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 기자의 경제편편] 한국은행은 ‘애매함’을 버려야

[아시아엔=차기태 기자]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또다시 금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시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왜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나쁘다. 수출만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일 뿐 내수는 부진하기 그지 없다.

내수가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실질임금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배당이나 투자도 저조하다.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부동산 경기도 아직 겨울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재정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니 재정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수출도 앞으로 계속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이 연이어 돈을 푸는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통화가치가 속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아직 전면적인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흑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수출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그랬다가는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수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역시 금리이다. 금리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는 내수 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리를 바닥까지 낮췄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양적완화를 위한 갖가지 방책을 다 동원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을 퍼부어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사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적용해 온 정책들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알맞은 것들이었다. 그 결과 미국은 요즘 완연한 경기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양적완화 수단들을 하나하나 폐기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재고 있다.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져서 이제 선순환에 들어갈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금껏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의 금리수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기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얼어붙게 하는 수준도 아니다.

때로는 시장의 요구와 전망을 거스른 일도 많았다.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동결하고,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갑자기 올리거나 내리곤 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기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같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애매한 정책을 버릴 때라고 여겨진다. 국내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활성화의 계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활성화의 계기는 무엇보다 금리를 충분히 낮추는 것이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제주체의 활력을 되살려주고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도 덜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 촉촉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물을 부어줄 주체는 다름아닌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경기가 갑자기 너무 과열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작용를 우려할 때는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춰보자면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필요에 따라 금리를 적절히 내리고 올리라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처럼 그 누가 한국은행의 판단을 함부로 흔들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고유한 결정권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윽박지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판단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이제 좀더 책임감 있게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모든 경제주체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