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9/23] 청년희망펀드 본격 출시, 박주선 의원 탈당,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경 제》
1. 일자리 많이늘린 기업 공공조달 가산점 준다
– 조달청, ‘경제 활성화 촉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확정···연간 110조원 규모 공공부문 조달시장이 고용 촉진하고 중소·창업기업 성장 지원 위해 마련
– 고용 늘리는 기업 공공조달 입찰에서 보다 유리해져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전용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져
– 공공조달시장 참여하는 30만여개 기업이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계약자 선정 때 고용 창출 적극 기업에 가산점 주고 법적 의무 고용 여부 확인 강화
– ‘구매규격 사전 공개 제도’를 공공기관 발주로 확대

2. 최경환 “한국경제 선방, 자신감 갖고 경제활동 임해야”
– 신용등급 상향조정 관련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임할 필요”
– “일본과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조정된 데 비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 의미”···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긍정 평가 결과”
– 정부, 한계기업 등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고 경제체질 개선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강조
– 금융개혁과 관련, “10월 중 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 지원 강화 위해 정책금융 재편방안 마련

3. ADB, 한국 올해 성장률 2.7%· 중국 6.8%로 하향
–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 경기부진 따른 수요 감소로 아시아 신흥국 성장둔화세 당초보다 악화 전망
– 지난해 7.3%였던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6.8%,내년에는 6.7%로 하락 전망
– 중국의 성장 둔화로 대만의 올 성장률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도 타격 전망
– 대만·한국 수출 감소는 중국과 주요 선진국 전자제품 수요 하락서 비롯된 측면 크며 한국의 올해와 내년도 전망치 각각 2.7%, 3.4%로 제시
– 자본 유출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 가속도 붙을 수 있다면서 충격 완화 위해 금융권 체질강화 촉구

4.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0여명 경주에 집결
– 중국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 등으로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이 큰타격 입고 있으며 지역 내수 경기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정부가 과감히 규제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 수도권 규제 총량제 때문에 기존 기업들도 이전···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어려워
– 지역별 맞춤형 규제 개혁 필요도 강조
–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정비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고 강조

5.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에 수익성 늘었지만 매출은 감소
– 2·4분기에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같은 이유로 기업 매출액은 감소
– 수익성 좋아지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낮아져 안정성은 개선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석유화학, 전기가스, 건설 등 중심으로 제조업(5.4%→5.6%), 비제조업(3.8%→5.6%) 모두 상승
–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매출 감소는 내수 위주 중소기업보다 수출 위주 대기업 두드러져

6.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복합규제를 원샷규제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 “기업이 신나게 일하려면 신나게 일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에 모든 걸 규제하고 허가하기보다는 일을 벌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언
–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파괴적 혁신’ 주문
– “상명하복·가부장적 문화 바꿔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일하는 방식 바꿔야 하고, 불편한 진실 나눌 합리적 문화가 기업 내에 자리 잡아야”
– 세계 경제는 지금 뉴노멀(신 저성장)의 전환점 진단···국내 경제도 저성장 맞춘 전략 구사 필요 시점

《금융·부동산》
1. 청년희망펀드 본격 출시···시장 반응은 차분

– ‘청년희망펀드 고용신탁’ 5개 은행 통해 22일 본격 출시···시장 반응 다소 미지근
– 22일 4시 기준 KEB하나은행은 이틀간 2만 1,670계좌 통해 3억 8.031만원 기부받아
– 김정태 회장 비롯 계열사 CEO 11명 6,900만원 기부
– 다른 은행들은 펀드 수탁액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각계 인사와 금융권 CEO들이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낸 것에 비춰 비교적 저조한 모금액
– 일각에서는 청년희망펀드 금융권 ‘실적 압박’ 우려도

2. 수도권 61개 시·구 중 16곳 아파트값 역대 최고치 기록···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 영향
– 서울 4개구, 경기 10개시, 인천 2개구에서 최고기록
– 동대문구 8월 기준 3.3㎡당 1,283만원으로 사상 최고
– 광명시(1,321만원)와 김포시(844만원),수원(985만원)과 하남(1,147만원)·화성시(847만원) 등이 최고
– 인천은 연수구(964만원)와 서구(833만원)가 최고
– 연말까지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곳이 늘어날 듯

3. 기보·기업銀, 상호추천 기업 6천억 지원
– 기술보증기금(기보)과 IBK기업은행 22일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추천하는 기업에 최대 6천억원 보증 지원하기로
–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기보에 100억원 특별출연해 협약보증으로 최대 1천억원 우대 지원
– 연 1.0%포인트의 금리우대도 추진
– 50억원 추가 출연해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보증료 할인해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중기에 제공

