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사설] ‘무역분쟁’ 미·중 대립의 행방···’신냉전’에 승자는 없다

마이니치신문 10일자 사설

[아시아엔=정연옥 <아시아엔> 객원기자] 미·중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한 첫날,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로 축하메시지를 교환했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불혹(不惑)’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휴전’ 상태로 해를 넘긴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차관급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타결이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안전보장과 차세대 하이테크 기술을 둘러싼 마찰도 첨예화되고 있다.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의 대립은 세계경제의 행방에도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립을 제어하고 공존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작년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한꺼번에 표면화되었다. 무역분쟁만이 아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군의 해양진출과 사이버 공격, 인권탄압, 감시·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경제전략관계 재설정’을 선언했다.

투키디데스의 덫

미국 언론은 ‘신냉전(新冷戰)의 조짐‘ 이라고 평하면서, 동서냉전 개막을 알렸던 처칠 전 영국총리의 ‘철의 장막’ 연설과 비교하는 견해도 항간에는 파다하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패권국가인 스파르타가 신흥국인 아테네의 대두(擡頭)에 위기감을 느껴 전쟁을 일으켰던 일, 즉 신진세력이 나타나면 기존세력이 불안감을 느껴 종종 전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 역사가의 이름을 따서 이를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흥(勃興)으로 인하여 미·중이 이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경 자세 배경에는 40여년에 걸친 개입정책이 중국의 정치적 변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서는) 통제와 억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인식을 미국의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재작년 공산당대회에서 금세기 중반의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지난해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미국의 눈에는 독재체제 강화로 미국을 공격해오는 전략으로 비치고 있다.

무역분쟁도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만이 원인은 아니다. 국유기업을 우대하면서,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 등 중국의 무역관행의 불공정은 일본과 유럽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하이테크정보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규칙 만들기에 협력하는 등 중국측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폐기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중국이 대상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30년간 군사력확대를 지속해 왔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통제 틀에 참여해야 할 때다. 이것이 끝이 없어 보이는 군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계기 외교적 역할 발휘할 때

미·중 관계는 경제교류가 거의 없었던 미·소와는 전혀 다르다. 서로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다.

연초부터 중국에서 판매침체를 계기로 ‘애플 쇼크’가 세계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상대를 공격하다가 자신도 손해를 입는 상호의존관계로 존재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들 국가에게 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중의 패권다툼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매우 높다. 그러나 신냉전으로 발전하며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지역정세가 긴박해지며 혼미(昏迷)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진핑 수석은 “협조, 협력, 안정을 기조(基調)로 하여 중·미 관계를 추진하겠다”며 갈등해결을 우선으로 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현실적인 대응이다. 최우선으로 무역분쟁 타개를 목표로 해야만 한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인접한 중국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일본에게 미·중 관계의 향방은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개최되어, 미·중 정상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이 대립갈등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