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할 3가지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좌파이면서 짐짓 좌파 아닌 듯하는 좌파, 어정쩡 좌파에 우파 색 덧칠하려다 만 애매모호 좌파, 피고인 전 대통령이 박살낸 지리멸렬 우파. 이 세 파가 겨룬 대선. 승자 정해졌다.

①내부 체념·외면의 치유

대통령은 뭘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사회 내부의 체념과 외면을 치유해야 한다. 국민은 왜 이런 모습일까. 제일 큰 원인은 부패. 소위 김영란 법으로 다뤄지는 작은 생활부패가 아니다. 재벌, 대기업, 이에 영합한 법조와 정계가 자행하는 큰 부패다. 구조적 부패다. 편법상속, 탈세. 그로 축적한 정치와 행정 공여용 비자금으로 나라를 부패로 몰아넣었다. 해결책. 재벌해체다. 문어발식 지배와 확장의 도구 순환출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지주회사. 이 역시 장난이다. 지배구조는 온존시켰다. 재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정부가 해체시켜야 한다.

다음은 너무 비싼 생활기반이다. 아파트가 평당 3500만원, 심지어 7000만원이라니. 그런데다 이게 잘사는 인간들 동네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다. 사람 사는 집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이어서야 되겠는가. 1천5백만원 수준으로 강제 하향시켜야 한다. 세계의 대도시를 보라. 런던이나 뉴욕이나 베를린을 보라. 시내의 교통 편한 곳은 공영주택이나 서민주택이 들어서 있다. 가진 게 별로 없이 어렵게 사니까 교통에 돈과 시간 덜 드는 곳에서 살라는 원칙이다. 대신 돈 있는 사람들은 교외에서 넓게 살아라. 자가용으로 편히 다녀라. 이렇게 해서 east는 부자들이, west는 빈자들이, uptown은 있는 자들이, downtown은 없는 이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게 거꾸로다. 그 좋은 땅들을 재개발 명목으로 원주민 쫓아내고 재벌 건설회사 배 불린 정치와 행정의 죄. 반성하고 앞으로는 반값 공영아파트 평당 700만~800만원대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버블은 탈세와 뇌물로 부자 된 돈부자들의 돈장난이다. 이 풍선을 터트려야 모든 물가가 제자리 잡는다. 임대료도 반값 된다. 등록금도 반값 된다.

②복지정책 허울 벗어야

둘째, 복지정책이 허울과 생색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구촌 어디를 들여다 봐도 정부는 복지문제로 머리 싸매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부패와 탈세가 없다시피 한 나라들은 복지우등국가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다. 복지정책이란 노약자시책 플러스 차세대시책이다. 노약자는 고령자와 장애인 대책이다. 차세대는 교육과 출산과 육아다. 찔끔찔끔 지급하는 방법에서 탈피, 분야마다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여기에 100%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 재원은 상속세 면탈과 탈세만 막아도 거뜬하다. 아울러 고소득자 누진세 강화다.

행정도 개혁해야 한다. 복지행정은 읍면동 행정이다. 읍면동이 할 수 있는 일을 별도의 국가지방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 업무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읍면동도 개혁해야 한다. 사무소에 앉아서 주민이 오길 기다리는 자세에서, 지역담당제로 해서 전기자동차 타고 모바일 행정기기 들고 돌아다녀야 한다. 대면행정이다. 대면 결과를 현장에서 단말로 사무소로 보고하면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생할 종합상황센터로서 이를 점검·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③북한의 야심과 불안 관리

셋째, 야심과 불안의 관리다. 북한문제다.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는 북한의 야심인가, 아니면 북한의 불안인가. 미국과 일본과 남한에 의해 격파 당한다는 불안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당하지 않으려면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는 야망을 갖게 된 것이다. 사활의 관건인데 그만 두겠는가.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이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인가. 늘 그랬듯 항공모함 보내고 잠수함 보내고 하다가 슬그머니 흐지부지 반복이다. 미국 주도의 유엔결의에 따른 제재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효과 별로 없다. 돈벌이할 뒷구멍 찾아 움직이는 국제장사꾼 통해 살 구멍 다 찾아낸다. 북한은 갈 때까지 가야 산다. 미국은 북한을 폭격했을 경우에 중공과 러시아의 반응을 몰라 두려워한다.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다. 북폭 못한다. 엄포로 끝난다. 미국은 손해 볼 행동 안한다.

한반도는 우리 땅이다. 밉든 곱든 우리 둘이서 손잡을 궁리해야 한다.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끈질기게 손 내밀어야 한다. 좀 달라 하면 줘서 축날 국력도 아니다. 다만 이때, 남한에 굶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는 정책을 확실히 시행하면서 북한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 것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이행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밀실비밀협상이 없어진다.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세상이다. 이념의 색깔이 어떻든 축하할 일이다. 성공한 대통령의 기본은 무엇인가. 지식인의 눈만으로, 보좌진의 귀만으로 하는 정치,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의지하는 논리의 정치는 실패하기 쉽다. 민심을 이성으로만 파악하면 자살하고 교도소 간다. 사람 사는 데 서러움 없을 리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많이 좌절하고 서럽게 울게 되는가. 가진 자가 아니다. 가진 자의 주장에 현혹되면 평민을 품지 못한다. 느낌의 정치를 하지 못한다. 당신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느끼게 하는 정치, 그게 있어야 한다. 청렴을 모르는 대통령이 너무 많다. 청렴은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내가 직접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다. 분위기고 느낌이다.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좌파역사.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하면 근대좌파는 150년 역사. 1960년대를 시발로 보면 현대좌파는 60년 역사다. 이 정도면 “나는 좌파다”, “우리는 좌파정당이다” 할 만한 연륜이다. 왜 못하는가. 김일성 주체사상파 주사파라 그런가. 아니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트로츠키파라 그런가. 당신은 허수아비요 당신을 배후조종하는 실세가 있다는 말이 두려워서인가. 길게는 150년. 짧게는 60년. 아니 60년은 짧지 않다. 이 정도면 본색 드러낼 때도 됐다. 그래야 정치가 풍부해진다. 극좌파, 좌파, 중도, 우파, 꼴통보수. 이렇게 확연하게 선언하고 나와야 선택도 쉽다. 이번엔 좌파가 집권하게 하자, 다음엔 우파에게 표 주자. 이게 선진정치다. 요즘 사회주의정책 안 쓰는 나라 어디 있는가. 사회주의는 대세다. 겁먹지 마시라. 다양한 ‘정치음식’도 기대되는 향후 5년이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