧 석방하기로 결정.
6. 레바논 총리 등 내각, 폭발 참사 6일만에 총사퇴
–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참사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레바논 내각이 10일(현지시간) 총사퇴를 발표.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이날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폭발 참사와 관련해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고 밝힘. 디아브 총리는 “우리는 대규모 참사를 맞았다”며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말하며 “부패 시스템이 국가보다 크다”고 덧붙임.
–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는 현 내각이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전함.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새 총리 지명을 위해 의회와 협의에 나설 전망.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올해 1월 이슬람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얻어 출범했으나, 그러나 정치 개혁과 경제 회복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폭발 참사가 겹치면서 7개월 만에 좌초.
– 내각 총사퇴가 정치 혼란과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지는 불투명. 이날도 베이루트 도심의 국회 건물 주변 등에서 시민 수백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짐. 시위대는 그동안 기득권을 타파하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 현 정부를 주도한 헤즈볼라와 동맹 세력은 폭발 참사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평가.
– 앞서 지난 4일 베이루트에서는 대형폭발이 발생한 뒤 160여명이 숨지고 6천여명이 다침.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 전부터 보관된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 약 2천750t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정부 관료들이 위험한 질산암모늄을 베이루트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