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총선 그후···국내 기업이 유념해야 할 ‘3가지 키워드’는?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KOTRA는 23일 ‘미얀마 총선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KOTRA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3대 키워드로 정리했다.
‘경제입법’으로 산업별 수요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우선, 미얀마 국민과 외국인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투자법이 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 향후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은행법, 노동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경제입법이 시행되며 미얀마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은 자동차법 개정과 현지 수요 증가로 전망이 밝다. 미얀마 자동차 바이어 따웅따(Thaung Thar)사의 뇨윈(Nyo Win) 이사는 “총선 후 도로 확장 프로젝트 증가로 자동차 및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지 현대차 딜러 오민호 법인장도 “오른쪽 핸들 차량이 금지되는 자동차법 개정으로 한국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5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분야에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부여되면, 우리 진출기업의 대미수출 증가 및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한국봉재기업 협회장인 골든샤인 서원호 대표는 “수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나 NLD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취할 경우 노사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설자재의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늘어 시장진입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거에 대한 보상, ‘미국 제재 완화’
미얀마 총선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로 GSP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 후 트레버 킨케이드(Trevor Kincaid)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USTR 주도 아래 미얀마의 GSP 혜택 적격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재개했다”고 발표해 GSP 부여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달러화 거래를 규제하는 패트리어트법(애국법)이 해제되면 자유로운 달러 송금이 가능해져 금융거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제사회 지원 및 ‘투자 본격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질 경우, 각국의 미얀마 선점을 위한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전체의 33.2%)이자 최대 투자국(전체의 25.9%)인 중국은 미국의 미얀마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원조 및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얀마와 띨라와 경제특구 공동개발, 차관제공, 무상원조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투자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KOTRA 양곤무역관장은 “미얀마는 총선 후에도 경제발전 및 무역투자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얀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