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 소득 3만달러 세계 8위권 한국 자존감 어디 갔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올해는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에 든다고 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이다.

2017년 12월 기준 IMF에 따르면 1인당 소득 3만달러가 넘은 나라는 세계 190개 국가 중 28개국이다. 룩셈부르크 등 소국과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이 그룹에 들 수 있는 나라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이 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 소득 4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지부진해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영국·독일·프랑스는 인구 6천만명, 소득 4만달러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인구는 6천만명이나 소득은 3만달러 수준이다. 스페인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3만달러 아래로 떨어져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 일등국가의 바로 밑에까지 따라왔다. 1900년 ‘북청사변’에서 북경을 실함(失陷)시킨 연합국은 여기에 러시아를 더하여 8개국이었다. 한국은 이제 이런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

통일이 되어 인구는 8천만이 되면 일본의 1억2천만에 이어 3위가 되고 남북 경제통합을 잘 이루면 소득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7위가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국력의 한계일 수도 있다. 다음은 북유럽과 같은 문명국가가 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에 앞서 향후 수년간 북한핵 문제 처리가 관건이다. 유럽은 이민자 수용이 고비다. 중동에서 서유럽으로 들어오는 무슬림이 특히 문제다. 유럽에게 이런 문제는 제국주의 침략의 업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재입북하여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는 것을 그저 북한당국의 선전일 뿐이라고 일축(一蹴)만 해서는 안 된다. 북한동포의 마음을 사는 것이 통일의 첩경이다.

1917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 省은 9천만이 넘는 산동성, 하남성을 비롯하여, 하북성, 강소성, 안휘성, 호북성, 광동성, 사천성 등 8개성에 달한다. 동부와 서부는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장차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해는 20세기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 비근(卑近)하다. 동부의 돈으로 서부를 개발한다. 중공의 장악력이 느슨해지면 이런 배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 대만은 바다를 건너야 된다. 등소평의 100년이 되는 2049년 안에 중국은 분리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종대왕·정조대왕과 같은 聖君과 황희·유성룡·채제공 같은 지도자가 핵심이다. 세계 일곱번째 나라가 됐다는 자존을 가지고, 그에 맞는 문명국을 지향해야 한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