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2]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
–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
– 전인대를 통한 직접 제정 추진은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삽입. 이에 따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국가 상징,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
–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시민사회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 행위,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 테러리스트 등의 파괴 행위 등을 금지.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
– 국가보안법 제정은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한 조슈아 웡의 행동이 이에 해당. 이 경우 홍콩 선관위가 국가보안법 조항을 빌미로 조슈아 웡 등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中,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못해…사상 최초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올해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함.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
– 리커창 총리는 “올해는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힘. 리 총리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제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질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
– 이처럼 명확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완성은 어려워짐. 중국은 작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6.5% 구간으로 설정한 뒤 6.1% 결과를 냈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추산.
– 리 총리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힘. 반면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공급자 측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속할 방침.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경제 사회에 큰 충격으로 왔다”면서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지휘 아래 성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승리를 선언.
3. 日외무·방위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
– 일본의 외무상과 방위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전혀 별개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재차 지소미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
–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함.
–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에서 일본이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의 철회 방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밝힘. 모테기 외무상은 “수출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실태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한일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강조.
4. 인도·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암판’ 피해로 최소 95명 사망
– 22일 타임스오브인디아와 외신에 따르면 암판은 20일 오후 벵골만의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인 슌도르본(Sunderbans)으로 상륙한 뒤 인도 서벵골주 콜카타를 거쳐 방글라데시 북동쪽으로 시속 155∼165㎞, 최고 시속 185㎞로 횡단. 암판은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하더니 이날 새벽 부탄으로 넘어가면서 비바람이 거의 잦아듬.
– 암판은 1999년 10월 말 인도 오디샤주(옛 오리사주)로 상륙해 1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오리사(Orissa)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사이클론으로 꼽힘.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세력이 약화하면서 1999년보다는 인명 피해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
– 현재까지 인도에서 72명, 방글라데시에서 23명 등 총 95명 이상이 숨졌다고 양국 재난 당국이 밝힘. 사망자들은 익사하거나 주택 붕괴, 뿌리 뽑힌 나무나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숨짐.
5. 국경없는의사회 “예멘서 코로나19 대참사 시작”
–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5년여간 내전 중인 예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참사가 시작됐다면서 국제 사회가 시급히 도와야 한다고 21일(현지시간) 호소. MSF는 이날 “예멘 남부 아덴에 MSF가 설치한 코로나19 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라며 “예멘에서 뎅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많이 난 적은 없다”고 밝힘.
–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이 치료센터에 감염자 173명이 입원해 이 가운데 최소 68명이 숨짐. 예멘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2일 현재 정부군이 통제하는 아덴 등 예멘 남부에서만 확진자 193명, 사망자가 33명 발생. 반군이 통제하는 사나를 비롯한 예멘 북부는 확진자 4명, 사망자가 1명으로 파악.
– MSF가 보도자료에서 기준으로 삼은 이달 17일 현재 예멘 정부의 공식 집계로는 확진자 107명, 사망자가 20명. MSF의 발표대로라면 정부의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은 코로나19의 실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많은 셈. 이 단체의 치료센터에 온 코로나19 감염자의 치명률도 최소 40%로 전세계 평균(6%)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음.
– MSF는 이런 치명률은 유럽의 중환자실 수준의 비율이라면서 사망자의 나이도 40∼60대로 유럽보다 젊다고 밝힘. MSF는 “아덴 치료센터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실제 피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며 “환자가 치료센터에 올 땐 이미 늦었고 많은 환자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