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경제칼럼]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지는 나라들

[아시아엔=엄길청 글로벌사회경영평론가] 경제의 유망성이나 타당성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을 많이 따진다. 그리고 자본생산성을 본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 공장을 투자할 때는 주로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은 외국인들에게 자본생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돈을 유치하여 경제를 운용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내재역량을 보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에너지, 기술, 지식,  연구개발, 국가제도, 사회 환경 등 제반 국가사회 역량이 투입된 생산성을 말한다.

지난 2000-2007년 금융위기 발생 전에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3.5%정도였다. 그 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에는 1.9%정도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지는 나라는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이다. 특히 일본은 2008-2015년 사이에 1.5%정도로 경제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 독일도 1.2%정도로 회복되었고, 캐나다가 0.9%정도로 회복된 것도 유의할 만하다.

글로벌금융위기에 직면했던 미국은 위기타개를 위해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긴급한 시장조치를 취해 주가도 오르고 성장률 침체도 일정하게 막았지만 2008-2015년 사이에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5%이하로 내려왔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대외환경에 민감하거나 정책수단에 의존도가 높으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고, 반면에 전반적인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올라가고 R&D 투자혁신과 고용이 늘어나면 기여도가 올라간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들고 나온 일이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안으로 벽을 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총 요소생산성의 회복을 꾀하려는 의도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총요소생산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우선 고용증가와 내수경기 진작이다. 지금 글로벌하게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도 대비해야 한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과 독일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안에서의 기업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쿄의 시오도메나 롯본기힐, 도라이몬 등의 압축재생 지역은 기업들의 도시기반으로 조성된 복합도시 재생이다. 함부르크는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금 도시도 쾌적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재생에너지 회사가 100개도 넘게 유치되었다.

민생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도시와 기업의 융합을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은 정부의 직접 지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항용 정치인들이 유권자와의 대화방식으로 즉각 효과가 있는 관세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을 주로 만지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잉여자금이 다시 근로자가 살고 있는 도시에 투자되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일본, 독일에 이어 캐나다가 총요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도시의 첨단기술화 투자정책의 영향이 크다. 토론토는 옛 항만의 재생을 구글의 스마트시티 구상에 맡겨서 이미 시행 중이며, 이는 인근의 유휴 기업부지에 연결되고 다시 전체 도시에 연결될 것이다.

도시정책의 최우선은 늘 기업이 번 돈들이 다시 시민의 노동, 학생의 지식, 기술자의 경험 등을 더 가치 있게 하도록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행보가 무겁던 일본, 독일, 캐나다도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살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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