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코멘트] 오늘 한기택 판사 15주기···”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

2005년 오늘 한기택 판사(당시 46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88년 ‘법원독립과 사법부민주화’ 요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강금실, 김종훈, 이광범 판사 등과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중국 현지 성인 자녀에 대한 한국 초청 금지는 평등권 위배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한 사병 국가유공자 인정 △고위공직자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거부자 이름을 공개할 것 등등.

한기택은 후배들로부터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존경받았다. 그는 “내가 그 무엇(고등법원 부장판사)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요직에 두루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한기택의 존재와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