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8개 단체 유공자 보상 재심 청원 “박정희 군사정권이 왜곡”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4.19혁명정신선양회’(회장 김종철) 등 4.19 관련 8개 단체는 29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에 4.19혁명 유공자 추가보상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 회장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1960년 4.19혁명 이듬해 발발한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초기 유공자 및 이후 박정희 집권세력에 의해 4.19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왔다”며 “이제라도 심사과정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바로잡아 유공자 선정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박정희 의장 명의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내 종합대 10명, 단과대 5명씩을 총학장에게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대학에선 4.19 주역인 1957학번 학생지도부가 배제되거나 불공정하게 학생대표를 추천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8개 단체들은 또 “당시 군사정부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부정확·불공정하게 추천된 이들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4·19혁명 유공자포상정책이 잘못 자리잡았다”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십만 학도들이 참여한 4.19혁명의 초기 유공자는 불과 165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4.19혁명 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사혁명정부는 1962년 184명, 1963년 350명의 부상자에 대해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적절한 포상을 외면해 현재까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월혁명 사망자 유족으로 구성된 유족회 회원은 145명, 부상자로 구성된 4.19민주혁명회는 회원이 237명이다. 또 4.19학생혁명의 주역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각급학교 대표로 구성된 4.19혁명 공로자는 383명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4.19혁명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성향의 ‘4·19혁명 주도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추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4·19혁명 50주년이던 2010년 보훈신청자 1만2280명 가운데 312명이 새로 유공자가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에 가담한 대학생 및 고교생대표 가운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573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60년 4월 혁명 당시 희생자는 사망 186명, 부상 19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의 경우 268명(신청 1082명), 2012년 40명(730명 신청)이 포상자에 선정되는 등 극소수만 선정됐다”며 “이는 4.19학생혁명 참여자의 체포 및 수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19혁명에 가담해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섰으면서도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인후보증’사례를 심사에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노령으로 죽음을 앞둔 70대~80대 신청자 700여명에 대한 재심사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서 제출에 가담한 4.19 단체는 △4.19 혁명정신 선양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정신 공로자회 △4.19 유족회 △4·19 민주혁명바로알기운동연합 △4.19포럼 △4.19 사랑방회 △4.19 역사정립투쟁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