《정 치》
1. ‘노동계 달래기’ 나선 朴대통령···여론전 선점 포석도
– 박근혜 대통령, 2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대표 4인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과 격려
– 혹시나 현실화할지 모르는 대타협 파기 가능성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
– 당·정·청의 속도전에 뿔난 노동계에 ‘협의’ 강조
– 대타협 의미 환기하고 정치권 압박 성격도
– “노사정위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강조

2. 文 재신임 철회 하루만에 새정치 현역의원 첫 탈당
– 박주선 의원 22일 새정치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당 ‘중도개혁민생실용정당’ 창당 선언
–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신민당’과 ‘천정배 신당’이어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 사이 등장한 세번째 야권 신당···세명 모두 호남 기반 인사 공통점
– 박의원,”호남 포함해 수도권 의원 등 참여할 사람 상당수 있다”며 “내년 1월 원내교섭단체 가능” 주장
– 연쇄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철회한 바로 다음날 현역 의원 탈당 선언으로 대표의 리더십 또다시 상처 평가

3. 새누리 `농어촌특별선거구` 명분찾기 분주
– 새누리당,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선거구’ 도입을 검토하기로
– 원 원내대표는 “인구 편차를 줄이자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라며 “농촌 대표성 살리고 비례대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헌재 결정
존중하는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 최대·최소 인구편차 2대1로 맞춰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제도라는 위헌 논란 파장 예상

《국 제》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전 세계 일파만파’

–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미국내 배출가스 차단 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의혹이 품질 1등의 자동차 강국 독일과 환경보호 앞장 섰던 메르켈 총리 이미지 동시 위협
– 독일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선호와 품질 인정 분위기까지 훼손할 조짐···사건 장기화시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독일제 제품 불신도 확산될 수도
– 독일은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도 환경 강국, 안전한 에너지의 강국으로 통했으나 이번 사건이 자칫 독일이 쌓아온 이런 명성들을 먹칠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2. 빅2 쓴소리 어떻게 듣나···美정치권 골치아픈 일주일
–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2일 각각 워싱턴DC와 시애틀을 통해 미국 방문
– 프란치스코 교황,미 상·하원 합동연설 통해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책 등을 촉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위안화 평가절하 등을 놓고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터라 미·중 정상회담 성과 놓고 정치권 내 이해득실 논란 불가피
– 전문가들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의제 많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3. 시진핑 “경제회복 위해 `보이는 손`도 적절히 쓰겠다”
– 시진핑 주석, 최근 중국 당국 시장 개입 옹호하며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개혁 계속 뜻 밝혀
–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이후 서방 언론과 첫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과 보이는 손(정부의 시장 개입) 둘다 적절히 사용 필요 있다”
– 중국이 제조업을 동력으로 삼는 폭발적 성장기 지나 내수와 서비스 기반 경제 체제로 이동하고 있음 강조
– 미국과 갈등 빚는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 원한다”고 언급

《사회.유통》
1. 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합의 실패···23∼25일 부분파업
–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확대안에서 견해차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 노조 임금피크제 확대를 받아들이되 다른 수당 비롯한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회사 압박
– 임금 인상 관련해선 기본급 8만 1천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의 회사의 수정안을 노조 거부
– 노조, 추석전 마지막 교섭이 결렬로 23일 4시간, 24일과 25일 각각 6시간 파업계획, 4년 연속 파업

2.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열린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국내 2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 2주 일정으로 다음달 열려
– 정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국내 최초·최대 규모 세일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10월 1∼14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혀
– 행사 기간 중 업체별로 최대 50∼70% 할인율 적용
– 정부 행사기간 중 프로모션 가격 관련 규제 적용하지 않기로···카드사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 정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정례화 방안도 검토

※ 블랙 프라이데이 :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이날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세일기간에 미국 연간 소비 20% 발생

3. 재계, 올해 채용 10% 늘린다
–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올해 신규채용 연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릴 것으로 조사
– 전경련, 삼성, SK 등 13개 그룹 올해 채용을 계획보다 10% 이상 확대 총 10만 3천명 채용하기로
– 연초 계획보다 채용 늘릴 예정 그룹은 삼성(2천명), SK(1천명), GS(200명), 한진(540명), 한화(3,987명), CJ(1.600명), 효성(51명) 등 7개 그룹
– 13개 그룹 중 8개 그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뽑을 것으로 분석···2016~2017년 채용 예정 규모는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4.5%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