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9]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중 갈등, 홍콩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아시아엔=편집국] 1. 홍콩보안법 둘러싼 미-중 갈등 “홍콩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맞대응 방안을 밝힐 방침이어서 구체적 ‘대중(對中) 제재’의 내용이 주목.
–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음. 미국이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전망.
–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타격으로 이어지게 됨.
–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상태로,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중국측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뇌관으로 일촉즉발의 극한충돌로 치닫는 양상.
– 한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두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안정과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28일 밝힘.
2. 일본 자동차 8개사 4월 국내외 생산 60% 급감
–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 8개사가 4월 국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60% 이상 줄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8개사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91만6천255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9% 급감.
–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세계 각지 공장의 가동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됐기 때문. 특히, 이들의 미국 공장 생산 대수는 작년 4월 32만대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0대를 기록.
– 8개사의 일본 내 생산도 같은 기간 46% 줄어 41만2천500대에 그침. 도요타의 4월 전 세계 생산 대수는 37만9천93대로 50.8% 급감했고, 판매 대수도 42만3천302대로 46.3% 감소. 도요타는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서 1천45만6천593대를 판매한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의 4월 자동차 생산 대수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2%, 62% 급감.
3. 대만, ‘국가보안법 반대’ 홍콩인들에 인도적 지원
– 28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홍콩 자치의 퇴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홍콩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을 공개. 차이 총통은 그러면서 대만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자치와 자유, 인권의 보호가 침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 차이 총통은 이를 위해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과 만나 전담팀 구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힘. 이와 관련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부처가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임.
– 차이 총통은 또 중국이 외교 사안에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는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챈다'(懸崖勒馬·현애늑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국이 50년 동안 홍콩의 체제 유지와 자치권 약속을 지켜 “홍콩 사회가 평화와 대화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함. 이어 “홍콩인의 민주와 자유를 쟁취하려는 결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4. 인니 장관 “코로나, 아내와 같아 통제 불능” 성차별 논란
– 29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지난 26일 공개 석상에서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으로부터 어제 들었는데 코로나는 아내와 같아서 통제하려 하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함.
– 해당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뒤 여성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고가 얼마나 얕은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일상적인 성차별과 여성 혐오 사고가 드러났다”고 비판. 인도네시아 여성연대 대표 딘다 니사 유라는 이어 “여성을 무심코 객체화하는 농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뿐”이라며 “해당 발언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에도 매일 400∼600여명씩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총 2만4천538명이고, 사망자는 총 1천496명을 기록. 중앙 정부는 경제 활동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지역 내 감염자 폭증을 우려해 제재 완화에 신중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