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1] 집권 2기 대만 차이잉원 “일국양제 거부”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엔=편집국] 1. 집권 2기 대만 차이잉원 “일국양제 거부”
– 연임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열어젖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일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천명. 차이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를 앞세워 대만을 왜소화함으로써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이라고 밝힘.
– 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국양제를 거부했지만,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대화 전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더욱 구체적인 공헌을 하겠다”며 “‘평화·대등·민주·대화’ 8개 글자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함.
– 차이 총통의 일국양제 부정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 당장 중국 대만판공실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관철 의지를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 분열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차이 총통 역시 일상이 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시 동원 예비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또 군함·항공기·우주 분야에 이르는 방위 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냄.
– 차이 총통 지지 세력 중 강경파는 헌법을 고쳐 대만 독립을 실질적으로 선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차이 총통을 거세게 압박. 따라서 차이 총통 집권 2기 동안 헌법 수정 문제는 가뜩이나 악화한 양안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차이 총통이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92공식'(九二共識·1992 컨센서스)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목. 이는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그 해석에서는 각자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양안 관계의 기본 인식. 차이 총통은 2016년 취임 연설에서 “1992년 양안 회담의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더욱 강경해진 대중국 정책을 예고한다는 분석.

2. 중국 양회 오늘 개막…’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집중 논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동안 연기됐던 중국 ‘양회'(兩會)가 21일 개막해 28일까지 이어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2기 취임식, 홍콩 시위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
– 이번 양회는 ‘우한(武漢) 폐렴’으로 시작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발전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 중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여 양회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임.
– 22일 전인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2020년 성장률 목표치는 또한 큰 관심의 대상.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극심한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5~6%대로 확실히 제시할지 아예 목표 구간을 잡는 방식을 채택할지 주목.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방침이라 재정적자 수준도 대폭 늘릴 전망.
– 대외적으로는 미중간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양회 기간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도 관심. 또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연임으로 더욱 긴장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홍콩 시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표명될 것으로 보임.

3. 일본 여름 고시엔 야구대회 취소, 2차대전 이후 처음
–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甲子園>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 일본고교야구연맹은 올해 8월 26일부터 효고(兵庫)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여름 고시엔 대회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
– 일본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지역 예선전을 치른 다음 본선에 진출하는 여름 고시엔 대회와 예선 없이 시도별로 추천을 받은 팀들이 출전하는 봄 고시엔 대회가 있음. 앞서 3월 19일 개막할 예정이던 봄 고시엔 대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바 있음.
– 1915년에 시작된 여름 고시엔 대회 취소는 역대 3번째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 봄·여름 고시엔 대회가 연속으로 취소된 것은 사상 최초.

4. 두테르테 ‘눈엣가시’ 방송사, 방송재개 여부 결정 늦춰질 듯
– 20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하원의장은 전날 현지 최대 방송사 ABS-CBN에 올해 10월 31일까지 임시 방송 사업권을 허가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 법안은 ABS-CBN 측의 방송 사업권 갱신 요청이 의회에 계류된 가운데 지난 5일 당국이 방송 중단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대응 조치.
– 지난 13일 하원에서 2차 독회(심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3차 독회와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ABS-CBN 측이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그러나 하원이 이 법안을 철회하고 ABS-CBN에 25년간 방송 사업권을 다시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부터 열기로 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이에 앞서 필리핀 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ABS-CBN의 사업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방송 중단 명령을 내림.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ABS-CBN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사업권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방송 사업권 허가와 갱신 등의 권한이 있는 필리핀 상·하원은 지난해 5월 중간선거를 거치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장악.

5. 인도·방글라 ‘슈퍼 사이클론’ 상륙, 1명 사망·수백만명 대피
– ‘슈퍼 사이클론’이 20일(현지시간)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벵골만 해안에 상륙, 큰 피해가 예상. NDTV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벵골만에서 형성돼 북상하며 세력을 키운 대형 사이클론 암판이 이날 오후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와 방글라데시 해안을 강타.
– 암판이 동반한 강풍의 세기는 이날 정오 기준 시속 160∼170㎞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순간 최고 풍속은 1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초대형 사이클론의 접근 소식에 웨스트벵골주의 콜카타 공항은 21일 오전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했고, 해안 인근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현장에 대규모 구조팀도 파견.
– 현지 언론은 방글라데시 주민 220만명, 인도 주민 40∼50만명 등 벵골만 해안의 양국 지역 주민이 대거 대피에 나섰다고 보도.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상당수 주민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감염을 막으려면 대피 시설 내 공간도 평소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
– 봉쇄령으로 인해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길 위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100만명 가량의 로힝야족 난민이 사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도 피해가 예상. 이 지역 집 대부분은 대나무와 비닐 천으로 얼기설기 엮은 채 허술하게 세워진 상태라 강풍에 취약하기 때문.

6.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 미국없으면 제 발로 서지도 못해”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오는 22일(현지시간) ‘국제 쿠드스의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연달아 게시.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20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미국의 조건 없는 뻔뻔한 지원, 아랍 이슬람권 정부들의 팔레스타인 외면이다. 이런 도움이 없다면 제 발로 서지도 못할 만큼 자생력이 없다”라고 비난.
– 이어 “우리를 둘러싼 아랍 국가(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국가)는 미국이 믿을만한 상대가 아니고 오직 그들을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구로 여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 또 “사우디와 시온주의자의 노골적 관계는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국가의 등을 찌르는 단검이다. 사우디와 일부 걸프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큰 배신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
–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밤 다시 트위터에서 “영토 확장만 좇는 시온주의 정권의 천성은 평화와는 공존할 수 없어 그들이 이미 점령한 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 그러면서 “시온주의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유대인을 말살하자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제거’는 네타냐후와 같은 폭력배를 몰아내고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계 팔레스타인 사람이 국민투표로 각자 정부를 선택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
– 국제 쿠드스의 날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이란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그해 8월 선언한 날. 쿠드스는 예루살렘의 아랍어식 이름으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매년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마지막 금요일을 국제 쿠드스의 날로 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슬람권의 지지를 확인하자고 제안. 이란과 가까운 이슬람권에서 매년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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